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27509		주무관		유통지도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8.5.25.
				김지정		노갑섭		정길용		05/25 代황재경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8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계획
2018.5.25.
강 북 구 (일자리경제과)

2018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계획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업소의 자생력 강화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억제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경제 불황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 유지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 착한가격업소를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물가안정 유도

추진근거

❍ 2018년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1428, 2018.4.26.)

❍ 2018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서울시 공정경제과-5895, 2018.4.12.)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현황

❍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24개소 (‘18. 5월 현재)

총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소계	세탁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노래방)
24	10	10	0	0	14	3	10	1	0	0

※ ’17년도: 폐업(외식업 4), 신규(외식업 1, 목욕업 1)

Ⅱ		2017년 인센티브 지원실적 및 과제

인센티브 지원 실적

❍ 업소별 희망 물품 수요조사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

- 지원 금액: 11,696천원(시비 10,432천원, 구비 1,264천원)

- 지원 대상: 26개소

- 지원 품목: 종량제봉투 등 7개 품목

연번	지원내역	금액(천원)	비고
1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용(20ℓ, 50ℓ): 26개소×12월	3,587	시비
2	세제, 두루말이 화장지: 26개소×1회	3,246
3	전문 위생관리(해충방제): 21개소×3회	3,149
4	전기 안전 점검: 4개소×1회	415
5	신규표찰	30
6	물티슈, 두루말이 화장지: 26개소×1회	1,264	구비

- 서울시 물가정보사이트,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연계 홍보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공문 등 발송: 총 5회(전국 시군구 대상)

개선 과제

❍ 최저임금 인상, 서비스 수준, 물가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 증가

❍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추진

Ⅲ		2018년 인센티브 지원계획

인센티브 지원 기본 방향

❍ 지정 후 철저한 관리로 착한가격 업소 신뢰도 향상

❍ 업소별 희망 인센티브 지원 및 시설 개선, 홍보지원을 통한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 신규지정 업소 대상 착한가격업소 표찰 지급

행정자치부

표 찰

❍ 인센티브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 품목 지원

- 지원방법: 착한가격업소 희망 인센티브 수요조사(2018.3월 전화설문 실시) 결과에 의거 업소별 맞춤형 물품 지원

- 지원예산: 업소별 월 38,000원 예정(시비 23,000원, 구비 15,000원)

- 지원품목

· 공동 희망물품: 종량제봉투(20ℓ), 세제

· 맞춤형 희망물품: 물티슈, 타올, 롤화장지 등

- 지급방법: 분기별 1회 공공근로자가 업소 방문하여 업소모니터링 및 전달(종량제봉투) 및 판매소에서 직접 배달(기타 희망물품)

❍ 전문 위생관리(해충방제) 서비스 지원

- 지원시기: 2018년 하절기(3개월 간 집중관리) 월 1회, 총 3회 실시

- 지원업소: 희망인센티브 조사 결과, 희망 업소 17개소

- 지원내용: 환경 진단 및 약제 살포, 살균, 실내외 해충 박멸 등

- 지원방법: 시비 교부받아 해충방제업체 선정 및 위탁

❍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 점검기간: 2018. 7월 ~ 11월(예정)

- 점검기관: 서울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합동점검

- 지원업소: 희망인센티브 조사 결과, 희망 업소 5개소

- 지원내용: 분전함, 콘센트, 환기팬 등 노후 및 적정 사용여부 중점 점검 및 점검결과 부적합 설비 수리(퓨즈교체, 배선보수, 비닐코드 교체 등)

- 지원방법: 점검기관에서 점검실시 후 시비 교부받아 예산 집행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http://mulga.seoul.go.kr)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www.seoulsbdc.or.kr)

-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http://goodprice.go.kr) 정보 제공

❍ 구 홈페이지 홍보 및 소식지 게재 등 다양화 추진

❍ 홍보 리플릿 배포

❍ 관내 주요 기관 대상 착한가격업소 홍보 공문 발송

착한가격업소 금융지원 혜택사항(행정자치부 지원)

행자부 지침상 지원기관	지침상 지원내용
기업은행	<『물가안정 모범업소』명칭으로 지원> ․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 (0.25%) 부여
신용보증재단	<『물가안정 모범업소』명칭으로 지원> ․ 업소당 1억원 이내 100%보증 ․ 보증 수수료 0.2% 감면
신용보증기금	<『물가안정 모범업소』명칭으로 지원> ․ 보증한도 제한 배제 ․ 보증 수수료 0.1% 감면 우대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및 우선 지원 (정책자금 우선지원 위주로 추진)

소요예산

❍ 총사업비: 13,765천원(시비 12,515천원 예정, 구비 1,250천원)

❍ 예산과목: 일자리경제과, 물가관리, 물가안정관리,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인센티브 지원계획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시비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용(20ℓ)	2,822	490(원) × 20(매) × 24(개소) × 12(회)
	희망 인센티브(세제, 타올등)	6,624	23,000(원) × 12개) × 24(개소)
	전문 위생관리(해충방제)	2,550	50,000(원) × 17(개소) × 3(회)
	전기설비 안전전검	519	103,950(원) × 5(개소)
구비	희망인센티브(두루말이 화장지)	750	15,000원(원) × 2(개) × 25(개소)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포스터 등)	500	100(원) × 5,000(매)

※ 착한가격업소수, 지원물품 단가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일제정비 기간 중 신규 지정업소 발생 시 시비보조금 추가 요구

Ⅳ		행정사항

착한가격업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시비보조금 지원 신청(서울시)

❍ 시비 지원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물품 구입 및 정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일제정비 철저

❍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실시 및 신규업소 발굴: 6월, 11월

❍ 공공근로 활용 업소 모니터링 및 관리 철저

전 부서, 관내 전 기관 대상 착한가격업소 이용 협조

붙임  1.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현황 1부.

2. 2018년 착한가격업소 희망 인센티브 수요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