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검토보고서

우리구 관내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신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위치 :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 시 행 자 :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학전

○ 시행면적 : 10,327.00㎡

○ 건립규모 : 지하4층 / 지상 11층, 아파트 6개동, 1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2		사업추진경과

○ 2014. 06. 19. : 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14-221호)

○ 2015. 01. 15. : 조합설립인가

○ 2016. 02. 01. : 사업시행인가

○ 2017. 04. 26. :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신동아건설)

○ 2017. 11. 30. : 관리처분 총회 개최

○ 2017. 12. 11.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2018. 03. 27.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8. 04. 25. : 사업대행자 지정 신청

3		사업대행자 지정 신청 개요

○ 사업대행자 : 대한토지신탁(주)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 대행사항

1.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 후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

2.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신축건물 공급

5.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보류지의 분양 및 처분

6. 사업대행자 명의로의 필수적인 계약에 대한 (승계)계약 체결 및 공사도급(변경)계약, 설계(변경)·감리용역계약(변경), 분양 및 광고대행 계약 등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계약 및 용역 업무의 진행

7. 입주자모집공고 등 분양승인 업무

8. 분양계약과 관련한 분양관리 업무(수분양자, 분양계약서의 관리 등)

9. 본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수납, 관리 및 집행 제반 업무,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처리 업무

10. 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업무

11. 기타 사업대행개시결정에서 정하여진 대행사항 및 그 부수업무

4		검토내용

○ 사업대행자 지정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등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지정개발자에게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지정개발자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3호)

-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 전체면적 대비 1/3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 사업대행자 지정 신청 동의(총회의결)

- 총회개최 : 2018. 04. 05. (목) 오후7시

- 참 석 자 : 제적 77명, 출석 66명 (직접참석55명, 서면참석11명)

- 의결결과 :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2명

(전체 조합원 과반수 동의, 동의율 83.11%)

○ 사업대행자 지정 동의서 제출

- 결과 : 총 조합원 77명, 동의서 제출 조합원 70명 (동의율 90.9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조합원 과반수 동의

○ 토지신탁 동의

- 토지신탁 결과 : 총 토지면적 10,327㎡, 신탁 토지면적 5,232㎡

(신탁 면적율 50.6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토지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신탁

5		처리의견

○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대한토지신탁(주)을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  5.  21.

보고자 : 지방시설주사보 남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