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24957		★의료급여관리사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순	문미경		이규형		05/24 강현섭
등록일자	2018.5.23.
결재일자	2018.5.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저소득주민의 더 행복한 권리누리기 -

					- 저소득주민의 더 행복한 권리누리기 -	2018년『의료급여 바로알기』교육계획
2018년『의료급여 바로알기』교육계획

일    시 : 2018.6.19.(화)~29.(금) / 기간중 4회 개최

장    소 : 논현2동 문화센터 등 3개소

교육대상 :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500여명

교육내용

‣ 2018년 변경되는 복지제도 알아보기

‣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관련 지원 혜택 ⇒ 건강생활유지비 및 요양비 지원 등

· 유의사항 ⇒ 의료급여 상한일수, 약물 오·남용 및 과다이용 예방 등

‣ 신고의무 강화 등 부정수급 예방

2018.  5.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8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신규취득자에 대한 의료급여 집합교육 실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산출근거 및 기준검토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각 자치구에서 자체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저소득주민의 더 행복한 권리누리기 -

2018년『의료급여 바로알기』계획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안내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으로 의료비 과다이용에 대한 예방적 관리 및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교육개요

사 업 명 : 2018년 저소득주민『의료급여 바로알기』

일    시 : 2018.6.19.(화)~29.(금) / 기간중 4회 개최

장    소 : 논현2동 문화센터 등 3개소

사업대상 :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00여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18.4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제외)

(단위:명)

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복제외)	인원 (중복제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9,693 (6,923)	30,299 (10,553)	5,960	9,059	6,382	9,907	6,333	9,872	1,018	1,461

▶ 권역별 현황

(단위:가구)

구 분	행 정 동	대 상	계 획	계획/대상
1권역	일원1동․2동, 세곡동	2,179	500	23%
2권역	삼성1․2동, 대치1․2․4동, 도곡1․2동, 개포1․2․4동	1,131	250	22%
3권역	신사동, 논현1․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2동	1,158	250	22%
4권역	일원본동, 수서동	1,914	500	26%
계	22개동(시설 및 입양아동 제외)	6,382	1,500

Ⅱ		추진방향

저소득층의 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안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제도의 악용방지, 신고의무 강화 등 부정수급 예방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Ⅲ		세부추진계획

권역별 교육 일정

구 분	행 정 동	참여인원	일 시	장 소
1권역	일원1․2동, 세곡동	500명	2018. 6.19.(화) 14:40~16:20	SH공사 대강당
2권역	삼성1․2동, 대치1․2․4동, 도곡1․2동, 개포1․2․4동	250명	2018. 6.21.(목) 14:40~16:20	대치2동 문화센터
3권역	신사동, 논현1․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2동	250명	2018. 6.25.(월) 14:40~16:20	논현2동 문화센터
4권역	일원본동, 수서동	500명	2018. 6.29.(금) 14:40~16:20	SH공사 대강당

교육 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사전 행사	14:40 ~ 14:55(15분)	‣ 동영상 상영(의료급여사업, 선진시민의식정착 등)	행사안내
	14:55 ~ 15:00( 5분)	‣ 국민의례
교육	15:00 ~ 15:20(20분)	‣ 2018년 변경되는 복지제도 알아보기	생활보장팀장
	15:20 ~ 15:40(20분)	‣ 의료급여사업 안내	의료급여관리사
	15:40 ~ 16:00(20분)	‣ 의약품 바로알기, 약물 오남용 예방	보건소 의약과
폐회	16:00 ~	‣ 폐회

교육내용

2018년 변경되는 복지제도 알아보기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의 악용방지, 신고의무 강화 등 부정수급 예방

반드시 알아야할 의료급여사업 안내

‣ 의료급여 제도 안내(본인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등)

‣ 연장승인 신청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제도

‣ 치아관련 지원제도(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치석제거)

의약품 바로알기,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안전관리 계획

자원봉사자 배치

‣ 입․퇴장 시 거동불편 어르신 보조 및 좌석 안내

‣ 행사진행 시 좌석 주변 인력 배치하여 응급상황 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진 운영

‣ 심폐소생기(AED)설치 및 의료진 대기

‣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병원에 수송

수송차량 운영

‣ 편리한 동선 확보로 교육대상자 편의 도모

‣ 거동불편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협조

수어통역사 배치

근  거 :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통역사 : 1명(강남구수화통역센터)

홍보 계획

강남구청뉴스 및 방송매체 홍보

교육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관내 장애인복지관 및 강남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참석 안내

동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

- 홍보 안내문 비치, 교육취지 설명 등

-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 게시 등 적극 홍보

동 주민센터 현수막 게첨           ※ 가로형 현수막(안)

- 저소득주민의 더 행복한 권리누리기 -

2018년『의료급여 바로알기』안내

* 일시 : 2018.6.19.(화) 오후2시 40분    *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층 대강당)

