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5457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박현규	정대득		남길순		05/24 정찬형
협 조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라디오국장					代목희수
	보도국장					김종필
	기술국장					변동운
	경영지원부장					이준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근무실적 최종 평가계획

2018. 5.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근무실적 최종 평가계획

7.31字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만료 대상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연장 근무여부 결정에 반영코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근무기간), 제21조의5(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근무실적평가)

○ 서울시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제58조(근무실적평가)

□ 추진방향

○ 정기 근무성적평적을 바탕으로 근무기간 동안의 성과 평가

○ 개인역량 및 성과, 조직 구성원과의 조화 등 종합적 평가 실시

○ 평가위원별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 강화

Ⅱ		평 가 계 획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총 7명(근무기간 만료 도래자, 붙임1)

- 7급 3명, 8급 3명, 9급 1명

○ 대상기간 : 대상자의 신규임용 후 전(全) 근무기간

○ 평가내용 : 평가대상자의 근무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 심사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6명)

- 위원장 : 대  표

- 위  원 : 기획조정실장, 라디오국장, 텔레비전국장, 보도국장, 기술국장

- 간  사 : 경영지원부장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대상자의 신규임용 후 전 채용기간 동안의 업무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근무실적 최종평가서(붙임2)’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 심사

○ 연장불가 사유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누적 평정횟수가 아래<별표 26>과 같은 경우 기간연장 불가

<별표 26>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계약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평가결과 반영

○ 근무기간 연장이 적정하다고 평가된 경우

-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5급 : 제1인사위원회 / 6급 이하 : 제2인사위원회)

- 연장기간은 기 임용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 최초 2년+연장 3년이 원칙이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달리하여(예시 : 1년 단위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연장신청 가능

○ 근무기간 연장이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된 경우

- 인사위원회에 임용승인 요청을 하지 않고,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

Ⅲ		추 진 일 정

□ 근무실적 평가 및 연장승인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	: 5월한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6월초

○ 기간연장 승인 통보	: 6월말

□ 연장약정 및 인사발령

○ 연장약정 체결	: 7월 중순

○ 기간연장 인사발령(8.1字)	: 7월말

※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붙  임  1.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명단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