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단체․기관․연구소 유치 방안 연구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18년 5월

서 원 경

목   차

1. 국외훈련 개요	3

2.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4

3. 국제 단체․기관․연구소 유치 방안	5

I. 서론	5

II. 국제단체, 국제기관, 국제연구소	10

(1) 국제기구의 정의와 분류	10

1) 국제기구의 정의	10

2) 국제기구의 분류	12

(2) 국제기구 분포 현황	19

(3) 국제기구 유치 효과	21

1) 경제적 효과	21

2) 정치․외교적 효과	22

3) 사회․문화적 효과	23

III. 국제단체, 국제기관, 국제연구소 유치 사례 분석

(1) 일반적 유치 과정	24

(2) 국내사례	29

1) 국제백신연구소	29

2) 세계수산대학	32

3) 시사점	35

(3) 해외사례	35

1) 비엔나	35

2) 런던	37

3) 시사점	41

IV.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43

(1) 기록 구축과 공유의 중요성	43

(2) 국제기구 유치에 특화된 서울의 매력 연구	46

(3)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활성화	50

(4) 유치 가능 또는 신설 국제기구 연구	52

V. 결론	53

참고문헌	56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가 : 영 국

2. 훈련기관명 : 버밍엄 대학교                                     (University of Birmingham)

3. 훈련분야 : 도시행정 / 감사․소통․기획

4. 훈련기간 : 2017. 7월 ~ 2018. 6월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서원경	파견연도		2017년
훈련분야	도시행정/ 감사 ․ 소통 ․ 기획
훈련과제	국제 단체 ․ 기관 ․ 연구소 유치 방안 연구
훈 련 국	영국
훈련기관	버밍엄 대학교 (University of Birmingham)
보 고 내 용
제 목	국제 단체․기관․연구소 유치 방안 연구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 매수		55
내용요약	◦ 국제기구 유치 및 신설은 국가 또는 도시의 소프트파워를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사회․문화적으로 국민 또는 시민의 국제이슈에 대한 글로벌 의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서울시는 국제기구 유치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2020년까지 국제기구 추가 20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한 유치경쟁력이 공유되는 상황에서 경쟁도시와는 구별되는 서울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본 보고서는 국제백신연구소,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사례 및 오스트리아, 영국의 국제기구 해외정책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기회요인을 살펴보았음. 특히,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런던 소재 유럽의약청 이전결정으로 인해 최종 유치국으로 선정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치제안서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유치경쟁력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제시하였음. ◦ 사례연구 등을 통해 도출한 서울시의 유치경쟁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음. - 선진적인 국제기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관리인력 영입 - 서울시 소재 국제 비정부 기구 한국지부 파악, 기 파악된 국제기구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로 협력사업 발굴 - 유치 희망기구 니즈에 맞는 서울시만의 독창적인 제안 또는 희망 신설기구의 당위성을 동급 및 상위기구에 지속적 설득(경제적 타당성 분석 필수)

I. 서 론

정보통신과 교통 기술의 발달로 전세계가 하나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면서, 국가들 간의 상호교류가 늘어나고, 개별 국가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국제적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구가 수시로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주요 국제이슈로는 전쟁, 환경, 빈곤, 질병, 인권, 평화, 사법분쟁 등이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기구는 수시로 연평균 3~4개씩 창설된다고 한다.

정홍상(2013) 22쪽

국제기구 신설 배경이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 이슈에 대한 협력과 해결이라고 한다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국제기구 사무국(secretariat)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정치․외교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국제기구는 다수의 국가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정치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외교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장(forum)으로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인적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국가 혹은 도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 동의 또는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제기구는 단순히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외화유치(Funding) 및 각국 주재원이 상주하면서 소비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며, 국제회의 등 개최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 효과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경우, 한국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미화 천만달러(한화 약 107억)을 유치하고, 157명 직원을 채용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011년 기준). 또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UN 기준 국제기구 주재원 1인의 연간 소비지출 효과는 약 1억 3000만원이며 국제회의시 참가 외국인 수는 평균 210명, 1인당 지출액은 2585달러(한화 약 27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상설 국제기구는 국제기구 자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국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내 NGO 등 시민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및 세계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UN 본부가 위치한 뉴욕의 시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보다 외부문화에 개방적으로, 인종이나 피부색 등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향을 보이며, 국제적 이슈에 관심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서울시정연구개발원, 2008; 정한범, 2016).

한편, 서울시는 국제기구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을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 아래 2020년까지 서울시 내에 국제기구 50개를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9월 ‘국제기구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8월에는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중점유치대상 선정 및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강화를 목표로 국제기구 유치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한편, 2014년 1월 해외도시협력반을 신설하여 정책수출, 국제기구 유치 전담체제 구축하였고(2015. 1월 해외도시협력담당관으로 개편), 2014년 5월에는 ‘국제기구 유치 지원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사업(연구 및 조사, 전문인력 및 정보 교류, 교육훈련 등), 유치 지원범위(홍보, 자료제공, 국제기구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공동협력사업 등),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서울글로벌센터 등 지원시설에 우선 국제기구 유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6년 2월에는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등 2020년까지 20개 국제기구 추가 유치 목표를 발표하고, 1년 뒤인 2017년 3월에는 박원순 시장이 오스트리아 국제기구 밀집단지 ‘우노시티’ 방문에서 서울을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자치법규와 조직 신설, 연구 조사를 통한 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서울시는 2018년 5월 기준, 유엔기구인 시티넷(CityNet) 본부,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 본부, 유엔협회 세계연맹(WFUNA) 등 총 30개 기구를 서울시내에 두고 있으며, 이 중 16개 기구가 박원순 시장 재임 중에 유치되었다.

연번	구분	기 구 명	유치년도*	사무실 위치	비고
1	준정부간 기구 (7개)	메트로폴리스 세계여성네트워크 아시아 지부	2009	서울시여성가족재단내	서울시유치
2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본부	2010	서울글로벌센터빌딩
3		아시아-유럽간 국제연구망	2012	마포구 상암동 DMC
4		이클레이 동아시아 본부	2012	서울글로벌센터빌딩
5		시티넷 본부	2013	서울글로벌센터빌딩
6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	2013	서울시인재개발원
7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014	서울시혁신파크
8	국제 NGO (7개)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센터	2012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		서울국제중재센터	2013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0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2014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1		아이팩조정중재센터	2014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2		칼폴라니 아시아지부	2015	서울혁신파크
13		유엔협회 세계연맹 서울사무국	2015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4		싱가포르 중재센터 한국사무소	2016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5	UN 및 정부간 기구 (16개)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1953	서울대학교내	중앙정부유치
16		국제백신연구소 본부	1997	서울대학교내
17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1999	중구 무교로
18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2000	구로구 새말로
19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2001	중구 을지로
20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07	종로구 율곡로
21		한-ASEAN 센터	2009	중구 태평로
22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	2009	영동포구 여의도동
23		글로벌녹색성장기구	2010	중구 정동길
24		UNDP 서울정책센터	2011	고려대학교내
25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2011	종로구 새문안로
26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2015	서울글로벌센터빌딩
27		유니세프 서울사무소	2016	서울글로벌센터빌딩
28		세계은행그룹(IFC, MIGA) 서울연락사무소	2017	서울글로벌센터빌딩
29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2017	서울글로벌센터빌딩
30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	2017	중구 수하동

표 I.1. 서울시내 소재 국제기구

서울시 보도자료 2017.3.31.일자 서울시 ‘20년까지 국제기구 추가유치…아시아 허브로 참조

*중앙정부 유치기구의 유치년도는 개소년도임

그러나, 서울의 국제적 위상(UIA 개최횟수, 글로벌지수 등) 대비 시내에 소재한 국제기구 수는 누적 30개에 불과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의 매력과 보완할 점을 분석하여, 2020년까지 추가 20개 유치목표 달성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는, UIA(국제협회연합) 기준, 세계 3위 국제회의 개최도시(2015년 기준), 모리재단 도시경쟁력지수, 세계 6위 살기좋은 도시(2016년 기준), AT Kearney 글로벌도시지수, 세계 12위 (2017년 기준) 등이 있다.

국제기구 유치 방안을 연구 필요성의 또다른 이유는 현재까지 소재한 국제기구 성격에 있다. 표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직접 유치한 국제기구는 준정부간 기구 7, NGO 7로 UN 및 정부간 기구인 중량급 국제기구 유치는 모두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치제안서는 해당 중앙부처에 의해 모 기구 또는 국제 협의체로 제출되지만, 본문에서 살펴볼 부산시의 경우와 같이 자체 타당성용역 시행 후 정부에 특정 국제기구 유치를 제안하여 국제 이사회 승인 절차만 남겨둔 만큼 좀더 적극적인 유치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서울시에 소재한 국제기구가 UN산하기관 사무소 또는 아태지역본부 등 UN 및 정부간 기관 16, 준정부간 기관 7로 국제 NGO 보다 현재는 수적으로 앞서 있는데, 작년 10월 서울시에서 인천 송도로 유엔거버넌스 센터가 사무국을 이전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기구 신규 유치 뿐만 아니라 기존 서울시에 소재한 기구가 경제적, 인적교류 등 불편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다른 소재지로 이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참고로, 유엔거버넌스 센터의 경우, UN 기구로 외국인 2, 내국인 11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제 정부간 기구(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와 더불어 국제 비정부기구(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도 인권, 환경,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조정, 해결하는데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제앰네스티(인권), 그린피스(환경), 액션에이드(아동교육), 코스파(과학기술) 등이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7개 국제 비정부 기구가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혁신파크에 둥지를 튼 만큼, 기구간 국제 인적네트워크 교류, 기구의 활동과 활동내용 공유 등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국제 비정부기구 유치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독일의 아쇼크 스리드라한 본 시장은 2017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 본이 국제기구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요인을 유엔기구 뿐 아니라 150개 국제 NGO와 수많은 글로벌 기업 본사가 소재하고 있어, 국제 인사교류가 활발하고 인적 인프라도 우수한 점으로 꼽은 바 있다.

