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12609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과장		주민생활국장
김종원		代안주혜		김철순		05/24 代김인영
협조
	예산팀장		장영교
	인사팀장		이경생
	통합조사팀장		조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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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아동수당 지급 계획

2018. 5.

(여성가족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공직선거법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비 ) 무 □
		●	서울시	:	유 ☑ ( 시비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성동구,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
	● 중점 홍보사항 - 아동수당 제도 홍보 - 아동수당 신청·접수 안내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아동수당 지급 계획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아동수당법 (’18. 2월 국회 통과)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안) (보건복지부)

Ⅱ		사 업 개 요

지원대상

연령요건: 만 0~5세(0~71개월) 아동

-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

소득인정액 요건: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

		구 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액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 재산의 소득 환산율: 연 12.48%

지급금액 및 방식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방식: 현금 계좌입금

지 급 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시행시기

’18. 9월부터 수당 지급

’18.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접수

동별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 현황(4월 30일 기준, 명)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1,682	855	860	338	509	1,379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1가제1동
		761	822	1,434	956	1,844	786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합 계
		637	663	439	444	392	14,801

Ⅲ		추 진 계 획

업무 흐름도

		단 계	업 무 내 용
		1. 신청상담·접수 (동주민센터)	신청상담 - 지원 대상 요건, 가구원 구성, 보호자, 주거정보 등 확인, 소득·재산 사항 등 상담 신청서 등 필수 서류 작성 및 접수 - 고지 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서명을 받은 후, 행복e음으로 구비서류 및 가구구성 확인하여 신청 접수처리 ※ 사전 집중신청기간 기초복지팀·생활복지팀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필요
		2. 소득·재산 조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접수된 신청에 대한 공적 자료 및 금융정보 등 조회 선정기준액 요건 해당 여부 확인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요건 확인
		3. 수급자 결정·급여지급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수급자 결정(적합/부적합) - 통합조사팀 조사 결과를 통해 수급 여부 결정통지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
		4. 수급자 관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아동수당 수급자의 각종 변동사항 관리(통합관리팀) - 소득·재산, 인적사항, 수급권 상실, 지급정지, 지급계좌 변경 등(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급여액 환수 및 이의신청(여성정책팀) - 부정수급자 환수 및 이의신청 처리

아동수당 도입 지원단 구성·운영

							단 장
							부구청장
통합조사반				총괄반											민원 대응반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반장: 통합조사팀장)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반장: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과 보육기획팀 (반장: 보육기획팀장)
- 소득·재산조사 총괄 - 제도·시스템 개선사항 발굴·건의 등				- 시행계획 수립, 상황관리(일보 등) - 홍보·담당자교육 등											- 각종 민원대응 - 사건·사례 전파 등

※ 신청초기 단계(6월말~8월말) 집중 대응 체제

Ⅳ		사 업 예 산

편성예산: 8,466,240천 원(국비4,233,120·시비2,963,184·구비1,269,936)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천 원)
		아동수당 제도구축 (50:35:15)	인건비(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04)	64,000
		아동수당 운영 (50:35:15)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3,622
				공공운영비(02)	4,618
		아동수당 급여지급 (60:28:12)	일반보상금(301)	사회보장적수혜금(01)	8,394,000
		합 계			8,466,240

Ⅴ		향 후 일 정

아동수당 시행령·시행규칙 확정 (5월말)

아동수당 신청 홍보 (6월초)

- 대상자 신청 안내문 발송

-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리플렛·포스터 배부, 현수막 홍보

아동수당 집중신청 대비 보조인력 채용 (6월초)

- 근무기간: 6월 18일~8월 31일

- 선발인원: 19명 (주민센터 각1명, 통합조사팀 2명 배치)

아동수당 신청·조사·결정 및 지급 (’18. 9월 21일 첫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