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193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세중	정종대	송호재	05/24 정유승

2018년『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운영계획

2018 . 5.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17년 수료자 설문조사 결과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집합건물 이해관계인 (관리주체, 입주민)교육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활용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7월초 보도자료 제공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계획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관리실무에 필요한 지식 등 집합건물 이해와 자치 관리 역량을 높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도모를 위한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과정을 개선·운영코자 함.

Ⅰ		추진목표

○ 집합건물 이해와 실무관리의 법률지식 배양으로 집합건물 관리투명성 제고

○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자의 권리 및 의무 소통으로 공동체문화 조성

○ 입주민 자치역량과 관리의 투명성을 공정하고 투명한 집합건물 조성 기여

Ⅱ		추진성과

○ 추진근거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61호, ‘15.6.17)

○ 교육실적

- 교육회수   :   1회(‘14년)→  1회(’15년)→    2회(‘16년)→    4회(’17년)

- 교육수료자 : 142명(‘14년)→133명(’15년)→ 256명(‘16년)→ 583명(’17년)

※ 교육대상 : 일반시민(~‘16년) → 입주자, 관리자(’17년)

Ⅱ		개선방향

○ 추진방향 : 입주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 관리자 법적책임성 강조 등

○ 과정특징

“집합건물법 전문 강사진 대거 참여 등“ 시민아카데미 강사진 전면 개편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일반인, 입주민, 전문관리자) 특화된 과정 개설

‘17년 교육이수자 “설문조사를 통한 실제 관심사와 요구”에 따른 과정 편성

과정별 질의답변 시간 할애 및 관리단 구성 등 “참여 교과목” 신설

Ⅲ		‘18년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운영계획

○ 교육과정 : 3개 과정 운영

- 일반인 과정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 입주민 과정 :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 관리 전문가 과정 : 관리주체(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 모집인원 : 총 750명 (선착순 마감)

- 연5회 과정운영 : 일반·입주민 각 2회, 관리전문가 1회 (1회당 150명)

○ 과정개요

과정		일반인과정	입주민	관리전문가
대상		일반인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인 및 관리위원, 관리소장
목표		집합건물의 이해 및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과 실무에 관한 기본지식 습득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들의 권리구제 방법 및 관리의 효율적 참여방법 교육	관리전문가가 알아야할 법 및 관리실무 교육 및 법적 책임성 강조
과목	1 일차	1. 집합건물의 개관 2. 집합건물의 관리비	1.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가이드 2. 집합건물 관련자 권리 의무등 주인의식	1. 집합건물의 관리 개관 2. 집합건물의 회계관리
	2 일차	3.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4. 집합건물 하자관리 등	3. 집합건물 관리비의 이해 4. 집합건물 하자 및 구제 공용부분 등	3. 집합건물 시설관리 4. 집합건물 사무관리 등

○ 연간교육 일정

〔일반인 과정〕

- 강북권역(1회, 150명) : 일반시민 등

일차	교육일	주제	시간	장소
1일차	8월 28일(화)	· 집합건물의 개관 · 집합건물의 관리단	14:00∼17:10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 대회의실 (중구 서소문동)
1일차	8월 29일(수)	·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하자	14:00∼17:10

- 강남권역(2회, 150명) : 일반시민 등

일차	교육일	주제	시간	장소
1일차	11월 13일(화)	· 집합건물의 개관 · 집합건물의 관리단	14:00∼17:10 (3시간)	강남구 논현1동 문화센터 (예정)
1일차	11월 14일(수)	· 집합건물의 관리비운영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하자	14:00∼17:10 (3시간)

〔입주민 과정〕

- 강북권역 (1회,150명) : 소유자, 점유자 등

일차	교육일	주제	시간	장소
1일차	9월 5일(수)	·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가이드 · 집합건물 관련자 권리 의무 등 주인의식	14:00∼17:10 (3시간)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예정)
2일차	9월 6일(목)	· 집합건물 관리비의 이해 · 집합건물 하자 및 구제 공용부분 관리 등	14:00∼17:10 (3시간)

- 강남권 역(2회,150명) : 소유자, 점유자 등

일차	교육일	주제	시간	장소
1일차	10월 11일(목)	·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가이드 · 집합건물 관련자 권리 의무 등 주인의식	14:00∼17:10 (3시간)	강남구 논현1동 문화센터 (예정)
2일차	10월 12일(금)	· 집합건물 관리비의 이해 · 집합건물 하자 및 구제 공용부분 관리 등	14:00∼17:10 (3시간)

〔관리 전문가 과정〕1회, 150명 :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소장 등

일차	교육일	주제	시간	장소
1일차	10월 29일(월)	· 집합건물 관리 개관 · 집합건물의 회계관리	14:00∼17:10 (3시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교육장 (예정)
2일차	10월 30일(화)	· 집합건물 시설관리 · 집합건물 사무관리 및 법적 책임과 의무 등	14:00∼17:10 (3시간)