연합뉴스 2017.11.12.일자 박원순 "서울 주도로 국제기구 만들어 대기질 문제 대응"

결론적으로 국제 (준)정부간 기구 뿐만 아니라 유치대상을 다변화하여 영향력 있는 국제 단체, 기관, 연구소 등을 타깃으로 유치과정 및 성공 및 실패요인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유치가능한 국제기구 범위를 진단하고 2020년까지 추가 20개 국제기구 유치 기여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는 국제기구의 정의와 범위, 분포현황 및 유치효과를 기존 문헌을 통해 소개하고 국제기구의 일반적 유치 프로세스와 국내외 국제기구 유치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국제단체, 국제기관, 국제연구소

(1) 국제기구의 정의와 분류

1) 국제기구의 정의

19세기가 국제회의의 세기였다면, 20세기는 국제기구의 세기라고 일컬을 정도로 20세기, 특히 후반기 동안 정부간 기구와 국제비정부기구 등이 증가하고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두산백과). 국제협회연합(UIA)에 따르면, 2018년 5월 현재 75,750개의 국제기구가 존재하며 그중 활동중인 기구(정부간 기구와 비정부기구 포함)는 37,500여개이며,  매년 약 1,200개 기구가 신설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정부간 기구는 1815년 비엔나 회의에 의한 창설된 라인강 항해를 위한 중앙위원회(Central Commission for Navigation on the Rhine)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 비정부기구는 1840년 세계 노예반대 총회(World Anti‐Slavery Convention), 1844년 YMCA, 1863년세계적십자기구(International Red Cross) 창립 이후 다양한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창설되었다(한국관광공사, 2012).

국제기구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는 국가나 회원들이 설립한 조직화된 기구로써 정기적인 회의, 의사결정 규정, 상주 인력 및 본부가 있어야 한다는 학자들이 있고(Shanks 외, 1996: 593),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는 회원간 자발적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기구라고 본 학자도 있다(McCormick, 1999: 10). 또한  국제기구 (International Institution)는 정치적 측면에서 국제질서를 규율하는 기구라고 보기도 하였다(Keohane, 1998: 82).

한편, 한국관광공사 연구(2012: 15)에서는, 국제기구를 ‘국경을 초월한 회원자격과 활동범위, 실체를 가진 조직으로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와 국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로 나눌 수 있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국내 사전적 정의는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된, 일정한 목적하에 국제법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자체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조직체’로 조직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국제조약인 설립협정은 국제기구가 독립적인 법인격과 지배체제를 인정받는데 필수적이다(두산백과). 설립협정(Charter 또는 Treaty)은 국제기구의 목적과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칙, 조직의 구성,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는데, 국제기구는 국가들의 공동체 이므로 각 회원국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게 되고, 곧 설립협정은 개별국가의 헌법에 비견된다. 따라서 회원국들의 정부가 우선 서명하고, 각 나라는 국회의 승인을 거쳐 설립협정을 확정하게 된다(정홍상, 2013).

또한, 브뤼셀에 있는 비영리기관인 국제협회연합(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에 따르면, 국제기구는 다음 세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한국관광공사, 2012). 첫째, 해당 기구의 활동영역이 3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성격을 갖출 것, 둘째, 3개국 이상의 개인 또는 집단으로 회원이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회원은 평등한 투표권을 가져야 하며 회원자격에 차별이 없을 것, 셋째, 이 밖에도 재정이나 임원 선출과정에 회원국가 들 간의 차등이 없어야 한다.

한편, 국제기구는 다양한 역할을 통해 국가간 관계를 조율하는데, 이안 허드(Ian hurd, 2011)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역할(actor, forum, resource)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 가지 이상 역할을 하기도 한다(정홍상, 2013: 23-24). 첫째, 국제 정치 무대에서 개별 국가와의 별개의 독립된 행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국제사법재판소 국제법 위반결정, UN 평화유지군 파병 등). 둘째, 각 나라 대표들이 특정한 분야의 이슈에 대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협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UN 총회, WTO, OECD 등). 셋째, 각 국가들이 국제관계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칠 때 유용한 논거를 제공한다(파리선언, 교토의정서 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기구에 대한 정의는 차이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국제기구를 독립된 법인격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셋 이상의 국가 구성원으로 구성된(단, 비정부 구성원 가능), 일정한 목적하에 국제법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체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본 보고서의 주제어인 국제단체, 국제기관, 국제연구소 중 국제단체 및 국제기관은 국제기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국제기구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국제연구소는 국제백신연구소와 같이 국제기구라고 분류될 수준과 최소 국제기구 산하기구 또는 협력기관인 국제연구소에 한정하여 기술하겠다.

사전적 정의에서 국제기구는 국제기관, 국제조직, 국제단체라고도 지칭하는 점에 근거를 둠(두산백과)

2) 국제기구의 분류

국제기구의 유형 분류는 선행연구인 한국관광공사(2012) 연구를 다수 참조하였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제기구는 설립주체와 근거, 재원충당 방식 등에 따라 국제기구, 국제기구 산하기구, 국제기구 협력기관’ 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2018년 최신 UIA연감자료를 바탕으로 주요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높은 구독료 장벽으로 2012년 발간된 한국관광공사 선행연구를 참조하였음

국제기구는 국가 간 체결하는 협약으로 설립하며(설립협정), 산하기구는 하부조직으로 총회, 이사회의 결의로 설립하고, 협력기관은 사무국(실무기관)과 협의 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설립하는데,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마라케시 설립협정을 체결하고 1995년 1월 출범, 164개 회원국 분담금(한국 2.77% 분담)으로 운영되며, 산하기관은 무역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등이 있으며, ’16.4월 서울대학교가 WTO 모의재판대회 및 통상포럼을 위해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편, 유엔은 관련정도에 따라 유엔 산하기구(세계식량기구 등), 유엔 전문기구(국제해사기구 등), 유엔 독립기구(세계무역기구 등), 정부 간 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 등)로 분류하기도 한다(외교부).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주체에 따라 국제 정부간 기구와 국제 비정부기구에 따라 구분하여 역할, 종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후에 유치가능 대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국제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는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간 조약(treaty)에 의해 설립된 개체이며, 조약이 부재할 시 법적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G8은 8개 국가간 매년 경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지만 결정사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글로벌시대에 국제 정부간 기구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경제, 사회적인 문제 영역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되고 있으며 유엔, NATO, EU, OPEC, 아프리카개발은행(ADB) 등이 국제 정부간 기구이다.

정부간 기구 종류는 소속정부 범위에 따라 글로벌(예, UN), 지역적(EU), 일반목적적(UN), 특정목적적(OPEC) 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라고 하는 기관 구성을 취하게 되는데 지역적 국제기구에는 이사회적 기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설립목적과 미션에 있어 평화유지나 경제사회협력을 포함한 종합적인가, 전문적 개별적인가에 따라 일반목적적 기구와 특정 목적적 기구로 나눌 수 있다(한국관광공사).

표 II.1  국제 정부간 기구의 유형

한국관광공사 (2012) 18쪽, 김계동 외 (2007); Kams & Mingst (2004); 인천발전연구원(2010) 재인용

유형분류		사례
지리적 범위	글로벌	유엔,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만국우편연합
	지역	북미자유무역협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연합
	하부지역	메콩그룹, 걸프협력회의
설립목적	일반	유엔, 미주기구(OAS)
	특정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석유수출국기구

국제 정부간 기구의 특징은 정기적인 전체 총회(General Assembly), 전체 회의(Plenary session), 상주 사무국(Permanent Secretariat), 본부(Headquarter) 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편, 국제 비정부 기구(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조직구조가 다양하고, NGO와 목적은 같거나 유사하나 활동범위가 특정 국가를 넘어선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인권침해, 난민증가, 핵확산, 환경문제, 빈곤과 기아와 같은 글로벌 이슈가 증가하면서 거버넌스 주체도 정부간, 비정부기구, 전문가, 다국적 기업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국제법적 인증을 통하여 비정부기구도 국제기구로 인정받아 활동하는 추세이다. 국제 비정부기구는 과거 국제법 차원에서 법적지위를 갖추지 못했으며 따라서 국제기구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국제 비정부기구가 설립되고 UN이 인정하는 국제 비정부기구가 나타나면서 법적지위를 갖춘 기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앰네스티와 그린피스와 같은 기구들이 대표적이다.

국제 비정부기구는 카네기, 빌 게이츠 재단과 같이 개인 박애정신에 의해 설립되기도 하고, 기 설립된 국제기구에 협력기관 격으로 설립되기도 하는데, 자선목적 외에 독자적인 목표를 갖고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정이슈에 관하여 타국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이슈에 관해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는 등 대부분 비중있는 국제 비정부기구는 각국에서 권익보호 활동과 정책 촉구 활동을 동시에  진행한다(위키피디아). 활동영역별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 기구는 다음과 같다.

‐ 건강 : 국경없는 의사회

‐ 어린이 : 세이브더칠드런국제 컴패션, 월드 스카우트

‐ 교육 : 액션에이드, 더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오픈마인드 프로젝트

‐ 인권 : 국제 앰네스티, 서바이벌 인터내셔널

‐ 환경 : 국제환경보호연합, 그린피스

‐ 종교 : 유러피안 이슬람 청소년 포럼

‐ 과학기술 : COSPAR

한편, 유엔 공익정보부에 의해 유엔이 인정하는 국제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기구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위키피디아).

‐ 국내 또는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받아야 함(Must be of recognized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ing)

‐ 비영리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면세 지위에 있어야 함(Should operate solely on a not-for-profit basis and have tax-exempt status)

‐ 사회공헌이 있어야 하며 유엔 활동에 대해 단체 구성원 및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함(Must have the commitment and the means to conduct effective information programmes with its constituents and to a broader audience about UN activities by publishing newsletters, bulletins and pamphlets; organizing conferences, seminars and round tables; or enlisting the attention of the media)

‐ 소속단체보다 유엔공익정보부나 다른 유엔산하부에 협력이 우선시할 것을 권고함(Should preferably have a satisfactory record of collaboration with UN Information Centres/Services or other parts of the UN System prior to association)

‐ 유엔과 협력한 기록이 없으나 유엔NGO위원회에 의해 2년간 유예협력지위를 득할 수 있음(Please note that in cases where the NGO has no record of collaboration but the DPI Committee on NGOs approves its applications, it will have a provisional association status of two years until which it can establish a partnership with the relevant UNICs/UNISs or UN system organization)

‐ 독립적인 공인회계사에 의한 연례보고서(미화기준)를 제출하여야 함(The NGO should provide an audited annual financial statement, indicated in US currency, and conducted by a qualified, independent accountant)

‐ 결정, 이사 선출과정에 있어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는 자체헌장이 있어야 함(The NGO should have statutes/bylaws providing for a transparent process of taking decisions, elections of officers and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 최소 3년 이상 기관활동이 있고 미래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Should have an established record of continuity of work for a minimum of three years and should show promise of sustained activity in the future)

