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행정과-30482

주무관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18.5.18.

임병수

유명선

성영주

05/18

이경우

결재일자

2018.5.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강화계획

서 대 문 구

교통행정과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강화계획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체납 현황을 파악하고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I		개요 및 현황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6조

부과개요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합(연면적)이 1,00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대상기간 : 2017. 08. 01. ~ 2018. 07. 31.

납부기간 : 2018. 10. 16. ~ 2018. 10. 31.

납부대상 : 부과기준일 기준(매년 7월 31일) 시설물 소유자

산정기준 : 시설연면적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부과현황(2018.02.28.기준)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                              (금액단위 : 천원)

부과년도	부 과		징 수		결 손		체 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15,663	25,225,075	15,263	24,909,667	232	139,888	168	175,520	98.7
2017년	781	2,149,423	738	2,115,030	24	16,959	19	17,434	98.4
2016년	742	1,907,204	731	1,895,275			11	11,929	99.4
2015년	757	1,723,856	746	1,716,807			11	7,049	99.6
2014년	739	1,572,674	721	1,558,879	3	1,731	15	12,064	99.1
2013년	985	1,588,041	962	1,566,394	7	4,732	16	16,915	98.6
‘12년이전	11,659	16,283,877	11,365	16,057,282	198	116,466	96	110,129	98.6

Ⅱ		체납징수 실적평가

과년도 체납징수 일제정비기간 평가

2017년도 운영결과 비교                             (금액단위 : 천원)

부과년도 체납내역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이전
운영 전	건	당해년도	19	16	20	143
	금액	당해년도	19,653	9,300	14,438	145,435
운영 후	건	19	11	11	15	112
	금액	17,434	11,929	7,049	12,064	127,044
증감비교	건	-	△8	△5	△5	△13
	금액	-	△7,724	△2,251	△2,374	△18,391

※ 운영 전·후는 각각 2017.2월분 및 2018.2월분 기준 체납현황을 상호 비교한 것임

잘된 점

- 2017년 2월 이후부터 등기발송 및 유선, 방문독촉 등을 통한 다각적인 체납징수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한 결과,

- 부과년도별로 평균 5건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특히 부과 후 얼마
되지 않은 년도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많은 액수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음(2016년도 부과분은 전체 체납액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징수)

미흡한 점

- 2012년 이전의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및 폐문부재 등 사유로 부과한 등기우편 고지서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 2017년도는 특별히 체납자의 납부독려를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실주소지에 폐문부재하는 등 독촉장을 전달하기 힘들었음

- 또한 체납자소유 재산이 강제경매로 압류해제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은 후순위로서 배분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중가산금도 없어 제재수단 미흡

Ⅲ		체납발생 원인 및 문제점

체납발생 원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부족

- 납부자의 사업부진, 무재산, 폐업·부도, 행방불명 등 납부능력 저하

- 조세채권에 비해 강력한 체납처분의 근거가 미약하여 납부의식이 부족

-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시설물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
차량출입불가로 교통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며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사례도 빈번함

다양한 징수체계 부재 등 체납징수 수단 미약

- 세외수입 관련 개별 법령 등에서 구체적인 징수절차 관련 규정이 없으며
통장압류, 매출채권압류, 중가산금제도 등 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유인 조치나 강력한 제재수단이 부재

- 압류처분의 경우 통장압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 금융자산정보조회를 통해서 실시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외수입 특성상 예금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며,

- 매출채권압류 역시 세무부서에서 사용하는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다각적인 체납징수 방법에 미약함이 있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채권확보 수단 비교 >

구 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금융재산조회	조세체납자로 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
압류효력범위	압류 후 발생하는 체납까지 유효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당시 체납만 유효
경매․공매 배분순위	후순위로 압류하여도 법정 기일에 따라서 교부 청구시 선순위 인정	선순위 압류 불인정, 조세채권 우선 배당 후 일반채권과 안분 배당

체납징수 시 문제점

담당부서 및 프로그램의 불일관성

- 모든 세금의 체납처분 절차는 세무부서에서 관리하였으나 2015년부터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체납징수 관리의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현황조회 시스템이 새올행정과 세외수입프로그램으로 이원화 되어있으며
담당업체도 달라 이로 인해 현황이 불일치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함

- 체납자 정보(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성명 등)나 소유권 등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변환되지 않고 일일이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수정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Ⅳ		체납액 징수강화 대책

체납활동 집중전개 기간 운영(6~7월)

체납부 및 압류대장 등 자료관리 철저

- 새올행정내 전산체납부 관리 및 압류대장 기록 후 납부 시까지 보존

- 체납소유주 주소변동사항 및 압류재산의 재산권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
하여 추후 불납결손사유 발생여지 제거

주민등록번호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

- 전산 과세자료, 체납대장 및 징수보고서 등 대사하여 불일치 원인 규명

- 새올행정 및 세외수입시스템 각각의 전산체납 자료를 대조하여 오류자료
탐색 및 상호 간 일치하도록 정비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활동 강화

- 상습‧고액체납자 명부 작성으로 철저 관리 및 매년 정기적인 상습체납자
재산의 압류상태 점검 등 팀원 전체가 합동하여 독촉활동 강화

- 결손 처분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신규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징수

빈틈없는 체납재산 압류 추진

체납자 현황 파악 및 유형별 징수대책 마련

- 체납자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 현황)

- 주기적인 납부 독려문 발송 및 직접 대면‧전화 등을 통한 독려

- 소액 체납자의 경우에도 부동산 외 자동차 등 기타재산 압류

미압류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 실시

-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독촉 다음 달 즉시 재산조회 실시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수시 열람하여 재산 조회될 시
즉시 재산압류

적극적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자 또는 환가가치 없는 재산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 행방불명자 등 체납자의 오류정보 정비가 불가능한 자료 및 소멸 시효가
지난 체납 자료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 실시

다양한 징수체계 부재 및 프로그램의 이원화 관련

다양한 징수체계 부재의 해결을 위한 법률개정 제안

- 세외수입 관련 징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률개정을 제안

- 상습적 장기체납자 문제해결을 위해 중가산금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

부과 및 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 과거에 개최된 자치구 업무담당자 세외수입프로그램 교육시 각 자치구가 요청한 건의사항을 보면 이와 관련된 불편사항이 가장 많았음

- 압류 및 해제를 위해 법원 인터넷등기소 프로그램을 따로 운용해야하고, 체납자정보 변경을 위해 일일이 1건씩 등기열람하는 점이 주요불편사항

-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등기소와 협의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