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602
결재일자	2014.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소순선	김명용	최홍연		04/11 강종필
협 조
	어르신정책팀장		이원강

2014년도 어르신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계획

2014. 4.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도 어르신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지역의 주민(모임)․협동조합․시민단체가 스스로 지역 어르신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를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의 주거․건강․문화 등의 복지혜택을 높이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복지공동체사업 평가보고(어르신복지과-3228, ’14. 2. 28)

□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민간공모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사업 발굴

- 지역간 화합․세대간 융합을 위한 어르신 복지공동체 추진

-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모사업 운영대상 선정

○ 추진목표

❖ 복지공동체사업

-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지속적인 복지공동체로 유지 가능한 사업

- 지속가능한 어르신복지 지역공동체 운영

- 주거, 건강, 문화 등의 지원사업 추진으로 어르신 복지 혜택 증진

- 지역간 화합․세대간 융합을 통한 관계망 회복 및 주민소통 지원

□ 세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4. 5월 ~ 11월(7개월)

○ 선정사업 : 총 20개

- 신규사업 10개, 계속사업 10개(※ ’13년 20개 사업 추진)

○ 신청자격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2조)

- 주민(단, 3명 이상 공동명의)

○ 사 업 비 :　245,000천원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최고 15,000천원 내외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복지공동체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 가능

○ 사업절차

사업공고 및 안내	⇨	사 업 접 수	⇨	현 장 조 사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사업 대상지역 자치구를 통한 접수		자치구 직원 마을전문가 합동 조사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
사업평가	⇦	협약체결 및 사업집행	⇦	심사선정
현장평가/사업결과/ 정산보고 등 종합평가		자치구와 수행단체 협약체결		현장조사 의견반영 복지공동체선정위원회 심사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사업수행단체		서울시

○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 7명 내외 구성(복지공동체 선정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시 현장 조사 실시 가능

- 심사 기준 : 지속가능성, 주민참여(열의), 민관 파트너십, 자발성 및 창의성, 재원확보 등

- 사전 검토 : 법령검토, 중복지원 확인

Ⅱ		세부 추진계획

□ 공 고 :  ’14. 4. 11(금)

□ 사업접수

○ 접  수(자치구) : ’14. 4. 14 ~ 4. 28(14일간)

- 자치구 현장조사 : ’14. 4. 29 ~ 4. 30(2일간)

○ 제  출(자치구→시) : ’14. 5. 1(목)

○ 심  사(시)         : ’14. 5. 9(금) ~ 5. 12(월)

○ 결과발표           : ’14. 5.12(월)

※ 사업은 ’14. 11월 말 완료(7개월)

□ 지원대상 사업

○ 세대간 상생하고 화합하는 세대융합형 사업 발굴

- 세대간(노인․청년․아동․여성) 상부상조하고 함께 어우러져 관계망을 회복하고 소통하는 사업 지원

❖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 노인상담, 청년과 어르신의 주거공유, 1~3세대 화합을 위한 강사파견, Y/O세대의 재능나눔, 어르신과 함께하는 청소년 봉사 등

○ 지역주민․단체의 의제발굴과 지역내 시설을 활용한 공동체성 회복

- 주부․은퇴자 등 주민과 부녀회 등 주민모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지역내 시설을 활용할 사업을 제안하고 계획 수립

❖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노인상담,

종묘․탑골공원 이동도서관 운영 등

❖ 아파트 유휴공간(경로당 등)을 활용한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 사업

* 정보제공, 놀이교실, 육아 건강관리, 응급처치교육 및 매뉴얼 제공(보건소 협조)

○ 소외된 어르신들의 심신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 보건·복지·문화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밀집지역 건강·문화 프로그램 등

❖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지라도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 효과가 큰 사업

○ ‘경로당’ 등 노인공간을 세대간 어울림 활동 공간으로 유도

- 고령노인들의 사랑방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경로당 공간을 도시농업,  실버살롱, 조부모 공동육아 등 세대간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 야간, 주말 시간대에 경로당 공간을 청소년 공부방, 마을공동체 모임 공간으로 활용 등 물적 공간을 공유하는 ‘오픈 경로당’ 사업

❖ 독거노인에 대한 경로당 건강노인의 노노케어 활동, ‘기적의 책꽂이’ 사업 등 경로당에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업, 대학생 동아리의 경로당 연계, 어르신과 청소년의 세대공감 게임 등