국제 정부간 기구가 지리적 범위와 설립 목적에 따라 앞서 분류되었다면 국제 비정부 기구는 설립목적과 방식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는 명칭들이 새롭게 생성되면서 유형을 표 II.2와 같이 세분화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명칭	형태
AGO	반정부기구(antigovernmental organizations)
TRANGO	초국가적 비정부기구(transnational NGOs)
GONGO	정부가 조직한 비정부기구(government-organized NGOs)
GRINGO	정부가 규정하고 창설한 비정부기구(government-regulated and initiated NGOs)
BINGO	기업과 산업 비정부기구(business and industry NGOs)
DONGO	기증자가 조직한 비정부기구(donor-organized NGOs)
DODONGO	기증자가 지배하는 비정부기구(donor-dominated NGOs)
ODANGO	ODA가 재정 지원하는 비정부기구(ODA-financed NGOs)
FLAMINGO	과시적인 비정부기구(flashy-minded NGOs: 부유국을 대표)
PO	대중기구(people’s organizations)
ONGO	행동하는 비정부기구(operational NGOs)
ANGO	옹호적인 비정부기구(advocacy NGOs)
TSMO	초국가적 사회운동(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GSM	글로벌 사회운동(Global social movements)

표 II.2 비정부기구의 유형

한국관광공사 (2012) 20쪽, 김계동 외 (2007); Kams & Mingst (2004); 인천발전연구원(2010) 재인용

한편, 국제협회연합(UIA)은 매년 국제기구 연감을 발표하고 있으며, 표 II.3과 같이 국제기구를 15개 유형으로 나누고 5개의 클러스터로 구분(국제기구, 비독립적기구, 국제기구 대체조직, 국내설립 국제기구, 비활동 기구)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대분류	약칭	유형	회원자격기준	구조	예시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A	feder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최소 3개 이상의 자치권이 있는 국제기구 포함	운영 및 규정재정 조직은 균형적인 지역 분포를 반영	유엔
	B	universal membership organizations	최소 60개 이상 국가 혹은 지역적 균형을 갖춘 2개 대륙내 30개 이상 국가 포함	운영 및 규정재정 조직은 균형적인 지역 분포를 반영	국제원자력기구
	C	intercontinental membership organizations	지역적 균형을 갖춘 2개 대륙내 10개 이상 국가 포함	운영 및 규정재정 조직은 균형적인 지역 분포를 반영	석유수출기구
	D	regionally defined membership organizations	1개 대륙 내 3개 이상 국가 포함	운영 및 규정재정 조직은 균형적인 지역 분포를 반영	아세안자동차협회
	F	organizations having a special form	기준없음	비형식적	IAEA 환경연구소
비독립적기구(dependent organization)	E	organizations emanating from places, persons or other bodies	기준없음	다른 국제기구, 사람, 장소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한된 단체를 말함
	K	subsidiary and internal bodies	기준없음	다른 국제기구내에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갖고 있는 실직적인 단체
	R	religious orders, fraternities, and secular institutes	기준없음	(종교적)관습에 대한 통솔력과 헌신에 의거함
국제기구의 대체조직(organizational substitutes)	S	autonomous conference series	기준없음	지속적 구조 없음
	T	multilateral treaties and agreements	최소 3개의 서명국(인) 포함	구조없음
국내설립 국제기구(national organization)	G	internationally-oriented national organizations	기준없음	운영 및 규정재정 조직은 1개 혹은 2개 국가의 참여 반영,최소 1개의 다른 국제기구와의 공식적 연계
	N	national organizations	기준없음	운영 및 귝정재정조직은 오직 1개의 국가 참여만을 반영함, 다른 국제기구 공식적 연계없음
비활동기구(dead, inactive and unconfirmed bodies)	H	inactive or dissovled internatinoal organizations	기준없음	활성화되었을 경우, A,B,C, 또는 D 유형으로 분류
	J	recently reported or propos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임시유형으로 다른 유형 조건 갖출시 해당 유형으로 변환될 수 있음
	U	currently inactive non-conventional organizations	기준없음	활성화되었을 경우, A,B,C,D 제외한 유형으로 분류

표 II.3 성격에 따른 국제기구 유형분류표

한국관광공사 (2012) 21-22쪽 및 UIA 홈페이지 참조

본 보고서에서는 UIA 분류기준에 의하여 국제기구로 분류된 A (유엔, 국제사회복지회 등), B (국제원자력기구, 국제 해사기구, 국제 앰네스티 등), C (석유수출기구, 아태 우편연합 등),  D (아세안 자동차 협회 등), F (IAEA 환경연구소, 국제 프렌즈 오브 디 어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등) 에 한정하여 국제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기구 분포 현황

국제협회연합(UIA)에 따르면, 2018년 현재 75,750개의 국제기구가 존재하며 그중 활동중인 기구(정부간 기구와 비정부기구 포함)는 37,500여개이며, 매년 약 1,200개 기구가 신설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보고서 연구대상인 UIA 분류기준 A (국제기구연합, feder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B (보편적 회원기구, Universal membership organization) , C (대륙간 회원기구, intercontinental membership organization), D (지역 회원기구, regionally defined membership organization), F (특정형태 기구, organizations having a special form) 는 5개 클러스터 중 클러스터 I 국제기구에 속해 있으며, 서울시가 유치할 대상인 사무국 (Secretariat) 은 1차적 사무국인 국제기구 본부 (Headquarter)와 주사무국(Main office), 2차적 사무국인 지역사무국(Regional office) 와 특화사무국(Specialized office)로 나뉜다.

클러스터 II: 비독립적기구, 클러스터 III: 국제기구 대체조직, 클러스터 IV: 국내설립 국제기구, 클러스터 V: 비활동기구

현재 참조가능한 최신 통계자료인 한국관광공사(2012)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국제기구 65,400개 중 활동기구는 절반정도인 34,316개이며, 클러스터 I 국제기구수는 정부간 국제기구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를 합하여 13,917개이다.

표 II.4에서 볼 수 있듯이, 클러스터 I  13,917개 대상으로 정부간 국제기구는 969개로 7%, 비정부간 국제기구는 12,948로 93%를 차지, 비정부간 국제기구가 정부간 기구보다 수적으로 약 13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세부분류	정부간 국제기구수	비정부간 국제기구수	합계
클러스터 I 국제기구	A: 국제기구연합	1	38	39
	B: 보편적 회원기구	36	495	531
	C: 대륙간 회원기구	34	1264	1.298
	D: 지역 회원기구	191	6585	6.776
	F: 특정형태 기구	707	4566	5.273
	계	969	12,948	13,917

표 II.4 클러스터 I 국제기구 현황

한국관광공사 (2012) 34쪽

국제기구에서 상주직원을 두고 실질적인 운영역할을 담당하는 사무국 현황을 살펴보면, 클러스터 I의 1차적 사무국(본부, 주사무국)과 2차적 사무국(지역 사무국, 특화 사무국) 분포는 표 II.5와 같은데, 표 II.4의 정부간 국제기구수 969개보다 정부간 국제기구 본부 또는 주사무국이 911로 적은 것으로 보아, 지역 회원기구 및 특정형태 기구는 2차적 사무국인 지역사무국 또는 특화사무국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국제기구 성격	사무국 분류	클러스터 I 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1차적	911
	2차적	575
	계	1,486
비정부간 기구	1차적	12.578
	2차적	3,488
	계	16,066
총계		17,552

표 II.5 클러스터 I 사무국 현황

한국관광공사 (2012) 34쪽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클러스터 I 국제기구 1차적 사무국(본부 Headquarter, 주사무국 Main office)은 프랑스(72개), 스위스(59개), 벨기에(55개), 영국(46개) 순으로 유럽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한국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별로는 브뤼셀(52개), 제네바(49개), 파리(45개), 워싱턴(33개), 런던(31개) 순으로 위에서 살펴본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국가의 중심도시에 국제기구 1차적 사무국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는 50위권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그러나 실제, 국제기구 1차적 사무국 유치는 지방정부 중심보다는 국제기구의 신설 또는 이전 검토지역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치․외교적, 경제적인 유치지원 등 상당한 노력이 지방정부의 유치의사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오스트리아 비엔나(1차적 사무국 18개)의 경우, UN본부의  국제기구 전략적 배치결정 (국제원자력기구, 1957년; UN산업개발기구, 1967년) 후 오스트리아 수상 제안으로 이들을 위한 UN 기구 영구 사무공간(비엔나 국제회의센터)을 조성하고 형식상 99년간 1실링에 임대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외교부 관리하에 비엔나시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기구, NGO, 다국적 기업 본부를 유치하고 있다(비엔나시청; 한국관광공사).

(3) 국제기구 유치 효과

1) 경제적 효과

서울을 비롯한, 특히 후발주자인 글로벌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국제기구 유치에 나서는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유인이 크다 할 수 있겠다.   국제기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미션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투자나 고용을 증대시키고 경기변동, 특히 국내 경기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서울대학교, 2008).

특히, 국제기구 이전은 각국 주재원이 상주하면서 소비와 세수증대, 국내 고용창출효과 등 다양한 지역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기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기구는 19,5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였는데 이는 전체 헤이그 고용의 6.5%를 차지하여 비중있는 고용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관련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통해 간접 일자리 18,000개를 창출하였다. 국제기구 직원 평균 연봉은 74,300 유로로 네덜란드 경제활동인구 평균 연봉 56,000 유로보다 15% 높게 나타났다(Decisio, 2013).

상주 근무자가 2만명인 국제기구 집중지를 조성하면 소비지출 증가액이 6조원, 생산유발효과가 10조원에 달하고 한 명의 주재원은 평균적으로 한 명의 지역고용인을 창출한다는 분석도 있다(서울신문; Descio, 2013).

또한 국제기구 유치는 국제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직접 서비스 생산 및 공급보다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인쇄업, 요식업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국제기구 관련 국제회의, 워크숍, 컨벤션 개최로 이어져 많은 외국인 내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방객 수요를 뒷받침할 호텔 및 컨벤션 산업, 항공업, 관광, 통․번역 등 관련업계의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로 부산국제교류센터(2005)에 따르면, 대다수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최종 목적지로 회의개최 도시를 향하기 때문에 체재일수가 8일 이상으로 일반관광객의 5일에 비해 길며, 일인당 소비액도 일반관광객의 약 3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정치․외교적 효과

국제기구는 다수의 국가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정치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외교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장(forum)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제기구 서울 유치는 국제출장 등의 이유로 국제교류를 위한 시간적, 재정적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상시적으로 각국 대표 주재원 또는 외교관들과 접촉 ․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외교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정치적 영향력)은 군사력,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경성권력(하드파워)와 함께 국가 또는 도시의 대외적 명성이나 이미지 등에서 나오는 연성권력, 즉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국가나 도시가 갖고 있는 협력자,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나 국제규범의 적극적 수용자로서의 평판 등이 국제적 영향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정한범, 2016).

