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4423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최인성	사창훈	김권기	05/29 황인식

18년 하반기 계획인사교류 시행계획

2018. 5.

행  정  국

( 인  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하반기 계획인사교류 시행계획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업무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2018년 하반기 계획인사교류를 추진하고자 함

□ 교류개요

○ 계획인사교류 정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사전 교류직위를 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교차근무(파견)하게 한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교류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맞교환자를 찾아 부처를 옮겨주는 교류

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 계획인사교류 현황 - 총 13명 (’18.5월 현재)

- 교류기관 : 7개 기관(중앙부처 5, 타시도 1, 자치구 1)

- 교류인원 : 13명(4급 2명, 5급 5명, 6급 6명)

직급	계	서울-타 지자체			서울-중앙부처
		소 계	제주	중랑	소 계	문체부	행 정 안전부	보 건 복지부	고 용 노동부	산업통상 자원부	식약처
계	13	5	4	1	8	2	2	1	1	1	1
행정4급	2	-	-	-	2	1	1	-	-	-	-
행정5급	5	2	1	1	3	-	1	1	-	1	-
6급이하	6	3	3	-	3	1	-	-	1	-	1

○ 교류기간 :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교류기간을 가감

○ 계획인사교류자 인센티브 부여(권장)

- 인사상 : 교류가점(0.01/월), 근무평정(최하 ‘우’) 및 성과급 우대(최소 ‘A’)

- 재정상 : 교류수당(55만원/월), 주택보조비(60만원이내 실비/월)

작 성 자	인사과장 : 김권기 ☎ 2133-5700	인사기획팀장 : 사창훈 ☎ 5702	담당 : 최인성 ☎ 5704

□ ’18년 하반기 검토대상 : 6명 (대체 4명, 연장 1명, 교류종료 1명)

4급 공무원 : 1명 (대체1)

○ 4급 교류자 2명 중 기간만료 예정(‘18. 7월) 1명으로, 김연환 과장은 복귀를 희망하므로 대체자 선발  ※ 4급 전보와 연계, 별도검토

교류직위	대상자		교류직위	대상자
서울시립대 교무과장	행정4 김연환 (17.6.30~18.6.30) (복귀)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교류홍보과장	행정4 최태경 (17.1.1~18.6.30) (복귀)

5급 공무원 : 2명 (대체1, 종료1)

○ 5급 교류자 5명 중 기간만료 예정(‘18. 7월) 2명으로

- 김승현(제주도 교류)은 복귀를 희망하므로 대체자 선발

- 이용규(중랑구 교류)는 복귀 후 중랑구와의 계획인사교류 종료 (양 기관 협의)

교류직위	대상자		교류직위	대상자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행정5 이용규 (16.1.11~18.7.10) (교류종료)	⇔	중랑구 묵제1동장	행정5 유상춘 (17.1.11~18.7.10) (교류종료)
관광체육국	행정5 김승현 (17.7.28~18.7.27) (복귀)		제주도 세정담당관	행정5 김문형 (17.7.28~18.7.27) (연장)

※ 보건복지부와의 행정5급 교류(市 김진기 ’19.1.7까지 ↔ 보건복지부 박지영 ~18.7.31까지)는 기간만료되는 보건복지부 박지영 팀장의 연장여부에 따라 결정

6급 이하 : 3명(대체2, 연장1)

○ 6급 교류자 6명 중 교류종료 예정(‘18. 7월)은 3명으로

- 강규일(제주도 교류), 이영기(고용노동부 교류)는 복귀를 희망하므로 대체자 선발

- 최용진(식약처 교류)은 연장을 희망하므로 1년간 연장 발령

교류직위	대상자		교류직위	대상자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행정6 강규일 (16.7.28~18.7.27) (복귀)		제주도 미래에너지과	행정6 강순녕 (16.7.28~18.7.27) (복귀)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행정6 이영기 (16.7.18~18.7.17) (복귀)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행정6 임채민 (17.2.16~19.2.15) (기간미도래)
민생사법경찰단	보건7 최용진 (17.7.18~18.7.17)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식품위생8 김정훈 (17.7.18~18.7.17) (연장)

