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646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서남지역대장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서건석	김영호	05/28 김정선

서울시-자치구 불법 주··정차 합동 기획 단속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05

교통지도과

(서남지역대)

- 보도 발레파킹, 불법 주·정차 NO -

서울시-자치구 불법 주·정차 합동 기획 단속계획

발레파킹(주차대행서비스), 상습(고질)지역 불법주차로 주민의 보행불편 및 도로정체 등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서민의 보행확보 및 거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 발레파킹 현황 및 실태

○ 발레파킹은 자유업으로 관련 법규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

○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주차로 인한 폐해

- 인도(보도), 차로 불법 주차로 보행자 안전 저해 및 차량소통 방해

- 보도, 차도를 사도화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행정력 사각지대 발생

- 대리주차 보험 미가입으로 이용자와 업체간 손해배상 분쟁

- 보도위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 상습(고질)지역 현황 및 실태

○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대형 쇼핑몰(음식점) 주변 불법 주·정차 실태

- 영등포시장 입구 주변 300미터 구간

- 의상대로 이마트 앞 100미터 구간

- 영등포 타임스퀘어 주변 50미터 구간

- 여의대로 환승센터 100미터 구간

- 도림로 호수삼계탕(발레파킹) 주변 200미터 구간

○ 구로구 상가 밀집지역 및 대형 쇼핑몰 주변 불법 주·정차 실태

- 경인로 227 ~ 240까지 200미터 구간

- 신도림로 2(파리바게트) ~ 신도림로 20(대림아파트) 주변 150미터 구간

○ 강서구 대형 음식점 및 대중교통 혼잡지역 주변 불법 주·정차 실태

- 방화대로 두부마을 식당(발레파킹) 주변 300미터 구간

- 공항대로 50 개성보신탕(발레파킹) 주변 120미터 구간

○ 동작구 대중교통 혼잡지역 및 상습 보도 불법 주·정차 실태

- 동작대로 사당역 4,5,6번 출구 정류장 앞

- 상도로 344(상습 보도 주▪정차) 150미터 구간

Ⅱ		추진 방향

□ 발레파킹 등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예외없이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 추진

○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에 인접한 발레파킹 대형업소 기획단속

○ 인도를 점용한 발레파킹 불법주차 강력한 기획단속

□ 상습(고질) 불법 주▪정차 지역 집중단속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하여 시민 안전에 저해하는 행위 단속

○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공원, 광장, 대형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전략적 불법 주▪정차 단속(불법 발레파킹, 번호판 가림 등)

○ 관광버스 등의 불법주▪정차 중 상습적 불법주▪정차 적극대응

(시민정서를 고려한 합리적 단속)

□ 시, 자치구 합동으로 주기적인 단속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전략 : 주차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한 단속

○ 단속실시 전 단속지역에 대한 상황를 숙지하고 단속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가상하여 품격있는 단속과 민원대응 전력 마련

○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 시민안전 침해 등 사회적비용 발생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강하게 단속 할 때는 강하게, 약하게 단속 할 때는 약하게 단속)

○ 단속과정에서 운전자가 나타나 항의하는 경우에는 단속경위와 관련 법규 등을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충분히 설명 후 단속하고 그래도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 양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철수(상황에 따라 경찰도움 요청)

□ 단속 개요

○ 단속기간 : 2018.06.01(금)~발레파킹 및  불법 주·정차 근절 시 까지

○ 단속시간

- 발레파킹 : 매주 목요일 11:30 ~ 13:30 , 18:00 ~ 19:30

- 혼잡지역 : 출, 퇴근 시간대 집중단속

○ 단속인력 : 총 18명

- 서울시 : 6명(시간 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명, 지역대 직원 2명)

- 자치구(영등포, 구로구) : 12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명, 팀장 및 담당 직원 4명)

○ 단속 투입장비

- 서울시 : CCTV 단속차량(1대), 모닝(1대), 단속스마트폰 2대

- 자치구 : 단속차량(2대), 단속 PDA단말기(2대)

○ 단속대상

지 역	구 간	비 고
도림로	호수삼계탕 주변 200미터	대형음식점 (발레파킹)
방화대로	두부마을 식당 주변 양방향 300미터
공항대로	공항대로 50 개성보신탕 120미터
여의대로	환승센터 100미터 구간	상습(고질)지역 및 대중교통 혼잡지역
영중로	영등포 타임스퀘어 주변 50미터 구간
영등포로	영등포시장 입구 주변 300미터 구간
신도림로	신도림로 2(파리바게트) ~ 신도림로 20(대림아파트) 주변 150미터 구간
동작대로	동작대로 사당역 4,5,6번 출구 정류장 앞

Ⅳ		행정사항

□ 지역대 및 구청 관계자 회의

○ 일    시 : 2018.06.04.(월) 14 :00

○ 장    소 : 서남지역대 사무실

○ 참석대상 : 서울시 교통지도과 서남지역대 직원, 자치구(영등포, 구로) 주차관리과 팀장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