이러한 공식적인 교류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교류와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국제기구 회원국들과 공공외교 뿐만 아니라 국제 공무원, 민간 전문가 간의 친선관계를 증진시켜 공공파트를 지원하는 민간외교가 더해지면 국가나 도시의 국제 영향력과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3) 사회․문화적 효과

국제기구는 그 업무와 성격이 특정 국가 범위를 넘어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인종 및 국적의 인사들이 근무 또는 방문하게 된다.

특히, 상설 국제기구는 국제기구 자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국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내 NGO 등 시민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지역이익을 초월하여 국제이익 도모에 기여하게 된다(서울시정연구개발원, 2008; 정한범, 2016). 예를 들어, UN 본부가 위치한 미국 뉴욕의 시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보다 외부문화에 개방적으로 인종이나 피부색 등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향을 보이며, 국제적 이슈에 관심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화의 진전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인권에 대한 존중, 인종, 성별, 교육, 나이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많은 제도적, 규범적 표준들의 사회적 이해와 확산이 예상된다(정한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또 하나의 실질적 이익은 우리나라 국민, 서울 시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십여년간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통해 김대중 정부하에서 한승수 UN 총회의장, 노무현정부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배출하였고 동양인 최초 김용 세계은행총재,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선출되었고, 현재 UN 기구에서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에 임기택 사무총장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임기를 맡고 있다.

경쟁력 있는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서울시는 ‘15년부터 외교부와 공동으로 연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청사 내에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두고 한국인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취업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외무부(Foreign & Commonwelath Office)가 공동으로 온라인상 국제기구 진출 가이드를 게시하고 있다.

1995년에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발족하였으며, 2002년 홈페이지 개설, 2011년 3월부터 외교부 청사 1층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 주요업무는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직원모집공고(vacancy notice), 젊은전문가프로그램(Young Professional Programme) 등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국제기구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기구 진출관련 상담,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초청 간담회, 가이드북 발간, 국제기구 직원과 1:1 멘토링(국제기구 P급 최종면접대상자에 한함) 등이 있음

영국 자국민 국제진출 독려를 위한 시니어 면접, 젊은전문가프로그램, 인턴십 등 소개

III. 국제단체, 국제기관, 국제연구소 유치 사례 분석

(1) 일반적 유치 과정

국제기구의 본부 및 지역사무소를 유치하는 업무는 과거에 비해 소요기간이 단축되었다고는 하나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의 경우, 칸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의 설립합의(2010.10)부터 인천 송도 본부 개소(2013.12)까지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2012)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제기구 유치업무 프로세스는 표 III.1 과 같다.

단계	주요내용
1단계 신규유치 및 기존기구 이전가능성 타진 단계	기구의 신설/이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가(제기되고 있는가) 신설/이전 국가 중 한국이 거론될 수 있는가(거론되고 있는가) ․ 해당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어떠한가 ․ 해당 기구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 현 경쟁 지역보다 더 나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 유치/이전 시 타 국가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가
2단계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 및 홍보 단계	해당 국제기구(신설인 경우 논의 기구)에의 적극적 참여 ․ 해당 분야의 주요 아젠다 선정 ․ 의사 결정권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 해당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홍보 행사 마련 해당 분야 국제회의 개최 ․ 관련 협회/학회/기업회의 유치 ․ 신규 국제회의 발굴 ․ 투어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홍보
3단계 국제기구 유치의사 표명 및 유치활동 전개	국제기구 유치의사 공식적 표명 해당기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제시 찬성국 확보 및 반대국 설득
4단계 유치협의 및 유치 단계	유치를 위한 기본협약 체결 실무적 차원의 구체적 협의 해당기구 구성원의 인준
5단계 국제기구 출범 및 운영단계	국제기구 출범/이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신속한 출범/이전 및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원활한 기구 운영을 위한 지속적 점검

표 III.1 국제기구 유치업무 프로세스

국제기구 유치는 유치가능성에 대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판단과 본격적인 유치 결정 이후에는 경쟁력 있는 유치제안서를 작성하고 한국 또는 서울시로의 유치 타당성(역할, 강점 등)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인 이사국 또는 우호․비우호적인 국가를 설득하는 홍보전에 주력해야 한다.  녹색기후기금(GCF)의 경우, 녹색성장이 이미 국가적 아젠다였고 다양한 국책사업을 실시했다는 점이 결정적 유치 성공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있다(한국관광공사).

또한 유치 또는 신설을 염두해 둔 국제기구와 관련된 국제회의,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 또한 지속적인 서울시의 관심표명, 논의 주도, 인적네트워크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실제 국제기구 유치 또는 신설 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한편, 유치가 최종 확정되는 단계인 유치협의 및 유치단계에서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유치를 위한 기본협약 체결, 두번째로 실무차원의 구체적 협의, 마지막으로 해당기구 구성원의 인준 순으로 유치가 확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협약은 대다수의 경우, 이사국에서 유치를 확정하고 기본원칙, 당사국의 의무사항, 재정지원체제, 기술이전 등으로 정부간 패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협약안을 바탕으로 실무협의를 거친 후 해당기구 구성원들의 인준을 하게 된다. 실무협의에는 구체적으로 지원내용, 국제기구 출범시기, 상주인원, 설치시설 등 다양하게 논의되는데 관련사항들을 세심한 검토, 협상기술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유치 후에는 재원마련, 인프라 조성 등 국제기구 출범 및 이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유치조건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한국관광공사).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제기구 활동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사항도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유엔거버넌스센터(UNGC; 상주직원 13명)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1백만 달러를 기탁하고 건물, 장비, 물품 등을 무상제공하고 있었으나, 2016년 7월에 정부와 유엔본부간 거버넌스센터에 대한 2단계 업무추진을 위한 협정서 체결을 앞두고,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 같은 해 6월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인천시와 행정자치부, 국제연합 3자간 『유엔 거버넌스센터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17년 10월 인천 송도 G타워로 사무소를 이전했다(중도일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유치한 국제기구 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유치한 서울시 소재 또는 타 시도 소재 국제기구의 동향 파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서울시가 유치제안을 했으나 GCF 유치도시선정위원회는 인천시가 보다 경쟁력있는 패키지를 제시했다고 판단하고 최종유치후보로 인천(송도)를 선정하였다. GCF는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을 위한 기금을 조달하고 운용을 담당하는 중량급 국제기구이다. 인천은 유치후보결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당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참석하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아울러 송도의 녹색경쟁력과 외국인 정주에 유리한 도시환경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국제기구 전용건물로 신축 중인 송도 아이타워(I-Tower) 무상임대, 송도 컨벤시아 센터 사용지원 등을 제시하였다(기획재정부, 2013).  인천시는 GCF 사무국 유치 이후, 임대료 전액 지원, 직원들을 위한 공항 픽업 서비스 및 은행 계좌개설 및 아파트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매일경제). 국제기구 유치에 적극적인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GCF 유치당시 기대했던 파급효과와 실제 인천시가 유치로 인해 얻은 경제적 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유치 후 2016년 기준, 인천시가 매년 사무실 임대료, GCF 직원 정착지원 서비스, 국제행사 회의실 조성 및 대여를 위해 6억 3천만원을 지원했으나, 한국 기업의 GCF 사업 참여, 시-GCF 공동 예산투자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표 III-2는 유치 당시 예상 효과와 실제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치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한 경제효과는 연간 4000억여원. 직원 500명이 연간 1억3000만원씩 소비해 650억원, 내국인 고용으로 125억원, 연간 고용유발효과 1915명 등을 합산한 규모다. 하지만 지금 GCF 사무국 상주 직원은 100여명에 불과하고, 내국인 고용은 27명에 그치고 있다(인천일보).

분야	2012년 예측	현재
상주직원	초기 300~500명, 2020년 8,000명	127명
내국인고용	연간 500명	27명, 3월말 기준
관련 국제회의	연간 120여회	2015년 기준 1건 (정기 이사회)
국제 유관기관 입주	최소 50곳	세계은행(WB) 1곳
녹색기업 유치	녹색기업 투자유치 예상	-
기금 규모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이후 연간 1000억 달러	97억불 공여협정

표 III.1 인천시가 예측한 GCF 파급효과와 현재(2016년 말 기준)

인천일보 2016.11.28.일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빈손 4년’ 표 인용

국제기구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도 기관이고 사무국이 한 국가에 있다고 하여 정부나 시가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GCF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만큼 국내 우수한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정보 안내, 프로젝트 참여 기업 조건 안내 등을 통해 GCF 사무국이 외부에서 조달할 인력 및 참여기업을 국내로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GCF 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이행기구는 48개이나 한국은 아직까지 산업은행 1곳에 불과하다.

조선비즈 2016.12.20.일자 기껏 국제기구 유치하고 방치…MB 꼬리표에 외면받는 녹색성장

서울시가 국제기구 유치 뿐 아니라 기존 유치한 국제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타 도시 및 국가로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유치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를 위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2) 국내사례

위에서 보듯이 2012년 중량급 국제금융기구인 GCF 유치가 확정되면서, 그간의 유치경과, 조직구조, 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치․사회적 의의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언론의 관심 또한 높았다(기획재정부, 2013; 이태영, 2013; 정민정, 2013).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최초로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한 국제백신연구소(서울 소재)와 지자체에서 주도하여 한국이 설립 제안한 세계수산대학(부산 소재, 2019년 인가 유력), 두 곳의 유치경과와 운영구조, 재원부담, 경제파급효과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1990년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 아동정상회의(World Summit for Children)에서 아동의 건강증진과 사망률 저하 조치 촉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뉴욕선언’이 채택되고 UNDP, WHO, UNICEF, World Bank, 록펠러재단 등 5개 기구가 아동백신협의체(CVI : Children's Vaccine Initiative)를 구성하였다(외교부).

1993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CVI 사업지원을 위해 개발도상국 아동에게 빈발하는 질병 관련 백신의 연구ㆍ보급을 담당할 국제백신연구소를 아태지역 내에 설립을 제안하고 교토회의에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UNDP는 아태지역 국가들에 IVI 유치를 제의하였다(외교부).

1994년 한국 정부는 6개국 간 경쟁을 거쳐 국제백신연구소(IVI) 본부를 유치하였고 1996년 한국과 WHO 는 설립협정을 체결, WHO 및 16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인도,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네덜란드,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라이베리아)이 가입, 협정이 발효되었다. 마침내 1997년 비엔나 협약하의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공식 설립되기에 이른다(외교부, 국제백신연구소).

