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요약

□ 주요 개정 내용

○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①)와 별도로 15일(②)이 됨

▸예시 : 2017. 7. 1. 입사자 기준, 매월 개근 가정시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18.6	18.7
①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②												15일
누계											11일	26일

○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 세부내용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부여 관련 >

○ 적용대상 : 2017. 5. 30. 입사자부터 적용

- 개정법 시행일이 2018. 5. 29. 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됨

○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 1년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발생

▸예시 : 2017. 6. 1. 입사자 기준
휴가 발생일자	휴가 발생일수	휴가사용기간	미사용수당 보상시점	지급기준	지급시기
‘17.7.1.	1일	‘17.7.1.~’18.6.30.	‘18.7.1.	‘18.6. 임금 기준	‘18.7. 임금지급일
‘17.8.1.	1일	‘17.8.1.~’18.7.31.	‘18.8.1.	‘18.7. 임금 기준	‘18.8. 임금지급일

○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한 경우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특정 월에 사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없음

▸ ‘17.6.1. 이후 입사자가 있는 사용부서의 경우

① 17년에 발생한 휴가를 공무직이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8년 7월부터 미사용휴가 보상해야 함(8시간분의 통상임금 지급)

② 17년에 발생한 휴가를 공무직이 사용한 경우: ‘17.7.1.자 발생한 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처리

○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와 동일한 일수를
2년 차에도 별도로 부여

- (예시)1년차에 5개월간 개근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하여 1년차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까지 총 10일의 휴가 발생(5일+5일)

○ 회계연도 기준시 연차휴가 부여 방법

- 아래 예시와 같이 기존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부여(①)하면서, 1년차에 1월 개근시 발생한 휴가일수(②)도 별도로 인정

- 단, ①의 휴가 7.5일은 ‘18.1.1.~’18.12.31.내에 사용가능하나 ②의 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므로 가급적 매월 발생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예시 : 2017. 7. 1. 입사자 기준, 매월 개근 가정시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18.6
①						7.5일
②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누계						13.5일					18.5일
▸ 참고: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 ‘17. 7. 1. 입사 - ‘18. 1. 1. 7.5일 발생(8/1,9/1,10/1,11/1,12/1,’18/1/1⟶ 15일x6월/12월=7.5일) - ‘19. 1. 1. 15일 발생 - ‘20. 1. 1. 15일 발생 - ‘21. 1. 1. 16일 발생

< 육아휴직자 연차휴가부여 관련 >

○ 적용대상 : 개정법 시행(2018.5.29.) 이후인 경우 적용

- 입사 1년차의 연차에 대한 개정법이 ‘17.5.30.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혼동하지 말 것

- 단, 개정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시 출근한 것으로 봄

-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관련

-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에 한함. 즉 1년의 범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

- 공무직은 현행 단체협약에 따라 최대 3년간 가능하며, 1년이 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차휴가부여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없으므로 1년을 초과한 휴직기간에 대한 연차는 기존의 비례차감방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