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2018. 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Ⅰ. 점검 목적

○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안전 확보

○ 특히 제천․밀양 화재 사고, 포항 지진 발생 등으로 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사전 대비 차원에서 점검 실시

- 태풍, 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 대비 및 여름철 급식위생 점검, 소방, 시설물 안전, 전기, 가스 안전 점검을 정기적(연 2회)으로 실시

◆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Ⅱ. 추진 방향

○ 하절기 풍수해 및 혹서기 폭염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급식위생 상태,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 확보

○ 시설 자체점검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지자체 확인 점검 대상시설을 전체시설의 1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관합동 안전점검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체계를 시설별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시설 안전점검결과 이력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철저

Ⅲ. 점검 계획

2018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8. 5. 2. ~ 6. 29. (약 2개월)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 민관합동 점검

※ (점검총괄) 보건복지부

구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시설물 관리주체 (시설장)	점검대상에 포함된 모든 사회복지시설 자체점검표 작성
지자체 확인점검	지방자체단체 (시설담당공무원)	자체 점검대상시설의 15% 이상
민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단 (복지부, 지자체공무원, 전문가(전기,가스,소방))	복지부, 지자체, 전문가(전기,가스,소방, 시설물) 협의하여 대상시설 선정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점검대상

구 분	전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제외)	어린이집
점검대상 수	60,109	19,025	41,084

* 어린이집 41,084개소는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 예정

□ 점검중점 : 시설안전관리 및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등 시설안전,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 체계 ⟫
						안전점검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총괄반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시설유형별 점검반장 (담당 국장)
	<지자체> 시설별 점검반					<복지부> 시설별 담당부서							<전문기관>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지원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

○ (점검기간) ‘18. 05. 02 ~ 06. 01.

○ (점검대상)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19,025개소

* 어린이집 41,084개소는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실시 예정

○ (점검주체 및 방법) 사회복지시설장 감독 하에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보고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자체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점검사항) 하절기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및 항목별로 점검 진행, 특히 시설안전관리 및 소방, 건축, 가스, 전기 등 시설안전 집중 점검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18년 추가 항목
1.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자 / 안전교육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3. 소방/전기/가스 안전 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출입통제구역, 전기/가스 안전관리,	피난로 확보, 방화문(방화셔터), 제연/배연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여부
4. 급식위생안전관리	식재료 가공시설 관리, 식수/폐기물 관리
5. 자연재난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상태(건물누수, 옹벽 균열 여부, 지반침하 등) 혹서기 대비 상태(냉방시설 확보 현황, 실외기 관리상태)
6. 점검결과 모니터링	동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2. 지방자치단체 확인 점검

○ (점검기간) ‘18. 05. 09 ~ 06. 29.

○ (점검대상)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19,025개소

* 어린이집 41,084개소는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실시 예정

○ (점검주체 및 방법)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 실시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이 제출한 자체 점검결과 확인점검 실시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3. 민관 합동 점검

○ (점검기간) ‘18. 05. 09 ~ 06. 29.

○ (점검대상)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등 100개소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중인 시설, 최근 2년 간 복지부 합동점검을 旣 실시한 시설은 가급적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

○ (점검주체 및 방법) 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시설, 전기, 가스, 소방)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각 시설유형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 복지부, 지자체 점검 일정과 연계하여 현장 점검

○ (점검내용)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현장 점검

- 시설안전관리 및 소방, 건축, 가스, 전기 등 시설안전 집중 점검

- 안전점검지표 보완 검토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병행

① 현행 법령 준수여부

* 소방·피난 : 소방설비, 피난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방염물품 사용 여부 등

②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배연설비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③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집중 검검

* 대피훈련, 와상환자 대피계획(인력, 동선 등), 직원별 역할 숙지 등

Ⅳ. 점검결과 보고

○ 체계적인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보고 방식으로 일원화, 각 시설 및 시군구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법을 미리 숙지하여 기한 내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유의 필요

- (사회복지시설) 시설은 자체점검 실시 후 즉시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 시설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승인하고, 이상여부 확인하여 시도에 보고(~’18.7.6.)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각 시설담당 부서로 결과 총괄 보고(~’18.7.13.)

- (복지부 시설담당 부서) 시도 자료취합 및 이상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자원과로 결과 보고(~’18.7.20.)

Ⅴ. 기타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 (점검 전)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를 반드시 현행 정보로 수정

* 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현행정보로 수정

- (점검 후) 안전점검결과 신속 보고 및 시정 조치* 등 사후관리 필요

* 점검항목 중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조치사항’ 부분에 문제점 및 조치계획을 작성할 것

○ 지방자치단체

- (점검 전) 시설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즉시 가입 및 이용 방법 숙지

* 최초 가입 이후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권한 승계 필요

- (점검 후) 시설정보 수정 확인 및 점점결과 시스템 입력 독려 및 점검 관련 건의사항·제도개선 요청사항 적극 발굴, 개·보수 필요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검토

○ 복지부 시설 담당부서

- (점검 전) 합동점검 대상시설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자원과에 제출

- (점검 후) 지자체로부터 점검결과 취합, 시설별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서비스자원과에 제출

Ⅵ. 향후 추진일정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시달(복지부→시도) : ‘18.04.23

○ 시도/시군구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 ‘18.04.23. ~ 04.30.