1998년 한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을 체결하는데 본부협정(Headquarters agreement)에서는 국제기구에 법인격(juridical personality)을 부여하고, 계약 등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갖도록 하며, 외교관에 주는 것과 유사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감면 등의 특권 및 면제 조항 등을 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국제조약이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99년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내 본부 기공식, 2004년 본부 제공식을 실시하였고, 정부가 1.5억달러 가치의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유치된 국제백신연구소(IVI)는 한국이 유치한 최초의 국제기구이며 그 동안 외국정부나 단체의 지원의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국제협력을 통한 대외원조제공에서 제몫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위상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구조(governance)는 이사회와 산하 소위원회로 구성되며 소장(Director of General)이 연구소 법적 대표로 총괄하고 있다(외교부). 현재 이사회는 개인자격 5명, 정부지명 1명, WHO 대표 1명, 당연직(외교부, 교육부, 소장) 3명으로 구성되며, 산하 소위원회는 재무위원회(FC), 거버넌스 지명위원회(GNC), 과학위원회(SC) 등이 있다(국제백신연구소).

한국 정부는 이사회 이사(Board of trustees), 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 및 거버넌스 지명위원회(Governance & Nominating Committee)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보건부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장이 이사를 맡고 있다(국제백신연구소).

재정은 특별후원프로그램(개인, 회사, 재단, 단체 선의로 기부), 정기후원(CMS), 특정연구 또는 과학자 후원(빌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등),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의 대부분은 한국, 스웨덴 정부가 부담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인도가 매년 50만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위키피디아, 국제백신연구소).

2016년 국제백신연구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표 III.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의 50%가량을 특정 재단 후원에 의존하고 있고 스웨덴(3%) 및 한국정부(20%)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기업 및 개인, 기타후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6년에는 이들의 후원금 총액이 한국정부 지원금을 넘어섰으며 수혜국이었던 인도가 2018년부터 기여를 하는 등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재정안정성 기여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2 최근 3년간 국제백신연구소 재정수입현황

(단위: 미화달러)

수입원	2016	2015	2014
빌앤멜린다 게이츠재단	15,205,867	12,380,328	13,915,719
한국정부	4,813,476	3,631,659	3,191,405
스웨덴국제개발협력단	780,368	720,420	-
기업/개인/기타	5,149,713	3,095,397	4,485,623
한국정부 연구지원	-	1,294,612	1,947,422
이자수입	112,108	35,005	72,912
합계	26,061,531	21,157,421	23,614,082

또한, 표 III.3에서 보는 것처럼 2015년까지 재정수지 적자였으나, 2016년 흑자로 전환되었다.

표 III.3 최근 3년간 국제백신연구소 재정지출현황

지출처	2016	2015	2014
프로그램 서비스	20,009,212	16,634,140	20,139,889
연구지원	2,188,346	1,287,420	1,095,012
관리운영비	2,223,861	3,081,691	3,042,427
홍보비	608,234	831,373	802,065
환율이익(손해)	179,765	(480,939)	(778,584)
합계	24,849,888	22,315,563	26,048,978
수입-지출	1,211,643	(1,158,141)	(2,434,896)

(단위: 미화달러)

다만, 한국정부가 2015년까지는 지원금 외에 별도로 연구지원비를 책정했으나 2016년에는 지원금 약 53억원으로 통합한 것으로 보아 관리운영비의 정부 의존도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력면에서는 국제백신연구소에 현재 1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백신 R&D, 중개 연구, 현장적용 연구), 파트너십(제품개발, 국제연구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 역량강화(교육, 기술 지원 및 이전)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중국, 인도, 베트남 등) 뿐 아니라 아프리카(수단, 에티오피아 등), 남미(콜롬비아, 브라질) 등 약 27개국에서 프로젝트를 운영중이다(국제백신연구소).

한편, 연구소 유치 성공요인은 우수한 프리젠테이션과 한국이 백신관련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 녹십자에서 B형 간염백신을 생산해 저개발국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선정위원들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최종 결선 경쟁국 중국이 아닌 한국을 최종 유치국가로 선정했다고 한다. 또한 서울에 위치한 서울대에 연구소가 위치하게 된 요인은 백신과 관련한 분자생물학, 의학, 약학 등의 분야의 국내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도서관, 유전학연구소, 반도체공동연구소 등 연구 인프라와 국제공항이 인접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TheScienceTimes, 2009).

다만, 유치과정에서 정부차원의 유치정보 입수, 체계적 유치전 전개가 아닌, 우연히 교포과학자가 서울대에 근무하고 있던 동료 과학자에게 유엔이 백신관련 국제기구 설립의사가 있고 아시아권 국가가 유력시 된다는 정보를 전달하여 서울대 안에 태스크포스팀이 설치되어 유치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 유치 확정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국내 첫 국제기구 설립이 더 지연될 수도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TheScienceTimes, 2009).

2) 세계수산대학(World Fisheries University, WFU)

세계수산대학은 개발도상국 수산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업 및 수산 분야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신설 교육기관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산하 국제기구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 주도로 설립 제안하였다.

2012년 부산시와 부경대에서 자체 용역을 시행해 세계수산대학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2013년 1월 정부에 제안하면서, 해양수산부가 2013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38차 FAO 총회에 참석하여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대한 컨셉노트를 FAO 수산양식부를 통해 제출하였다(해양수산부, 2015; 조선닷컴).

컨셉노트는 프로젝트의 아이디어와 추구하는 목적 등을 간략히 적은 프로포절 요약서임

2013년 11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8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비공식회의에 참석하여 FAO를 포함한 유엔체제 하 에서 수산분야 개발도상국 역량강화를 위해 회원국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자는 문안을 제안하여 미국 등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고, 12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해양수산부).

2014년 1월 한‐FAO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3월 몽골에서 열린 FAO 아‐태 지역총회에서 국가 및 지역별 사업 우선순위 현황 아젠다에서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문안 및 만장일치 채택을 언급하며 회원국 관심과 협조 촉구하였다(해양수산부).

2014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 31차 FAO 수산위원회에해양수산부가 참가하여 한국에서 제안한 세계수산대학 설립이 교육훈련강화를 통해 FAO가 역점 추진하는 블루성장동력(BGI) 목표를 구현할 수 있음을 몇몇 국가가 지지했음을 명시하는 문안이 보고서에 채택되었으며, 부대행사로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 미국, 중국 등 회원단 대표단 및 지역수산관리기구, NGO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FAO와의 협력 진행상황,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필요한 재원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 응답 세션도 진행하였다.

2014년 12월부터 8개월간 해양수산부는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FAO는 2015년 4월부터 5개월간 한국내 세계수산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1월,  해양수산부는 2015년 10월 작성한 세계수산대학 설립제안서를 바탕으로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희망도시 공모 실시,  충청남도, 부산, 제주도가 신청하여 2016년 2월 부산시가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

2016년 4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경대 간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하였고, 2017년 9월, 부경대 세계수산대학원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기에 이른다.

2017년 10월 해양수산부․외교부가 세계수산대학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중남미에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2018년 3월에는 해양수산부 초청으로 FAO 의장이 방문하여 시범사업을 견학하였다(뉴시스).

2018년 7월 제 33차 FAO 수산위원회에 세계수산대학 설립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2019년 7월 제 41차 FAO 총회에서 세계수산대학의 최종 설립승인이 인가되면 2020년 정식 개교 예정이다(연합뉴스, 동아일보).

세계수산대학이 국제기구(재단)으로 인정되면, 매년 개발도상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3개과정에서 석,박사 100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교원 33명이 상주하게 될 예정임이며, 조직은 이사회(총장 포함 10~15인), 대학본부(총장, 행정처, 교무처, 행정실), 교직원 총 33명(직원 20, 교수 18명 중 전임교수 5명은 직원겸임) 으로 구성 예정이다(해양수산부).

재정은 초기 10년간 대학설립 및 운영에 한국정부에서 총 1억달러의 상당의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중 매년 운영비 35억원 가량을 지자체인 부산시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수산대학의 10년간 생산유발효과는 1560억원(직접 1279억원, 간접 281억원), 취업유발효과는 625 명(직접고용 385명, 간접고용 240명)이라는 분석이 있다(해양수산부).

3) 시사점

국제백신연구소와 세계수산대학 모두 관련학계 전문가의 국제기구(WHO, FAO) 동향정보 전달이 시초가 되어 유치전략 및 세부방안이 민간(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으로부터 각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로 제안되었다. 이는 국제기구 유치에 인적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수산대학은 지리적, 기술적, 외교적 장점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유치 확정전 한국정부의 회의 참석, 발언권 행사, 부대행사 개최 등을 통해 신설 국제기구 한국 유치의 당위성 및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회원국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유치전 전개에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수산대학(2019년 인가예정)의 경우를 보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협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모 국제기구(FAO)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로부터 유치가능성이 전달된 후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FAO 총회참석(세계수산대학 컨셉노트 전달), 비공식 회의 참석(개발도상국 역량강화를 위한 회원국 협력강화 문안 제안), FAO 수산위원회 참석(세계수산대학 설립 지지를 위한 부대행사 개최), FAO 의장 초청(시범사업 견학)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해외사례

1) 비엔나

오스트리아는 냉전이후 정치,지리적 여건과 중립적 국가라는 위상 덕분에 국가간 대화의 장이 되는 등 국제기구 유치에 역사적 이점이 있는 국가이다.