Ⅳ		소요예산 ---------------------- 10,730천원

산 출 내 역	예 산 과 목
‣ 현수막 제작 - 거리용 : 40,000원×25개=1,000,000원 - 강당용 : 50,000원×4개=200,000원 ‣ 홍보용 배너 : 40,000원×2개=80,000원 ‣ 더 행복한 권리누리기 교육자료 제작 - 1,300원×2,500부=3,250,000원 ※ 수의계약 사유 : 구매가격 소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소모품비 : 200,000원×4권역=800,000원 ‣ 의약품 바로알기 등 교육 강사료 : 80,000원×4권역=320,000원 ‣ 수어통역사 통역비 : 100,000원×1개 권역=100,000원 ‣ 행사지원 등 참여자(직원) 식비 : 8,000원×15명×4권역=480,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지원(특별),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6,230,000원)
‣ 음료 등 구입 : 3,000원×1,500명 =4,500,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지원(특별),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4,500,000원)

Ⅴ		행정사항

교육홍보 및 참여 안내, 인솔 : 일정별 해당 동장

강남구청 뉴스 및 방송매체 홍보 : 공보실

구급차 운영 : 보건소(보건행정과)

강사 및 홍보물품 지원 : 의약과

자원봉사자 모집 협조 지원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교육장소 협조 : 강남문화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첨부 : 1. 2018년 저소득주민『의료급여 바로알기』안내문(안)

2. 2018년 저소득주민『의료급여 바로알기』교육자료(안)

[첨부 1]

- 저소득주민의 더 행복한 권리누리기 -

2018년 『의료급여 바로알기』안내

2018년 변경되는 복지제도 및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바로알기 안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교육일정

구 분	행 정 동	일 시	장 소
1권역	일원1․2동, 세곡동 ※ 수어통역사 배치	2018. 6.19.(화) 14:40~16:2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층 대강당)
2권역	삼성1․2동, 대치1․2․4동, 도곡1․2동, 개포1․2․4동	2018. 6.21.(목) 14:40~16:20	대치2동 문화센터 (3층 강당)
3권역	신사동, 논현1․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2동	2018. 6.25.(월) 14:40~16:20	논현2동 문화센터 (7층 강당)
4권역	일원본동, 수서동	2018. 6.29.(금) 14:40~16:2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층 대강당)

※ 권역별로 동일한 내용이 진행되므로 방문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하여 참석하세요.

교육내용

2018년 변경되는 복지제도 ⇒ 부양의무자 적용 계획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의료급여 교육 ⇒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제도의 악용방지, 신고의무 강화 등 부정수급 예방

문의 :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02)3423-5862 ~ 5869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강  남  구

➊ 지하철 3호선 대청역 하차 시 - 8번(SH공사) 출구, SH공사 지하1층으로 연결	➊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하차 후 3번 출구로 나와 ➋ 4318,4319,4419,401,마을버스1,6번 한 정거장에서 하차(휘문고, 대치2동주민센터)
	4권역 - SH서울주택도시공사
➊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하차 시 - 3번 출구로 나와서 대로변(관세청 사거리쪽)으로 300m 직진 - 강남프라자약국끼고 우회전, 삼거리에서 좌측 - 세븐일레븐 편의점 맞은 편	➊ 지하철 3호선 대청역 하차 시 - 8번(SH공사) 출구, SH공사 지하1층으로 연결

1권역 - SH서울주택도시공사

2권역 – 대치2동주민센터

3권역 - 논현2동주민센터

[첨부 2]

2018년『의료급여 바로알기』교육자료 구성(안)

Ⅰ		2018년 변경되는 복지제도 알아보기

Ⅱ		신고의무강화 등 부정수급 예방

Ⅲ		약물 오·남용 예방

Ⅳ		의료급여 제도

Ⅴ		자활사업안내 및 자산형성 지원

Ⅵ		공공임대주택

Ⅶ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Ⅷ		사회복지담당 연락처

선진시민의식정착운동 참여합시다! / 애국심은 태극기 달기로 부터!

화재 시 안전한 대피요령

관련법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20호 일부개정 2017.9.15.]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이하 “의료급여 관리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② 의료급여 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원을 배치하되, 보장기관의 수급권자 수, 수급권자의 질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더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1명, 다만, 관할 시·군·구의 수가 15개를 초과하는 경우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다.

2.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③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3.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요양방법의 지도

4. 수급권자와 보장시설 등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

5. 그 밖의 의료급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한국수화언어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78호, 2016.2.3., 제정〕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가. 정의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최초로 취득한 자로서 1개월 이내인 자 또는

재 취득자 관리

나. 필요성

의료급여수급권을 처음 취득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기에 의료급여제도 및 적정 의료이용을 안내함으로써 잠재적 과다이용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위함

다. 관리기준

(1) 관리대상 : 신규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전체 대상자

(2) 관리기간 : 1개월

(3) 수행방법 : 서신발송, 전화, 교육, 방문

(4) 관리횟수：서신발송(1회이상), 전화(필요시), 집합교육(반기별 1회이상), 방문(1회)*

* 사례관리 대상자인 신규 수급자의 5% (예시) 연간 신규 수급자가 200명인 경우 10명 방문

※ 교육：보장기관 특성 고려하여 진행하되, 개최 시 ‘교육’ 용어 사용(명시)을 지양할 것
예) 의료급여바로알기,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강좌 등

대 상	교육 횟수	교육 방법	내 용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반기별 1회 이상	※ 아래의 교육방법 중 선택 ･ 집합교육/동별 순회 교육 ･ 소그룹 교육 ･ 개별교육(1:1 방문교육)	･ 의료급여제도 ･ 자가 건강관리 ･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