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재정비과-4999

★주무관

북아현팀장

도시재정비과장

환경도시국장

등록일자

2018.5.23.

김영웅

김철수

송광덕

05/24

기봉호

결재일자

2018.5.2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정관변경) 검토보고

서 대 문 구

도시재정비과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조합설립변경인가(정관변경) 검토보고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정관변경에 따른 신청(‘18.4.16)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사 업 개 요

위 치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사업규모	․건폐율 : 17.22%, 용적률 : 231.09% ․아파트 23동 1,714세대(임대주택 292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 지상35층
대지면적	120,055.8㎡
시행자	북아현 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정정숙	기존건물		단독주택 등 1,265동(무허가 318동 )
추진경위	○ 2008. 2. 5 : 구역지정 ○ 2018. 3.31 : 조합 정기총회 개최 ○ 2008. 3.27 : 조합설립인가 ○ 2018. 4.16 :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 2009.12. 8 : 사업시행인가

2		신 청 내 용

❍ 정관 변경에 따른 신청

※ 검토사항 :  총회개최 및 의결 적정여부

3		인 가 사 항

❍ 조합정관 변경

정관규정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5조 (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법 제4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법 제6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	도정법 제23조 변경에 따른 변경
제15조 (임원)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市 표준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변경

정관규정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이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이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청산인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자,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함	市 표준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변경
제24조 (대의원회의 설치)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전략)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하며,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된 총회에서 궐위된 대의원의 선임의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수가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정관에 정한 대의원의 수 이하로 다득표자 순으로 선임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④ (…전략)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하며, 정관에 정한 대의원의 수 이하로 다득표 순으로 선임한다.	도정법 제42조 변경 및 임원 선임방법과 일치
제25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신설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조합정관을 제외한 행정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 회계규정의 개정
제43조 (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2 또는 1)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2 또는 1)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72조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도정법 제72조 변경에 따른 변경

정관규정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44조 (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4. 신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4. 법72조 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도정법 제73조 변경에 따른 변경

4		세부 검토결과

❍ 정기총회 의사정족수 : 적정

- 총회 성원요건(조합원 과반수 출석, 10/100 이상 직접 참석)

총회일자	조합원수	참 석 자			성원요건 충족여부
		직 접	서 면(직 접)	참석자수	참석자비율	직접참석자비율	성원요건
2018.3.31	1,258	38	887(461)	925	73.52%	39.66%	충족

❍ 정관 변경 의결 결과 : 적정

- 정관변경 동의요건(도정법 제40조 및 정관 제8조에 의거 조합원 과반수 동의 : 629표 이상)

안 건	조합원수	의결결과			의결요건 충족여부
		찬성	반대	동의율
제5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1,258	879	46	69.87%	충족

5		처 리 계 획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인가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바,

□ 정기총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45조 및 조합정관 규정에 적합하게 개최되었으며,

□ 조합정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되었으므로,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 정관변경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을 처리하고, 조합에 인가 통보하고자 함.

붙  임  조합 정관(’18.3.3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