Ⅳ		세부 교육과정

○ 집합건물 일반인 교육과정

일정	교 과 목	시 간	교육 내용	비 고
1일차	사전등록 및 교재배부	13:40∼ 13:55
	집합건물 개관	14:00∼15:30	○ 집합건물과 구분소유권 - 집합건물의 의의와 유형 - 집합건물 관련 법령 - 구분소유자의 의의 및 성립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의미 - 구분소유자의 의의 및 성립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교육강사 추후협의
	휴식시간	15:30∼15:40
	집합건물 관리비 운영	15:40∼17:10	○ 관리비 - 관리비 부과 항목 및 기준 - 관리비 집행내역 보고 및 공개 - 회계처리 기준 - 잡수입 사용 기준	교육강사 추후협의
2일차	집합건물 하자관리 및 재건축	14:00∼15:30	○ 집합건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의의 -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 - 재건축과 리모델링 요건 및 절차 ○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 하자의 의의 - 하자관련 법률 - 하자보수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하자로 인한 구제수단의 행사기간	교육강사 추후협의
	휴식시간	15:30∼15:40
	집합건물 하자처리 및 공용부분 관리	15:40∼17:10	○ 집합건물 하자 -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안 - 분쟁조정제도의 활용 ○ 공용부분의 관리 - 부당한 관리행위에 대한 대응 - 전유부분에 대한 영향 - 관리단 수입의 처리 방안 - 상가의 업종제한	교육강사 추후협의

○ 집합건물 입주민 교육과정

일정	교 과 목	시 간	교육 내용	비 고
1일차	사전등록 및 교재배부	13:40∼ 13:55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가이드	14:00∼15:30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가이드 - 분양자의 집합건물 관리방식 - 관리권한 승계방법 - 집회의 소집과 규약의 제정 - 표준규약 - 관리인 선출 - 관리위원회 구성방법	교육강사 추후협의
	휴식시간	15:30∼15:40
	집합건물 관리와 주인의식	15:40∼17:10	○ 집합건물 관리와 주인의식 -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권리 -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의무 -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관리단 활성 방안 - 구분소유자 의견수렴 - 관리단 임원의 의무 및 감독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사업 소개	교육강사 추후협의
2일차	집합건물 관리비 이해	14:00∼15:30	○ 관리비 - 관리비 부과 항목 및 기준 - 관리비 집행내역 보고 및 공개 -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예치금 - 부당한 관리비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관리인과 관리소장에 대한 법적책임	교육강사 추후협의
	휴식시간	15:30∼15:40
	집합건물 하자처리 및 공용부분 관리	15:40∼17:10	○ 집합건물 하자 -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안 - 분쟁조정제도의 활용 ○ 공용부분의 관리 - 부당한 관리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 전유부분에 대한 영향 - 관리단 수입의 처리 방안 - 상가의 업종제한	교육강사 추후협의

○ 집합건물 관리전문가 교육과정

일정	교 과 목	시 간	교육 내용	비 고
1일차	사전등록 및 교재배부	13:40∼ 13:55
	집합건물 관리 개관	14:00∼15:30	○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 위착관리와 관리기구의 구성방법 - 위탁관리계약과 관리단 - 자치관리와 관리기구의 구성방법 ○ 집합건물 관리의 법률관계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계약체결 - 관리를 위한 용역계약 및 근로계약 -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이용계약	교육강사 추후협의
	휴식시간	15:30∼15:40
	집합건물 회계관리	15:40∼17:10	○ 관리비 - 집합건물 회계처리방법 - 관리비 및 사용료의 구체적 산정 - 관리비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관리비 채권 회수방안 -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예치금	교육강사 추후협의
2일차	집합건물 시설관리	14:00∼15:30	○ 집합건물의 시설관리 - 집합건물의 구조 및 설비개요 - 시설관리 업무의 세부항목 - 하자보수의 청구와 분쟁조정제도 관리인과 관리소장에 대한 법적책임	교육강사 추후협의
	휴식시간	15:30∼15:40
	집합건물 사무관리	15:40∼17:10	○ 집합건물의 사무관리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문서관리 - 관리단 집회 절차 - 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결의 - 집합건물 ERP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육강사 추후협의

○ 과정 교육강사풀제 운영

과 정	강사진
집합건물 일반과정 및 입주자 과정 교육과정	********************************************* ***************************************
관리전문가 교육과정	*******************************************************************************************

Ⅳ		교육 추진방식

○ 교육 운영체계

구분	기관명	사업수행 역할
사업기관 (사업주체)	서울시청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사업기획 교육생 모집, 홍보 및 예산 집행 지도·감독
운영기관 (사업주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정보국)	사업기획 교육과정 개발 및 강사선정 과정 교재발간, 홍보 및 교육생 모집(링크) 교육과정 운영 및 과정 평가, 운영비 청구 교육생 수료증 발급

○ 교육 운영 진행

MOU 협약체결 (2017.5 기체결)	⇨	교육사업 운영	⇨	비용정산지급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와 서울시의 교육운영 협약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구축		대한 주택관리사협회 교육과정 일체 주관 ․ 운영 매회 과정종료 후 교육결과 보고 및 교육운영비 청구		교육 완료 후 비용 청구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서울시 세출예산지급 기준 적용, 정산 후 일상경비로 지급

Ⅴ		소요예산

○ 총소요예산 : ********

○ 산출근거

- **************************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집합건물),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쳬계 구축, 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교재 제작 : 6∼ 7월중

- 협회 :  강사진 대규모 개편으로 교육교재 전면 제작

- 서울시 : 개편 교육교재 감수 등

□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 :  7∼8월중

- 서울시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 협회 : 자체 홈페이지 및 자체 신문 등 채널을 통한 홍보

□ 교육생 모집안내 : 8월 중

- 서울시 : 구 공문협조 요청 및 부서 운영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접수

- 협회 :  주택관리사협회 신문 게재 및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접수(링크)

붙   임 :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안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1회당 소요비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