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140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협조
	교육훈련팀장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자치구 담당자 직무교육 계획

2018. 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자치구 담당자 직무교육 계획

지원대상자 발굴 등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현장의 자치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지침상 후견심판 지원대상자 발굴 등 자치구 의무사항 명시

-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업무 숙지 필요

○ 기존 개별 자치구 교육에서 탈피하여 집합교육 체제로 전환

- 일선 현장의 자치구 담당자들이 겪는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공공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4960, ’18. 3.20)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수행 협약서 제2조(사업개요)

□ 교육계획

○ 일    시 : ’18. 7.12.(목) 14:00~16:00(1회)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 대    상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소속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담당자 449명

※ 총 25개 자치구, 424개동의 업무 담당자(담당이 아니더라도 희망시 교육신청 가능)

○ 주요 교육내용

- 성년후견제도 및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 사례를 통해 보는 후견심판청구 과정

- 전자소송, 공공후견인 감독 등 공공후견제도 전반

○ 교육강사 : 윤선희 센터장(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센터장)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사전등록(30')	13:30~14:00 (30')	교육 참여자 등록 접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 육 (120')	14:00~14:05(5')	강사 소개 및 교육진행 순서 알림	윤선희 센터장
	14:05~15:45(100')	교육진행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이해 □후견심판청구 과정에 대한 이해 □그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전반
	15:45~16:00(15')	질의응답 및 교육 관련 설문 작성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632천원

- 현수막 구입비    : 132,000원 × 1개 = 132천원

- 필기용품 구입비  : 1,000원 × 500개 = 5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홍보,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지원한 보조금(’18년 총90,000천원) 내에서 집행 후 정산

□ 행정사항

○ 교육계획 안내 및 참석자 현황 파악	: 서울시 ⇔ 자치구

○ 교육참석 직원 상시학습 시간 인정	: 서울시 ⇒ 자치구

※ 교육실시 후 자치구 직원교육 담당부서로 참석여부 등 결과 통보 예정

붙 임 : 교육자료(성년후견제도 핸드북, 성년후견제도 이해하기)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