※ 신규 교류직위 검토사항

○ 대상직위 : 2개

교 류 직 위			교류기관		비 고
일반행정 (수사요원)	기술/검찰 6급	1명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법무부 (검찰청)	’18.7‧8월~ 1년
대기질개선	환경6급	1명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위 부서에서 해당 기관 간 교류를 희망하며, 검찰청과의 교류대상 직원은 민사경에서 자체 선발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공모를 통해 대상자 선발

□ 교류대상자 선정 원칙

○ 우수인력 선발

- 당해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 중 우수인력 선정

- 인사교류 대상자 선발은 교류 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선발

○ 동일계급 1:1 상호 인사교류

- 보임가능 계급이 동일한 직위를 사전 교류직위로 지정하되, 인력운영상 필요시 기관간 합의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 현 직위 또는 장기근무자 우선 선발

- 인사교류 대상자는 현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를 우선 선발하여 조직 분위기 쇄신 및 학습효과 제고

※ 현 부서 근무기간이 짧은 직원은 가급적 교류대상에서 제외

	<인사교류 제외대상>
▪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기간을 포함),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감사부서에서 비위관련 내사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자 포함) ▪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 공로연수 예정자 및 퇴직 도래자 등

□ 교류자 인센티브 세부내용

○ 교류가점 : 월 0.01점 (최고 0.36점)

- 1년 이상 교류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임용된 날로부터 가점 부여

- 파견교류에 따른 교류가점은 당해 직급에 한해 적용

○ 교류수당 : 4급 60만원/월, 5급이하 55만원/월

(단, 시구간 교류시 4급 30만원/월, 5급이하 25만원/월)

- 보수지급은 파견 교류자의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 원칙

- 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지급

○ 근무평정은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하 ‘우’ 등급, 성과상여금은 최소 ‘A’ 등급 부여 권장

○ 주택보조비 : 월 60만원 이내 실비 지급

- 지원절차 : 파견자 소속부서에서 신청

주택보조비 지원 계획 안내		신청서․계약서 등 접수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지원액 예산 재배정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액 입금
(파견자 소속부서)		(파견자→소속부서)		(파견자 소속부서)		(인사과→소속부서)		(파견자 소속부서)

- 제출서류 : 주택보조비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입금통장 사본

- 지원시기 : 주택 임차한 시점부터 적용

□ 향후계획

○ 기관별 인사교류 파견 협의 등 진행 : ’18.5.28.

○ 교류파견 희망자 공개 모집 : ’18.6.1.限

<붙임1>

타 기관 계획인사교류 파견자 공모

타 기관과의 상호 인적교류를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교류 파견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 교류파견이란?

양 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교차근무(파견)하게 한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교류

□ 교류파견자 인센티브 부여

- 인사상 : 교류가점(0.01/월), 근무평정(최하 ‘우’ 권장) 및 성과급 우대(최소 ‘A’ 권장)

- 재정상 : 교류수당(55만원/월), 주택보조비(60만원이내 실비/월 – 타 지역만 해당)

모집대상

파 견 기 관	파견대상		교류기간	예상직무	근무장소
	직급	인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5급	1명	18.7.28 ~ 19.7.27	행정분야	제주도
	행정6급	1명	18.7.28 ~ 19.7.27	행정분야	제주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행정6급	1명	18.7.18 ~ 19.7.17	행정분야 (노동/일자리)	서울 중구
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6급	1명	18.7월 또는 8월초중	대기질 개선	경기도 안산

※ 제주특별자치도 6급의 경우, 제주 → 서울시 파견대상자 선발여부에 따라 교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교류파견 : 1년 (1년 근무 후 연장 가능)

모집기간 : 5.28(월) ~ 6. 1(금)

응모방법

❍ 교류파견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행정메일로 “희망여부” 신청(인사과 최인성, 2133-5704)

<붙임2>

계획인사교류 파견 신청서

□ 교류파견 희망기관 :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일		현직급일		생년월일	00.00.00
주 소			연락처	(HP)*************
전문관 여 부	해 당, 해당 없음	비위사실 조사여부	있음, 없음	부서장 (협 의)	(서 명)

□ 업무추진실적(간략하게)

업무명	업무 실적(최근 1년)	비 고

□ 교류파견 희망사유

2018. 5.   .