독일어 외에 영어를 공용언어로 사용하여 언어장벽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고, 예술도시로서의 풍부한 문화를 갖추고 있어 업무 및 생활환경에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 비엔나는 국제 컨설팅기업 Mercer 가 발표하는 2018년 세계 삶의질 높은 도시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비엔나는 두 개의 국제기구 유치(국제원자력기구, 1957년; UN산업개발기구, 1967년) 후 오스트리아 수상 제안으로 이들을 위한 영구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더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세워진 신도시인 ‘Uno City’ 에 23만m2 규모로 비엔나국제회의센터(Vienna International Centre, VIC)를 조성하고 첫 입주기구로 국제원자력기구가 1979년 8월 23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현재, 국제평화,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필두로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40개가 상주해 있으며, UN사무국은 뉴욕, 제네바 다음으로 다수 상주해 있는데, 국제기구는 외교부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제기구 밀집지역에 위치한 국제기구, NGO, 준NGO는 6,000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이 중 25% 가 오스트리아 내국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어니스트&영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매년 7억 2,500만 유로(한화 9,300억원)가 소비되고, 거시경제효과는 140억 유로(한화 1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직접적으로 국제회의는 2010년에 비해 2014년 30%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비엔나에 위치한 국제기구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살펴보면, 1953년 12월 제8차 유엔총회에서 미 Eisenhower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주관하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함으로써 본격화 되었고, 1956년 기구가 창립되고, 1957년 헌장이 발효 발효되면서 국제기구로 인정받게 됨. 회원국은 2016년 2월 기준, 168개국이며 한국은 창립시부터 회원으로 가입하였다(회원가입절차: 가입신청 – 이사회 권고 – 총회의 승인 ‐ 수락서 기탁),

IAEA의 주요기관을 살펴보면, 총회(General Conference), 이사회(Board of Governors),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9월 개최되며 이사국 선출, 신규 회원국 승인, 회원국 특권 및 권리 정지, 사무총장 임명 승인, 예산승인 등을 할 수 있는 IAEA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회는 3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5회(3,6,9, 총회후, 11월)개최된다. 이사회의 기능은 총회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업 및 예산 검토 및 총회에 권고, 안전조치 관련협정 및 안전기준 발행 승인, 회원국 가입심의, 사무총장 지명 등을 수행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하에 6개 부 2,560명 직원이 근무중이며 연락사무소 2(뉴욕, 제네바), 안전조치 지역사무소 2(동경, 토론토), 연구소 3(오스트리아, 모나코, 이탈리아)이 있다(IAEA).

한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2018년 5월 한국 경주에서 IAEA 주최로 핵발전 관련 인력개발 세미나가 개최된다는 점이다. 핵관련 시설 인력 교육, 훈련 및 자격요건에 대한 주제 발표도 있는 만큼, 한국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현재 IAEA연구소가 유럽에 밀집된 만큼 에너지 수급에서 원자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연구소 이전 또는 교육기관 설립 제안을 해봄직하다고 판단된다.

2) 런던

영국은 국내에 국제기구법(International Organisations Act 1968)이 있어 영국내 국제기구가 법인격을 인정받고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으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UN 헌장에 국제기구는 법인격을 갖고 활동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국내 일반법으로써 존재하는 영국의 국제기구법이 있음으로써 국제기구가 신설 또는 이전될 때마다 특별법 입법이 불필요하다.

런던에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를 비롯하여 49개의 국제기구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영국 정부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외무부(Foreign & Commonwealth Office)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역할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지원하며 국제기구로부터 매년 지출활동내역을 보고받고 활용처를 감독하고 있다. 자국민들의 국제기구 취업을 독려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 런던시 모두 국제기구 신규유치를 위한 인력이나 조직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기준 영국은 국제기구 본부수가 2,048개로 국제해사기구와 같은 UN 산하기구 뿐만 아니라 국제앰네스티등 국제 비정부간기구도 이미 다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키피디아 ‘런던에 소재한 국제기구’를 참조하였으나 최신 기구수는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브렉시트 투표로 인해 2019년 3월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하는 상황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에서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유럽 의약국(European Medicines Agency) 및 유럽 은행연합회 (European Banking Authority)는 이미 본부를 영국 밖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유럽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995년 설립된 유럽 의약국의 경우, 매년 36,000명의 과학자와 감독관이 런던을 방문하면서 본부가 이전할 경우 호텔과 관광 산업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영국 국제기구 개황을 살펴보는 데 있어, 특기할 만한 점은 비정부 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 자선단체(중간지원조직)인 BOND 라는 단체가 있다는 점이다. BOND는 NGO 간의 네트워크 형성, 모금방안 및 재원관리 정보 등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NGO와 정부간의 대화, 멤버 NGO간의 교류, 비회원 NGO 간의 정보공유를 촉진시키고 펀딩과 재원관리는 구글 무료광고, 국제개발부(DFID) 펀딩 검색, 모금된 돈 수혜국가별 투자현황(The Donor Tracker), 재정 모니터링 등 정보툴을 게시하여 초기 NGO 운영을 돕고 있다. BOND는 1993년에 설립되어 현재 430개 NGO단체가 가입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 비정부 기구는 지역 NGO에서 시작하여 활동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하여 국제NGO로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참고로 본인이 인턴으로 근무한 Birmingham Friends of the Earth 도 UIA 기준, 클러스터 I에 속하는 국제비정부간기구인 환경단체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의 지역NGO이다.

한편, 한국이 주요 이사국(핵심 의사결정기관)으로 9회연속 진출한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12번째로 탄생한 UN 전문기구로써 1948년 IMO 협약이 채택되고 설립당시 명칭은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IMCO) 였으나 1982년 현재 명칭인 IMO로 바뀌었다. 173개 국가를 정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한국은 1959년 IMO 가입을 정식 신청하여 61년 가입요건 충족, 62년에 가입 효력이 발생하였다. 현재 한국 임기택 사무총장이 총장직을 2019년까지 역임하고 있다(IMO 한국지부).

IMO의 조직 구성은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Assembly)는 최고의결기관으로 매2년마다 1번씩 개최되며,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보조기관 설치, 이사국 선출 및 사무총장 승인, 이사회의 보고서 및 상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 협약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총회는 형식상 하부조직의 권고와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권한은 크지 않은 반면, 이사회는 기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 2001년 A그룹(10개국, 국제해상운송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 이사국으로 처음 선출되어 9회 연임중으로 임기는 2년이다. 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보고, 제안, 권고를 접수하고 총회에 제출, 사무총장 임명, 기구활동을 회기마다 총회보고, 사무국 직원의 근무조건 결정,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후 총회에 제출, 타 국제기구와 협정 체결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위원회는 해사안전위원회를 포함하여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제안, 권고, 지침을 제정하고 해상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역할을 수행함. 검토위원회로 7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작업반(Working Group), 초안작업반(Draft Group), 통신작업반(Correspondence Group)을 구성하여 세부 논의를 할 수 있다.  조직구조는 표 III.4 과 같다(IMO 한국지부).

표 III.4 IMO 조직 구성도

출처: 국제해사기구 한국지부 (2018)  IMO 소개- 조직 및 현황

한편, IMO의 재정은 일반기금, 분담금, 출판기금, 기술협력기금 등으로 이루어지면 회원국에게 할당되는 분담금은 상선대의 톤수에 의해 좌우되는데, 다음과 같다.

․ 분담금 = 최소평가액(2.94%) + UN 분담금 기준평가액(12.1325%) + 등록톤수기준평가액(84.927%)

분담금 미이행시에는 총회를 비롯한 이사회, 모든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자국대표의 회의참가 인건비, 여비 등 기타비용은 각 회원국이 부담하며, 2016년 기준 분담금 3천만 파운드 (한화436억원)를 포함하여 수입 4400만 파운드(한화 639억원), 지출 4800만 파운드 (한화 697억원)로 운영상 400만 파운드(한화 5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IMO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만한 점은 세계해사대학 분교 설립 사항이다. 스웨덴 정부에서 해사관련 세계대학을 말뫼시에 설립할 것을 제안하여(1980년 11월), 해상안전위원회 및 해상환경보호위원회의 지지를 받고(1980년 12월), 총회승인(1981년 11월)을 득하여 IMO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WMU)을 개교(1983년 7월)한 바 있다. WMU는 해사분야 중견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국제교육연구기관으로 해상안전, 오염방지 등 효율적인 해운산업 발전을 증진한다는 IMO설립목적과도 일치한다. 스웨덴 정부는 매년 244만 유로(한화 약 29억원), 말뫼시는 대학의 시설, 유지 등 60만 유로(한화 약 7억원)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 서남부의 항구도시 말뫼는 한 때 조선업으로 호황을 누렸으나 한국 등의 추격으로 조선업이 쇠락하고 도시가 위기에 처했으나 옛 조선소 부지에 WMU 설립(1983년), 말뫼대 설립(1998년) 등으로 젊은 인재가 공급되자 바이오, 정보기술 등 30여개 기업이 본사를 말뫼로 이전하는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났다(한국경제).

WMU는 IMO 사무총장이 당연직 총장을 맡고 이사회에서 주요결정을 하는 구조이다. 4개 전공별 석박사 과정을 운영(석사 100명, 박사 10명)하는데 상하이와 대련에 2006년에 분원이 설립되어 다른 전공으로 석사가 배출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스웨덴 WMU에 한국인 석좌교수 2인(문성혁 전 한국해양대 교수, 송동욱 전 영국 에든버러 네이피어대 교수)가 재직하고 있고 2019년까지 임기택 사무총장이 IMO총장 임기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수산대학 분교 유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WMU 분교(한국해양대학교) 유치를 위해 해외분교를 담당하는 IMO 기술협력위원회와 세계해사대학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세미나를 작년 11월 개최한 바 있다. 세계수산대학에 이어 세계해사대학 분교 유치 노력까지, 해양수산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눈여겨 볼 만하다.

3) 시사점

오스트리아와 영국은 국제기구 유치에 있어 전자는 후발주자, 후자는 전통강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국제기구 소재지가 비엔나와 런던에 집중되어 있고,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여 언어에 대한 장벽이 없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비엔나는 오스트리아 정부와 시가 협약을 맺고 1979년에 비엔나국제회의센터(VIC)를 조성하고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에 센터를 상징적으로 99년간 오스트리아 1실링(현재가치 한화 89원)에 임대한 바 있다. 유엔의 분배정책도 있었으나 이후에도 오스트리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유치전을 전개하는 데 반해 (오스트리아 정부 전담조직: 유럽․통합 및 외무부(외교부), 비엔나 시: 재무 및 국제부), 영국은 세계4위의 국제기구 상주국가이나, 국제기구법에 의한 감시역할 및 국제원조 기능 외에 국제기구 유치 전담부서는 영국정부 및 런던 모두 부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독려를 통한 국제기구 인적네트워크 형성, 그로 인한 향후 국제기구 유치시 간접 영향력 행사 외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찾아 보기 어려움.

한편, 비엔나 국제기구센터(VIC) 조성비는 약 6억4천만 유로 (한화  8,200억원)가 투입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정부가 65%, 비엔나 시가 35% 부담하였다. 2003년 기준 VIC 관리비는 1년 1,550만 유로 (한화 198억원)이다. VIC 내에는 4,500개 사무실, 9개 회의 공간, 100여개 국가에서 온 3,600명의 국제기구 직원 숙소가 있다.

비엔나는 국제기구 전용시설 외에도 공공안전과 치안, 정치적 안정성, 편리한 대중교통(VIC내 카이저뮐렌 지하철역 있음), 다양한 문화시설과 레저여건(VIC 레크레이션 위원회 별도), 우수한 교육 및 환경 수준 등 정주여건 또한 비엔나가 다수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유엔기구 외에도 2007년 유럽인권사무소(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 개소, 2011년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개소 등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유치하고 있다.

