문서번호	공원기획과-1625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곽영만	우진택	김인숙	05/29 윤영철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물놀이장, 눈썰매장 운영자 선정

감정평가 결과 및 처리계획 검토보고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물놀이장, 눈썰매장 운영자 선정

감정평가 결과 및 처리계획 검토보고

한강공원 물놀이시설 운영 개선방안(공원기획과-1243, 2018. 4. 23.)을 반영한 운영자 선정 감정평가 결과 및 처리계획을 검토ㆍ보고 드림.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연장(2년): 광나루ㆍ뚝섬(수영장), 뚝섬(눈썰매장)

화장실 임대 설치 운영, 생존수영 체험교실 운영, 현장설명회 개최 등

Ⅰ				사용ㆍ수익허가 개요

□ 지역구분 및 허가기간

구 분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망 원
	뚝 섬	광나루	잠 실	잠 원	여의도	난 지	양 화
부지면적(㎡)	21,000	9,630	27,945	23,325	20,000	7,040	7,800	22,293
수 조 수	4	2	3	3	4	1	1	3
수용인원(명)	3,500	1,200	3,400	3,000	3,600	1,100	600	3,300
설 치 년 도	‘09. 7	‘91. 8	‘90. 8	‘89. 8	‘09. 7	‘09. 7	‘15. 5	‘91. 8
허가기간	’18. 6. 18.~’20. 4. 30.		’18. 6. 18.~’18. 9. 14.					’18년 미개장
운영기간	(2018년) 수 영 장: ’18. 6. 18.~’18. 9. 14. 눈썰매장: ’18. 12. 1.~’19. 3. 31. (2019년) 수 영 장: ’19. 6. 10.~’19. 9. 20. 눈썰매장: ’19. 12. 1.~’20. 3. 31.		-
개장기간	(2018년) 수 영 장: ’18. 6. 29.~’18. 8. 26. 눈썰매장: ’18. 12. 21.~’19. 2. 17. (2019년) 수 영 장: ’19. 6. 28.~’18. 8. 25. 눈썰매장: ’19. 12. 20.~’20. 2. 16.		’18.6.29.~’18.8.26.

□ 사용료 산정 감정평가 결과

○ 평가목적: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물놀이장, 눈썰매장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사용료 산정

○ 기준가치: 시장가치 기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 평가법인

- 제1지역(광나루, 뚝섬): ㈜감정평가법인 현(평가사 김현우)

- 제2지역(잠실, 잠원), 제3지역(여의도, 난지, 양화): ㈜가람감정평가법인(평가사 문용건)

○ 평가기간: 2018. 4. 28. ～ 5. 16.

○ 평가방법: 수익분석법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

○ 사용료 결정: 금1,383,800천 원(부가세 별도)

(VAT 별도)

구 분 사용료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뚝 섬	광나루	잠 실	잠 원	여의도	난 지	양 화
합계	1,383,800천 원	928,500천 원		140,600천 원		314,700천 원
허가기간		’18. 6. 18.~’20. 4. 30.(2년)		’18. 6. 18.~’18. 9. 14.(3개월)
연 도 별 시 설 별		(2018년) 수 영 장: 417,000천 원 눈썰매장: 41,500천 원 (2019년) 수 영 장: 427,000천 원 눈썰매장: 43,000천 원		-
비 고		2018년 수영장, 물놀이장 사용료: 872,300천 원

Ⅱ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연장(2년)

○ (준수사항) 실질적 사용기간은 여름철 야외수영장(뚝섬, 광나루)과 겨울철 눈썰매장(뚝섬) 운영으로 한정

○ (사 용 료) 연도별(2018년, 2019년), 시설별(야외수영장, 눈썰매장)로 운영 시기에 따라 부과 납부

○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여름철 야외수영장(뚝섬, 광나루)과 겨울철 눈썰매장(뚝섬) 운영기간 이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 입찰공고

○ 입찰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공고기간

입찰 공고기간	입찰등록기간 (입찰서 제출)	개 찰 일 시 (가선정일시)	낙 찰 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2018. 5.29.(화) 17:00 ~ 2018. 6. 4.(월) 16:00	2018. 6. 5.(화)14:00 ~ 2018. 6. 7.(목) 16:00	2018. 6. 8.(금) 10:00	2018. 6. 8.(금) 12: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 입찰일(낙찰자는 허가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미납(체납)이 없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 (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 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 시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에 귀속

	입찰공고		▣ 공고기간: 5. 29.(화) 17:00 ~ 6. 4.(월) 16:00 □현장설명회 개최(5. 31.<목> 한강사업본부 2층 소회의실) ▣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http://www.onbid.co.kr)
	□
	입찰서제출		▣ 제출일시: 6. 5.(화) 14:00 ~ 6. 7.(목) 16:00 ▣ 제출방법: 온비드 전자입찰
	□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기한: 입찰마감 시간까지 ▣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납부방법: 현금 입금 또는 창구은행 발행 수표 □전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불가 ▣ 납부계좌: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계좌
	□
	낙찰자결정		▣ 결정일시: 6. 8.(금) 12:00 이후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최고가격 동일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사용․수익 허가신청		▣ 신청기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토․일요일 제외) ▣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증명원 사본 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용료납부		▣ 납부금액: 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10%(일시 납부) ▣ 납부기한: 사용ㆍ수익 허가 전 ▣ 납부방법: 한강사업본부 발행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
	사용․수익허가		▣ 허 가 일: 사용료 납부 시 사용ㆍ수익 허가 □연도별, 시설별 운영 시기별로 납부 ▣ 허가기간 □제1지역: 2018. 6. 18. ~ 2020. 4. 30. □제2‧3지역: 2018. 6. 18. ~ 2018. 9. 14.

□ 세부 추진계획

Ⅲ				향후 추진 일정

○ 2018. 5. 29. ~ 6. 7.	: 입찰공고(7일), 현장설명회, 등록(3일)
○ 2018. 6. 8. ~ 6. 14.	: 개찰 및 사용‧수익허가 신청(3일 이내)
○ 2018. 6. 14. ~ 6. 15.	: 생존수영 관련 MOU 체결(인천해경)
○ 2018. 6. 18.	: 사용‧수익허가 처리
○ 2018. 6. 19. ~ 6. 28.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승인, 언론보도, 개장 전 사전점검
○ 2018. 6. 29. ~ 8. 26.	: 물놀이시설(야외수영장, 물놀이장) 개장 및 운영

붙임  1)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각 3부(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2)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각 3부(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