신청자 :               (서명)

<붙임3>

계획인사교류 운영현황

❍ 타 지자체와의 교류 : 총 5명(5급 2, 6급 3)

※ 파란색 태고딕이 현재 교류대상

직급	교류직위	대상자	교류직위	대상자
행정 5급 (2)	재무국 38세금징수과	①김정회 (15.7~16.7)	제주도 세정담당관	①고인권 (15.7~16.7)
	문화본부 박물관과	➁윤정회 (16.7.28~17.7.27)		➁진석빈 (16.7~17.7)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➂김승현 (17.7.28~18.7.27)		➂김문형 (17.7.28~18.7.27)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①이용규 (16.1.11~18.7.10)	중랑구 묵제1동	①전영길 (16.1.~17.1)
				➁유상춘 (17.1.11~18.7.10)
행정 6급 (3)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정책과	①이상일 (15.1~16.1)	제주도 제주도립미술관	①우정석 (15.1~17.1)
		②김정미 (16.1.26~17.1.25)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③최충일 (17.1.26~18.1.25)		➁홍상환 (17.1.16~18.1.25)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④최필교 (18.1.26~19.1.25)		➂김연미 (18.1.26~19.1.25)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관	①강규일 (16.7.28~18.7.27)	제주도 미래에너지과	①강순녕 (16.7.28~18.7.2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①오권영 (18.1.26~19.1.25)	제주도 보훈청 보훈과	①강승철 (18.1.26~19.1.25)

❍ 중앙부처와의 교류 – 총 8명(4급 2, 5급 3, 6급 이하 3)

직급	교류직위	대상자	교류직위	대상자
행정 4급 (2)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사업과장	①김기현 (14.2~15.1)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류홍보과장	①배양희 (14.2~15.1)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②김규룡 (15.1~15.12)		②권영섭 (15.1~16.12)
		③송희수 (16.1.1~16.12.31)
	서울시립대 교무과장	④송대식 (17.1.1~17.05.31)		③최태경 (17.1.1~18.6.30)
		⑤김연환 (17.6.30~18.6.30)
	재무국 계약심사과장	①김재진 (14.1~15.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①김연중 (14.1~15.1)
		②조완석 (15.1~15.12)		②김성규 (15.1~16.11.14)
		③박동석 (16.1.15~17.1.6)		③안 호 (16.11.15~18.11.14)
		④정경숙 (17.1.1~17.12.31)
		⑤황승일 (18.1.1~18.12.31)
행정 5급 (3)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①이희숙 (15.12~3)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①정수효 (15.1~16.7.6)
		②이미진 (15.3~16.1)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③차영선 (16.1.12~18.1.11)		②곽인숙 (16.8.5~17.12.6)
		④이영미 (18.1.12~19.1.11)		③김용재 (17.12.7~18.8.4)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①허혜경 (16.8.1~17.7.1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①박지영 (16.8.~18.7.31)
		②양성호 (17.10.18~18.1.7)
		③김진기 (18.1.8~19.1.7)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①유수연 (18.1.22~19.1.21)	산업통상자원부 FTA무역규범과	①황상윤 (18.1.22~19.1.21)
행정 6급 (1)	경제진흥본부 창업지원과	①전재용 (14.9~15.7)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①박형진 (14.9~16.2)
		②김수철 (15.7.16~15.7.17)
				②길장수 (16.2.15~17.2.14)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➂이영기 (16.7.18~18.7.17)		③임채민 (17.2.16~19.2.15)
사서 6급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	①양혜영 (16.10.17~17.10.16)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	①홍영아 (16.10.~17.10)
	서울시립미술관	②한지숙 (17.10.17~18.10.16)		②김영란 (17.10.17~18.10.16)
보건 7급	민생사법경찰단	①최용진 (17.7.18~18.7.1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①김정훈(식품위생8급) (17.7.18~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