* 시도/시군구는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 ‘18.04.30.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18.05.02. ~ 06.29.

○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최종) : ‘18. 8월초

참고 1		점검 대상 시설 및 합동점검 대상시설 선정 참고사항

□ 하절기 안전점검 대상시설

점검 분야	점검대상	시설수 (A)=B+C	복지부합동점검		지자체점검(C)
			개소수(B)	간부점검
총계		60,109	100	15	60,009
사회 복지 시설 (어린이집)	소계	19,025	90	14	18,935
	사회복지관	460	8	1	452
	아동복지시설	954	9	1	946
	지역아동센터	4,107	8	1	4,099
	정신보건시설	413	7	1	407
	노숙인시설	151	4	1	148
	지역자활센터	251	4	1	247
	노인요양시설	5,323	10	1	5,315
	노인양로시설	265	6	1	259
	노인재가복지시설	3,168	8	1	3,160
	노인복지관	352	6	1	346
	결핵한센시설	7	1	1	6
	장애인생활·지역사회	2,809	10	1	2,801
	장애인직업재활· 생산품판매	599	6	1	593
	노인일자리지원시설	166	3	1	163
어린이집	소계	41,084	10	1	41,074
	어린이집	41,084	10	1	41,074

* 점검 대상시설은 각 시설담당 부서에서 보유한 현황 통계를 제출한 자료로 현재 시점과 일부 다를 수 있음

□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선정 시 참고 사항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중인 시설, 최근 2년 간 복지부 합동점검을 기 실시한 시설은 가급적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

⟪대상 선정기준 예시⟫

-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

-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시설

-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지자체 및 시설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시설

○ 시설 전기, 가스 전문가는 복지부에서 우선 섭외하고 소방은 시·군·구에서 섭외

* 다만, 시설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시설은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 협조 요청

참고 2		안전점검 결과 제출 방법 안내

○ (시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에 점검결과 등록

- 시군구보고 > 공문작성 > 안전점검관리 > 시설안전점검표관리

※ 기한 내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입력 불가

○ (시·군·구) ① 점검 시작 전, 안전점검 담당자 행정업무지원시스템(http://adm.w4c.go.kr) 회원가입 및 권한 요청 완료

- 회원가입 : 홈페이지 메인화면 회원가입안내 참고

- 권한요청 : 시스템 접속 > 공통관리 > 권한 요청 > 시설안전점검 선택

②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서 시설 점검결과 확인 후 승인

-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시설안전검표관리 > 승인처리

③ 시설에서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확인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후 최종 결과 제출

-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지자체안전점검표관리 > 제출

※ 시설에서 제출한 내용(점검유형, 점검결과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이 단계에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결과 승인과 제출은 별도 절차로, 결과 제출 단계까지 완료되어야 시도           및 복지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시스템 사용  : 시스템 접속 > 게시판 > 자료실 > 안전점검 사용자 매뉴얼 참고

(문의전화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3번 → 1번)

※ 권한 요청 관련 문의 :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주미 044-202-3262

○ (시·도) 소관 시·군·구의 결과 취합 후 '18.7.13.까지 보건복지부 해당 시설담당과에 <붙임 5> 별도 제출

○ (시설담당부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상여부

확인 후 '18.7.20.까지 기일엄수하여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붙임 6> 제출

참고 3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조치 필요 시설 현황

점검대상		점검실적 (개소)	지적시설				기능보강필요시설 (개소)
			지적시설	지적건수	조치
					즉시조치	추후조치
총계		54,367	1,885	2,911	1,528	1,383	337
사회 복지 시설 (어린이집 제외)	소계	17,242	1,245	2,003	914	1,089	301
	사회복지관	462	50	84	48	36	35
	아동복지시설	691	35	56	41	15	9
	지역아동센터	4,107	231	329	188	141	61
	정신보건시설	412	51	99	65	34	14
	노숙인 시설	145	30	69	23	46	13
	지역자활센터	249	42	74	49	25	7
	노인양로 · 요양 · 재가복지시설	7,317	471	748	283	465	50
	노인복지관	331	28	50	27	23	13
	노인일자리지원	139	19	52	24	28	5
	결핵한센시설	7	1	2	1	1	1
	장애인복지시설	2,745	225	344	132	212	72
	장애인직업재활	620	62	96	33	63	2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7	0	0	0	0	0
어린이집	소계	37,125	640	908	614	294	36
	어린이집	37,125	640	908	614	294	36

※ 지자체 담당자는 하절기 점검 시,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