Ⅲ		사업수행 주체 및 추진절차

□ 사업수행 주체 역할

서울시		∙ 복지공동체 계획수립 ∙ 심사위원회 개최 ∙ 전문가 상담 지원 및 사업비 집행 절차 컨설팅 운영
자치구		∙ 제안서 접수 및 안내 ∙ 현장조사 및 의견서 작성 제출 ∙ 사업수행단체와 협약 및 보조금 관리, 관계기관과 연결협조 및 홍보

□ 사업 절차 및 추진내용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사업계획 공 고				공고(시,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주민제안 방법, 제출서류, 심사·선정 절차 등		서울시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자치구 사업부서 제출(우편, 방문 등) 접수한 제안서는 시 사업부서 통보		자치구
현장조사		자치구 의견		기재내용 및 주민(단체)의 준비정도 등 현장 방문조사 현장방문 시 컨설팅 (컨설팅 후 사업계획서 수정가능)		자치구 복지공동체자문위원
				- 주민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서는 제안서 통보 역순으로 제출 〔자치구의 사업(전담)부서→ 시 사업부서〕		자치구
심사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복지공동체심의위원회) 결과공고(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통보)		서울시 / 자치구 복지공동체심의원회
사업계획서 심화 컨설팅				심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재수립 복지공동체 자문위원 실행계획 수립 지원		서울시 복지공동체자문위원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자치구 협약체결 후 서울시 사업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사업 평가				민관 파트너십 평가 수시, 분기별, 종합평가		서울시 /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Ⅳ		주요 적용기준 사항

□ 제안서 접수 (자치구)

○ 기    간 : ’14. 4. 14 ~ 4. 28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 제안자격 : 주민(3인 이상) 및 단체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직장,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시외 거주자도 대표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금지(협약서에 명시)

○ 요건심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내용누락 확인

- 단체 적격여부 확인(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서류 누락 및 작성 미비 시 제안자에게 보완제출 통지

□ 현장조사 (자치구)

○ 접수된 사업계획서 현장조사를 통한 자치구 의견 제출

※ 심사위원회는 자치구의 현장조사 의견 적극 반영

□ 접수 제안서 제출 : 자치구 → 시

□ 심사선정 : 시 사업부서

○ 심사위원회 구성 : 복지공동체 심사위원회 구성

- 10명 내외(민간위원 50% 이상)

○ 심사시기 : 5월 중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심사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지원사업 선정기준

심 사 항 목 (배 점)		평 가 내 용
단체역량 (15점)	① 책임성․전문성 (10)	•지원사업 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공동체 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결과
	② 최근 사업 실적 (5)	•단체 자체의 공익사업 추진실적 •국가․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공익사업 실적
사업내용 (70점)	③ 사업의 필요성 (10)	•복지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④ 사업 지속가능성 (15)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속성 평가
	⑤ 사업의 공익성 (5)	•해당 어르신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⑥ 사업 현실성 (10)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⑦ 자발적 주민참여 (10)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복지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확대와 권한강화 파악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⑧ 예산현실성 (10)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주민 자부담 비율 정도,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⑨ 민관 파트너십 (10)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사업의 효과 (15점)	⑩ 사업의 기대효과 (15)	•해당사업의 복지공동체 사업의 기대효과

□ 협약체결(실행계획 수립 지원)

○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안서 구체화, 주민교육, 사업비목 선정 및 집행계획 등

○ 협  약 : 자치구, 보조사업자가 체결

□ 사업비 교부 절차

○ 협약서 제시 후 우리은행에서 보조금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확인 후 전용계좌 입금

□ 사업 정산(정산간소화 원칙)

○ 정산방법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활용 정산

-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검사 실시 가능

○ 정산시기

-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돼 있을 경우 이에 따름)

- 다년도 계속사업일지라도 현행 법제도상 당해연도 정산은 반드시 필요

□ 사업평가 : 자치구▪시(어르신복지과)

○ 상․하반기 평가

- 상․하반기 서면 및 현장평가 시행

※ 필요시 사업별 수시평가

○ 종합평가

- 평가지표 : 지원사업의 타당성, 각 단위별 지원역할의 적정성 등

- 평가방법 : 서면검토, 관찰(노출, 비노출), 면담, 토론 등

- 평가결과 활용 : 다음연도 사업계획 등 지원

Ⅷ	향후일정

○ ’13년도 사업보조금 정산                :  ’14.  4월

○ 공모사업 컨설팅 및 심사위원회 개최     :  ’14.  5월

○ 선정사업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4.  5월

○ 중간정산 및 현장평가                   :  ’14.  8월

○ 평가위원회 개최                        :  ’14. 12월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1부

3. 사업제안서 서식 1부

4. 표준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