영국은 국내에 국제기구법(International Organisations Act 1968)을 제정하여 국제기구가 신설 또는 이전될 때마다 특별법 입법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에 우위를 갖고 있다. 또한 NGO가 활성화되어 있고 국제개발부(DFID)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활동을 국제적으로 넓힐 수도 있다. 반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내 상주하고 있는 유럽권 국제기구들이 본부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유럽 의약청 및 유럽 은행감독청 등이 많은 유럽국가들의 유치제안을 받고, 런던 카나리워프 본사에 900여명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럽 의약청의 경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2019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브렉시트로 인해 많은 EU 기구들의 본부이전이 예상되는 만큼, 집적 효과 분산으로 EU외 다른 국제기구들의 이전 의사 표명 추이도 관심을 둘 법하다. 특히, 한국이 지정학상 위치한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국제기구들의 향후 이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부의 이전계획 의사(직원 포함) 확인 및 국내 유치시 실익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국제기구 유치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유엔산하 국제커피기구 본부 유치 및 가입을 위한 안건 국회 미상정).

2017년 런던 본부 건물 임대가 만료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 민간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치활동을 하였으나 본부의 아시아 이전 계획 없음 및 국내 커피산업에 실익없음 의사 확인후 농림부에서 국제커피기구 가입을 위한 비준동의 안건 미상정

한편, 부산의 영국 국제해사본부 산하 세계해사대학 분교 유치 노력과 같이 지리적 장점과 기술력 등을 갖춘 도시의 국제기구 협력기관급 교육기관 유치는 명분이 있고, 유치시 해양 선진도시 및 국제적으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었다는 도시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관련 분야 개발도상국 고급인력 개발이라는 국제 기여도 또한 증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교육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고, 당연지출인 ODA를 국내 교육에 지출하는 것은 고급인력 양성, 선순환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다.

동아일보 2016.11.12.일자 FAO 세계수산대학 탄생 위해 뛰는 3인

IV.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기록 구축과 공유의 중요성

에디슨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라는 명언처럼, 실패를 통해 차기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실패로부터 배우고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 유치는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협력해야 이룰 수 있는 만큼 성공사례와 마찬가지로 실패경험 또한 후일의 유치 성공을 위해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공유한다면 추후 국제기구 유치시 최소한 기존 실패요인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2012년 3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후보 탈락, 2012년 4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IPBES) 유치 최종 실패 경험이 있으나, 유치경쟁과정 및 자료가 상세히 아카이브에 구축되어 있다면 향후 국제기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녹색기후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 주도로, 2013년 녹색기후기금(GCF) 인천 송도 I-타워 유치성공사례를 백서로 발간하고 민간에 공개하였는데, 추진경과 및 의의 뿐만 아니라, 경쟁도시 제안 및 유치실패 후 현지 언론반응을 소개하고, 안내서한, 제안서 등 실제 유치과정에 사용된 자료를 그대로 실어 기록문서로서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유치제안서 작성 시한이 촉박하여 환경부 주도로 유치전을 펼쳤던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유치제안서(독일 본이 최종 유치)를 사례를 참조한 바 있는데 기록 구축과 공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녹색기후기금 유치백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시에 소재한 국제기구를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연구자, 기업 등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어 국제기구 유치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국제기구 목록은 인터넷 포털검색(네이버, 구글)으로는 검색이 어렵고, 서울시청 보도자료 첨부 한글파일에 2017.3.30. 일 기준 국제기구 30개로 목록(기구명, 유치연도, 소재지)을 찾을 수 있었으나, 이미 타 시도로 소재지를 옮긴 기구는 제외하고 새로 서울로 소재지를 두게 된 기구는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유엔거버넌스 센터는 2017년 10월에 인천 송도로 이전하였고, 중앙정부에서 유치한 한-중앙아 협력포럼(2017.7.10.일자 서울시 중구 수하동 한국국제교류재단 내 소재)은 추가하는 등 자료 업데이트 후 공개가 필요하며, 사무국(Secretariat)을 두지 않은 국제 비영리 기구의 경우, 지부 성격의 단체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도 파악하고 국제기구 정보에 포함하는 것이 다양한 국제기구간의 교류, 인적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독일의 본(Bonn)시의 경우, 시청홈페이지에 알파벳 순으로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목록과 각 기구의 상세내용(기구의 기능,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홈페이지 주소)을 게시하고 있고, 구글 검색으로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onn’ 으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세계 최대 풀뿌리 환경네트워크인 국제 비영리기구 Friends of the Earth 의 경우, 한국지부로 환경운동연합이 있음

독일 본 시청 홈페이지 국제기구 목록	기구 상세내용

인천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또한 15개 국제기구 유치현황(로고, 기구명, 대표자, 설립일, 위치, 주요업무, 전화번호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상세보기를 통해 추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청 인천소재 국제기구 현황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기구 소개

(2) 국제기구 유치에 특화된 서울의 매력 연구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유엔산하기구 9개를 포함해 15개의 국제기구 사무소를 유치(2018.5.19. 기준)하였는데, 2030년까지 50개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GCF를 비롯한 국제기구 임직원의 생활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핫라인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하고 있다. 국제기구 외국인직원 및 가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고 비즈니스계획도시인 송도의 경쟁력을 높인 서비스로 보여진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지구)에 외국인 4,583명이 사는데, 거주 외국인 수가 9%이상 늘고 있고, 절반이 넘는 2,502명이 송도에 거주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7.12.4.일자 인천시에 따르면 월~토 오전 11시~오후 10시까지 핸드폰 개통, 은행통장 개설, 운전면허증 취득, 주택임차 및 구입 등 생활 전반 상담을 진행예정.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특정 도시가 아닌 국내로 중량급 국제기구 유치가 관건이고 국제기구 유치 인프라를 갖춘 독일 본(유엔 캠퍼스, UN Campus), 네덜란드 헤이그(국제업무단지, International Zone), 오스트리아 비엔나(국제회의센터, VIC)와 같이 국제기구에 특화된 업무집중지구를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가 있다면 국제기구 유치제안후보 도시 고려시 대상을 한정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2008년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건립계획 수립하고 부지 매입부터 건설까지 총 330억을 투자하여 2013년 종로구에 국제기구 전용빌딩 서울글로벌센터 빌딩(국제회의장 포함, 지상 15층 지하 4층)을 준공하였다. 현재,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WeGo), 이클레이 동아시아 본부, 시티넷(Citynet),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센터, 서울국제중재센터,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아이팩조정중재센터, 유엔협회 세계연맹 서울사무국, 싱가포르 중재센터 한국사무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유니세프 서울사무소, 세계은행그룹(IFC, MIGA) 서울연락사무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등 14개 국제기구 및 서울출입국사무소 출장소 등이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에 입주하고 있다. 사무실 수용에 한계가 있어 이곳에 대규모 국제기구 사무국 추가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은평구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가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면서 10만여 m2 부지를 서울시가 2014년 매입(2013년 서울혁신파크 기본계획 발표)해 32개 건물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아시아지부 국제기구 두 곳을 비롯하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허브, 서울혁신센터 등 네트워크 및 지원파트, 문화, 교육/컨설팅, 환경/에너지, 제조/유통, 복지/인권, 건축/공간분야 등 다양한 단체가 입주해 있다. 서울시는 혁신사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혁신협의체(City-I-Leaps)설립을 위해 2016년 6월 UNDP(국제연합개발계획)와 공동으로 서울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서울시는 우선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몰디브 훌후말레, 스리랑카 콜롬보를 대상으로 각각 대중교통시스템, 시민중심 공공서비스, 효율적 공공행정 서비스(스마트 시티) 시범사업을 UNDP 아태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2018년 5월 발표하였는데(뉴스토마토), 도시혁신협의체 설립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연구기관으로 오스트리아 태생 사회철학자 칼 폴라니는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음. 몬트리올, 파리 다음으로 서울 소재 연구소는 아시아 지부격임(경향신문 2015.4.23.일자)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 이은 국제기구 클러스터로 서울혁신파크와 함께 제 2의 클러스터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가 2025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4년 166만m2 에 달하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업무, MICE산업, 스포츠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융합된 국제교류의 장을 조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전시․컨벤션 시설과 함께 규모있는 국제기구가 입주할 수 있는 충분한 사무공간, 주변 정주여건을 갖춘다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VIC와 같은 국제기구 집적지역으로 발전할 여건이 마련되어 유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6.8.11.일자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법적 토대 갖추고 본격화’

물리적 여건인 국제기구 클러스터를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어떤 매력으로 경쟁도시를 제치고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을까? 최근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의약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이 본부를 옮기는 과정에서 유치경쟁을 펼친 유럽 19개국 유치제안서 중 최종유치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사례를 통해 유치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EU는 후보지역 평가기준으로 해당기관의 적시 운영가능성, 교통접근성, 의료시설, 직원 자녀를 위한 교육 제공 및 배우자의 직업 획득기회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

1995년에 설립된 유럽의약청은 런던 카나리워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900명 가량을 고용하고 있고, 2019년 3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새 본부로 옮길 예정임. 3억 유로가 넘는 예산을 보유한 유럽의약청은 연간 전세계 3만6000여명 전문가 방문 등 약 10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를 지님.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8.2.7.일자 네덜란드, 유럽 의약청(EMA) 유치로 새 도약

암스테르담은 지속성(continuity), 편의성(connectivity), 정부의 지원약속(commitment), 정주여건(community) 등 4가지 키워드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런던에서 이전시 운영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였고 암스테르담으로 옮기는 이점으로 암스테르담 중심부에 유럽의약국 수요에 맞는 신축건물과 이를 담당할 에이전시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본부건물이 암스테르담 공항과 인접하고 본부까지 직통 연결교통편이 있으며 방문자와 전문가를 위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빠른 인터넷 등 편의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유럽의약청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본부 이전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중단없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네덜란드 본부로 함께 이전하는 직원들과 가족에 대한 맞춤형 편의 제공을 약속했는데, 집구하기, 국제학교 선택 및 등록, 건강보험, 배우자의 취업지원, 기타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예로 들었다. 또한 특권과 면책조항과 함께 네덜란드 의약품관리국과 유럽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직원훈련 및 지식교류를 위해 1,000만유로 지원을 약속하고 영국에서 받았던 기술적 지원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주여건에 있어서는 국제도시로서 삶의질 평가에서 상위에 선정되고 자녀를 위한 교육 및 육아 여건으로 유럽학교(European Schools)와 더불어 저렴한 학비의 많은 국제학교가 있으며 영어구사가 가능한 돌봄인력이 많은 것을 소개하였고, 높은 수준의 병원시설이 있고, 대부분 네덜란드인들이 영어구사가 가능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암스테르담과 주변지역에 국제기업, 국제기구, 대학이 있어 동반자 취업 기회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월별 이전을 위한 스케줄, 유럽 주요도시간 직항편 일일 운행 횟수 및 비행시간, 국제학교 학교명,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당위성을 뒷받침하였다(유럽연합).

