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227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2018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8.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8. 5.17(목) 10:00 ～ 11:45

❍ 장    소 : 시청 본관 10층 공용회의실1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9명

- 위    원(4) : 정호경, 심영섭, 이유진, 최진수

- 소관부서(5) : 시민봉사담당관 유미옥 주무관, 도시농업과 권영재 주무관, 도시계획과 장영준 주무관, 허선주 주무관, 감사담당관 전원신 주무관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4건)

❍ 기타사항 : 신규위원(심영섭) 위촉장 수여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28	【청구인 이의신청】 ∘서울시 민원실 및 부서에 접수된 00구 출신 시의원 관련 각종 민원현황	【 비공개 – 제1호 : 기각 】 ❍ 특정 시의원 관련 민원현황의 경우 민원현황을 시의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관련 프로그램 이용시에도 정확한 정보를 추출할 수 없으므로 부존재 ❍ 구체적 내용, 조치내용은 타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인의 개인정보 누설 방지 차원에서 비공개	시 민 봉 사 담당관
2018 -29	【제3자 이의신청】 ∘00청과㈜ 수입과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문서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행정처분장 및 시행문에는 위반사항 및 처분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큰 정보에 해당하므로 관련자(중도매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도 시 농업과
2018 -30	【청구인 이의신청】 ∘2004년 양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문서	【 비공개 – 제1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심의를 위한 회의자료로서 최종 결정사항과 무관한 각 기관의 다양한 의견이 가감없이 포함되어 공개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반면, ❍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 진행과정을 회의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회의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도 시 계획과
2018 -31	【청구인 이의신청】 ∘서울00재단에 대한 감사 중 본인 관련 사건기록 일체(신청인 서명한 확인서 포함)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본인에 관한 정보는 이미 공개한 바 있고, 나머지 부분은 타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는 시에서 생산·접수한 바 없으므로 부존재	감 사 담당관

심의결과 : 부분인용 1, 기각 3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