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066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건상	노경래		代노경래		강맹훈		05/29 진희선
협 조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풍수해 및 타워크레인 사고 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8. 5.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비사업 공사장 풍수해 및 타워크레인 사고 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여름철 우기(5월~10월)동안 정비사업공사장 주변의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및 타워크레인 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18년 여름철 종합대책 (기획담당관-6056, 2018.4.30.)

□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시설안전과-7254, 2018.5.17.)

2018년 여름철(6~8월) 기상전망 (출처 : 기상청)

□ (기온) 평년(23.3~23.9℃)과 비슷하거나 높고 무더운 날이 많겠음

□ (강수) 평년(674.4~751.9㎜)과 비슷하거나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 예상됨

추진방향

□ 폭우·태풍 대비 정비사업공사장 안전점검 조치

- 추진기간 내 월1회 이상 자치구·감리자 정기점검 실시

- 중점관리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관련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 실시

□ 비상연락체계 및 자재, 장비, 인력 긴급 동원체계구축

□ 정비사업 관련 재난상황 현장조치 매뉴얼 통보

□ 타워크레인 사고 대비 정비사업 공사장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마스터 상승 작업 실태 점검

2		추진계획

정비사업공사장 안전점검 및 조치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정비사업 전 공사장)

- 정기점검 : 추진기간 내 매월1회 이상(5월15일~10월15일, 5개월)

- 수시점검 : 호우경보, 태풍경보 이상 발령 시

구분	1단계 (주 의)	2단계 (경 계)	3단계 (심 각)
판단 기준	o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o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 8.5m) o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총 강우량 200㎜ 이상)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o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o 이재민 다수 발생

- 점검자 : 자치구·시공사·감리자 합동점검

□ 외부전문가·시·구 합동점검

- 기   간 : 2018.05.28.(월)~2018.06.15.(금), 3주간

- 대   상 : 총82개소(중점관리대상 39개소, 일반관리대상 43개소)

□ 점검방법

- 중점관리대상 : 시, 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일반관리대상 : 자치구, 감리자, 시공사 합동점검

비상근무 및 보고체계 운영

□ 풍수해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자치구) 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령하는 단계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재난상황 발생 시 보고 철저

- 정비사업 관련 재난안전사고 대응체계 매뉴얼 따라 운영(붙임6)

응급복구 장비·자재 등 확보

□ 복구장비(포클레인, 불도저, 로더, 트럭 등) 비상연락망 구축

□ 복구자재(양수기, 마대, 삽 등) 확보

3		세부추진계획

점검기간 : 2018.05.28.(월)~2018.06.15.(금), 3주간

점검대상 : 총82개소(중점관리대상39개소, 일반관리대상43개소)

※ 타워크레인 점검대상 : 10개소 (전문가 표본안전점검)

`18.5.기준(단위 : 개소)

담 당 부 서	사 업 구 분	계	중점관리대상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일반관리대상 (자치구 자체점검)
			미착공(11)	착 공(71)
			철거	굴토	골조	마감
		82	11	21	34	16
도시활성화과	도시환경정비	6	0	4	1	1
	시장정비	2	0	0	1	1
역사도심재생과	세운재정비	1	0	0	1	0
재생협력과	주택재개발	19	1	4	11	3
주거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31	6	7	15	3
	주택재건축	23	4	6	5	8

※ 도시활성화과 골조/마감공사장은 중점관리대상에 포함 점검(인센티브 이행 확인 등)

주요점검내용

□ 자체수방계획 수립, 안전교육 및 비상매뉴얼 교육 실시 여부

□ 수방 자재·장비 확보 여부, 빗물받이 정비 등 배수처리상태

□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균열 여부(※신규굴토공사장 GPR탐사실시)

□ 공사장 주변 각종 시설물 안전상태 및 불편사항 점검 등

□ 타워크레인 주요제원 확인 및 등록상태, 차체 노후상태

□ 마스트고정볼트 체결상태 및 난간대 설치 확인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시 준비상태 확인

지적사항조치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시정 또는 조치계획 송부

□ 전문가 자문 등으로 기한 내 조치가 어려울 경우 조치계획서 제출

□ 긴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

세부점검대상(풍수해 대비)

연번	부서	구역명(자치구)		점 검 자			점검일
				자치구	서울시	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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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점검대상(타워크레인 사고 대비)

연번	부서	구역명(자치구)		점 검 자			점검일
				자치구	서울시	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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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계획

중점관리공사장 합동점검(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 각 주관부서별로 자치구에 점검계획 통보(시→구)

자치구별 여름철 풍수해 안전관리 자체계획 수립

□ 정비사업공사장 순찰 대상 확인

□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철저

□ 비상근무계획,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응급복구 장비·자재 등 확보

점검결과 제출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지적사항 조치 전·후 사진 첨부하여 `18.06.27.(수) 제출 (구→시)

□ 각 주관부서별 점검결과 수합하여 `18.06.29.(금) 제출

(역사도심재생과,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도시활성화과)

[우기 대비(5월~10월) 자치구 정기점검]

□ 매월 1회 점검 후 익월 5일까지 제출(구→시 담당부서)

□ 점검결과 수합하여 `18.10.31.(화) 제출(시 담당부서→도시활성화과)

외부전문가 점검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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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기별 안전점검 시행

붙임 1. 정비사업 공사장 현황 1부.

2. 정비사업 공사장 타워크레인 현황 1부.

3. 비상연락망 1부.

4. 안전점검표 1부.

5. 결과보고(서식) 1부.

6. 재난상황 발생시 전파 매뉴얼 및 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