한편, 암스테르담은 편리한 교통여건, 유럽의약청의 필요에 맞는 건물 설계, 중단없는 업무가능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해졌다(유럽의약청, 2017).

서울시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기준으로, 접근성 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서울 코엑스까지 공항버스기준 5~15분 간격으로 60분이 소요되고, 서울역까지 공항철도로 20-40분 간격으로 40분이 소요된다. 또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연결편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 연결성은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무료 와이파이 지역을 넓히는 추세이다. 국제기구는 전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자회의시스템 등 IT시스템 여건이 잘 갖추어진 점은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코엑스 주변은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객실 656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516개), 파크 하얏트 호텔(185개) 등 특1급호텔부터 레지던스까지 기존 숙박시설에 잠실운동장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에 전시․컨벤션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선다면 국제기구를 유치하기에 예전보다 유리할 것이다. 의료시설 면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 등 외국인 전용 진료 병원들이 가까이 있고 보건의료수준 또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자녀교육면에서는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서울프랑스학교, 한국외국인학교 등 3곳이 강남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에는 총 17개 외국인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동반자 취업에 있어서는 이베이, 나이키, 회계법인 등 2018.5월 기준 서울 시내 외국계기업 일자리가 1433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7회 연속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 1위를 한 바 있음

의학신문 2017.11.13.일자 한국 보건의료수준, OECD 평균 웃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2014) 외국인학교 리스트

구인-구직 인디드(Indeed) 기준

한편, 서울시의 약점으로 보이는 부분은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간판, 안내문을 비롯한 대부분 시설에 영어병기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드물고 영어를 공용어로 쓰기 않기 때문에 한국인과 일상대화 소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인천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의 어려움, 서류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핫라인 인력 보강으로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기구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과 주기적인 인력 교체는 기존 네트워킹을 구축한 국제기구 가입국 또는 소재국 도시와의 신뢰성, 일관성 면에서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가 가장 많이 위치한 제네바의 각 국제기구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치밀한 기록물 분류 및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선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빠른 정보전달자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기구와 그간의 유치 추진경과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기록관리 전문성을 지닌 정보관리전문가를 국제기구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팀에 영입하여 다른 인력이 교체될 때마다 정보의 단속성을 보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변협신문 2017.10.9.일자 [제네바통신] 실록의 나라, 기록의 시대: 정보관리전문가의 역할

유럽의약청 유치제안서가 이미 유럽연합에 의해 공개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자료 공유는 특정 도시가 가진 매력이 공유됨을 뜻한다. 암스테르담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열린 국제도시(교통 편의성, 영어 의사소통 가능)의 이점 외에 1,000만 유로 투자, 유럽의약청의 니즈에 맞는 건물 신축 등을 제안한 것처럼, 서울시도 유치가능한 국제기구의 니즈를 파악하고 한발 더 앞서간 독창적인 제안을 할 때 유치 가능성을 좀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활성화

2016년 국제기구 교류 협력 활성화 실행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정우수정책과 연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서울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기구 유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유치기구 탐색보다 시간적, 재정적 노력을 절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서울시와 세계은행이 MOU를 체결하고 4월 대도시문제 해법을 공동모색하는 메트로랩 서울 공동개최, 2015년까지 17회에 걸쳐 세계은행(World Bank, W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관계자들(총 917명)과 9회에 걸쳐 해외도시 공무원들(총 258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우수정책 분야인 도시계획, 교통, 수자원관리, 전자정부, 기후환경 분야 정책을 공유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이 2015년 세계은행 서울연락사무소 유치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이낸셜 뉴스 2016.6.3.일자 서울시, ‘해외도시간 정책공유’ WB서 감사패

또한 2017년 10월,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회의에서 서울시장은 파리, 뉴욕시장 등 세계 39개 도시 시장과 대표단과 함께 좀더 포용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2017년 11월에는 회원도시 시장들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참석한 138개 아태도시 모임인 시티넷(CITYNET, 지방자치단체 국제협의체) 총회에서 서울시장은 회장자격으로 참석해 대기오염, 인구구조 변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간 협력을 강조하고 서울시의 우수정책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7.10.18.일자 박원순, 39개 도시와 ‘서울선언문’ 발표…“사람 중심 정책”

연합뉴스 2017.11.6.일자 박원순 “세계 도시들 한배 탄 운명”…도시문제 공동해결 강조

시장의 리더십 외에 전문인력 구축 및 인적 교류를 통한 국제기구와의 사업협력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016년 기준, 국제기구 및 연구소에 C40(뉴욕), SIX(런던), 이클레이(본), UCLG(바르셀로나), UCLG-ASPAC(자카르타), 유엔해비타트(나이로비)에 총 6인의 공무원이 직무파견하고 있는데, 직무훈련중인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되지 않도록 총괄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필요하고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때 훈련인력을 통한 연락체계 구축도 고려해 봄직하다. 또한 서울시는 국내 230여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구호개발(116), 우호교류(37), 문화체육관광(32))과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펼칠 계획에 있는데(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2017), 국내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는 대부분 법적절차에 의한 가입승인 없이 국제 비영리기구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소속된 국내단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파악 후에는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련 이슈(환경, 인권, 교육 등) 동향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국제기구 유치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 최대 ODA 국가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NGO 참여를 독려하고 NGO 본부 177개와 지역사무국 73개를 유치하여 아시아의 NGO 활동거점이 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 국제기구 유치에 비교적 늦게 참여한 독일의 경우에도, NGO본부 801개와 지역사무국 208개를 유치하는 등 국제 정부간기구 뿐만 아니라 국제 비정부기구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2: 70).

(4) 유치 가능 또는 신설 국제기구 연구

2017년 4월, 서울시는 도시외교 분야 첫 중장기(2017~2020년) 종합계획인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몽골 울란바토르와 함께 동북아 4개국 수도 간 상설 협력체인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기구 유치 및 신설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올리기가 어렵고 기구 신설의 주 목적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 개선인 것을 감안할 때, 제안자인 서울이 주도적으로 해당도시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11월, 박원순 시장이 독일 본에서 패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 만나 동북아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유엔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신설 추진의 업그레이드형으로 보여진다. 서울이 주도하고 베이징,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13개 도시가 참여하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포럼’을 유엔이 관여하는 대규모 기구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17.11.12. 박원순 시장, 인도․독일 순방 막바지…성과는?

환경 문제 이외에도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다른 도시문제(주거, 일자리, 고령화 등)에 대한 인식을 서울과 같이 하는 동북아, 아태지역 기구 신설이나 아시아를 포함한 대륙간 기구 사무국 유치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총람인 UIA 연감은 건강, 주거, 환경, 학문 등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관광공사 국제기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거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분야(주제)에 속한 동급 또는 상위 국제기구와의 협력, 또는 이전 공고가 나온 국제기구의 이슈 관련 서울소재 비영리기구 협력활동 등 정보를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어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국가 간 상호교류가 늘어나고, 개별 국가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적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중재할 국제기구가 신설되고 정치, 경제적 실익 등의 이유로 기존 국제기구의 사무국이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제기구 유치 및 신설은 국가 또는 도시의 소프트파워를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사회․문화적으로 국민 또는 시민의 국제이슈에 대한 글로벌 의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국제기구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2020년까지 국제기구 추가 20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공개또는 비밀리에 입수된 타 경쟁도시의 유치제안서를 통해 각 도시가 갖고 있는 이점과 경쟁력이 공유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국제기구 추가 유치 또는 신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울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국제기구 입주공간 및 회의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구 클러스터로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종로), 서울혁신파크(은평)를 기 구축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강남일대)를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국제회의센터, VIC), 독일 본(유엔 캠퍼스, UN Campus), 네덜란드 헤이그(국제업무단지, International Zone) 등 국제기구에 특화된 물리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후발주자로서 이전계획이 있는 국제기구 본부 및 주사무소, 지역사무소, 특화사무소를 유치하고 서울시 주도로 국제기구를 신설하는데 필수적인 여건이라고 판단된다.

서울은 단기간내에 교통난(대중교통시스템), 주거난(임대주택 건설), 수질개선(상수도), 행정서비스개선(전자정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몽골 울란바토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도시에 우수정책을 수출한 경험이 있다. 또한 대기질 개선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있다.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도시문제와 관련된 해외도시들과 협의체(동북아 대기질 개선포럼, 도시혁신협의체)를 만들고 국제기구로 승격시키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한국에서, 의사소통에서 오는 한계는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생활불편 핫라인 개설들을 통해 일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기구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 부족과 주기적인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일관성 및 신뢰성 저해는 선진적인 국제기구 정보관리시스템과 국제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관리 전문성을 갖춘 정보관리전문가를 국제기구팀에 영입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기구 1곳 유치에 시간적, 경제적 투입이 상당한 만큼, 기 유치된 국제기구가 사무국을 타 도시로 이전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도 정보관리전문가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파악된 서울 소재 사무국 중심의 국제기구 외에 국제 비정부 기구 한국 지부 등 다양한 도시 문제 및 글로벌 이슈에 관련된 NGO에 대한 정보 구축이 가능해지고 정보공유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유치 가능한 국제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국제기구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신설을 염두에 둔 ‘동북아 대기질 개선포럼’ 이나 ‘도시혁신협의체(City-I-Leaps)’는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설립의 당위성, 국민의지지, 서울시의 향후 기여도(지식공유, 경제면 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절차적 통일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바, 국제기구 유치 및 신설시 행정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 회부(2018.2.21. 재 1차 외교통일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문제(환경, 고령화, 일자리 등)와 이미 성공경험이 있는 분야(교통, 수질 등)에 대한 유치가능한 국제기구 리스트를 만들고, 공통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도시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문제공유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 국제기구 유치 및 신설의 토대를 만들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면 국제기관․단체․연구소 유치하는데 과정 및 결과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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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6.12.15.일자.  유엔 산하 국제커피기구 용인 유치 사실상 무산…농식품부 "실익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21008293 [2018.5.15.]

파이낸셜 뉴스 2016.6.3.일자. 서울시, ‘해외도시간 정책공유’ WB서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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