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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처리>육견협회 집회

***님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국회 인근에서 진행된 가축분뇨법 개정관련 육견단체의 집회에서 좁은 케이지 살아있는 개들을 6마리 데리고 나온 것과 이를 학대행위로 보아 지자체 권한으로 격리조치 해달라는 ***님의 말씀 잘 보았습니다.

먼저, 집회에 동원된 개들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집회소식을 인지하게 되면 경찰과 단체에 개는 절대 동반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집회(시위)에 살아 있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제1항제3호에 따른 학대를 받고 있는 동물(피학대동물)을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조치 기간)에 따라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를 할 수 있지만,

5월 16일 진행된 집회의 경우 당일 개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은 것과 좁은 케이지에 개를 넣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사육관리방법에는 위배된 것으로 보이나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제8조에는 부합하지 않아 격리조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가능하나, 당일 집회의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집회에 개를 동반하는 경우 관할 자치구와 함께 현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육견단체에서 집회에 개를 동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학대행위 발견 시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동물학대 행위의 금지

1.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1항제3호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4호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제4항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

제4호 :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

제5호 :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18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55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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