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협약서(안)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모임(이하 “보조사업자”이라 한다)간에 2014년도 복지공동체 ○○○○○○○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구”은 다음과 같이 복지공동체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4.   .    ~   2014.    .(○개월간)

▷ 지원금액 : 금○○○○원(금○○○○○원)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 지원내역 : “사업비목” 첨부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구”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복지공동체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자생성을 실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구”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구”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과 “보조사업자”는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서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자”의 정보공개) ① “서울시(종합지원센터)”와 “구”는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등을 위해 “보조사업자” 개인정보나 보조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모임명 :

▷ 주 활동지역(모임장소) :

▷ 대표자 :

▷ 연락처 :

② 추가로 필요한 보조사업자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등)

① “구”는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복지

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이나 정치인 지지, 특정종교 선교를 할 수 없으며 적발될 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운영자”는 마을공동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집행을 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참여 주민이 알 수 있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구”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이외에도  “구”는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제출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는 제2항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구”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보조사업자”는 “구”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구”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사업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협약서 제9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구”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가 진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구”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와 “보조사업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구”>

단 체 명 : 서울특별시 00구

대 표 자 : 00구청장    0 0 0  □

<“운영자”>

제 안 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대 표 자 :               □

첨부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사업비목 1부.

《사업비목》

비목	하위비목	예산액	산출근거
인 건 비	①공간관리자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무관리비	①공공요금(전기,수도,전화,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사무용품수리비
	④기타
사업진행비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도서구입비
	⑤회의비(식대, 간식, 다과 등)
	⑥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⑦기타
외부활동비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
	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택시비, 버스비)
	⑨기타
시 설 비	①공사비
	②자산취득비
	③임차료
	④기타
업무진행비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기 타	①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