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8515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김문근		양준모		05/18 박순규
협 조
	안전관리팀장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2018 여름철대비』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풍수해 대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여름철대비

공동주택재건축 공사장 풍수해대책 추진 계획

2018년 여름철 호우·태풍·폭염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의 각종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풍수해 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18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4558, ‘18.4.3.)

○ 2018년 여름철대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대책 추진계획

(건축기획과-7800호, ‘18.4.13.)

▢ 전망분석

○ 2018년 여름철 기후전망 ※ 기상청 발표(’18.2.23)

- 기온은 평년(23.3~23.9℃)과 비슷하거나 높고, 여름철 전반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며, 후반에는 무더운 날이 많겠음

- 강수량은 평년(674.4~751.9㎜)과 비슷하나, 여름철 전반에는 맑은 날이 많겠으나, 후반에는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겠음

⇒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고, 때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추진방향

○ 집중호우, 태풍 대비 재건축공사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및 정비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정기 및 수시점검 시행

○ 비상연락망 및 수방자재, 장비, 인력 긴급 동원체계 구축

▢ 추진기간 : 2018. 5. 28 ~ 10. 15(5개월간)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현황 : 21개소(붙임1)

공 정	굴 토	골 조	마 감	절거완료
개 소	2	10	7	2

Ⅱ		공사장 점검계획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공동주택재건축 공사장 21개소

▢ 점검주체 및 점검반 구성 : 공동주택과 및 자치구 담당자

○ 외부전문가, 시 합동점검 : 굴토, 골조 공사장 12개소

- 외부전문가 : 굴토공사장(토질기술사), 골조공사장(건축구조기술사)

○ 자치구 자체점검 : 마감, 철거완료 공사장 9개소

○ 점 검 반(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대상 공사장	공 정	외부전문가 (점검자)	내부 공무원 (입회자)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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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내용

○ 수방대책 수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공사장별 관리책임자 지정)

※ 담당자(공무원)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공무원↔현장책임자(시공사, 감리자)

○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동원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확립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 등 취약부분 관리상태(계측관리 등)

○ 호우에 대비한 가 배수로 및 토사 외부유출 방지시설 설치·관리상태

○ 양수기 등 수방장비·자재 확보, 충분한 침사지 설치

○ 태풍, 강풍에 대비한 가설울타리, 가림막 및 낙하물방지망 유지관리 여부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기 안전관리 실태 여부

○ 기타 공사장 주변 및 공사장 자재 정비정돈 및 보행자 통행 지장 여부

Ⅲ		풍수해 발생시 대처요령

▢ 피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자치구)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시행

○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피해 및 복구상황을 포함하는 재해대장을 작성·관리

▢ 피해복구 시 조치사항

○ 풍수해 발생시 즉시 유선 보고 시행 및 SNS(카카오톡 등)전파

- 안전총괄본부 sns망과는 별도로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건축기획과장, 안전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운용팀장, 담당자에게 sns로 상황을 즉시 전파

○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조사를 거쳐 사고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서(붙임4)를 작성하여 4시간 이내에 공동주택과장에게 보고

○ 현장지휘소는 구에서 설치·운영하되 중대한 피해 발생시 시에서 총괄지휘

○ 경미한 피해 발생 시 현장에서 응급복구 시행

○ 중대한 피해 발생 시 공사장 붕괴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라 재난대응 시행

○ 재해발생시 2차 피해발생 여부 등 긴급 안전점검 실시

Ⅳ		비상근무 운영계획

▢ 근무기준

○ 재해대책본부에서 발령하는 단계별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

○ 특별히 상황유지 및 비상근무유지가 필요한 때에는 보강근무

○ 근무자 : 공동주택계획팀 및 공동주택운용팀 직원 순환근무

구 분	기상상황	근무형태	근무요령	비 고
1단계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mm 이상 예보 - 12시간 110mm 이상 예보 ○태풍주의보 발령시 - 순간풍속 20m/s 이상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평시근무	상황파악
2단계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mm 이상 예보 - 12시간 180mm 이상 예보 ○태풍주의보 발령시 - 순간풍속 26m/s 이상 - 총강우량 200mm 이상 ○홍수주의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8.5m 도달시	1명 근무	비상근무 및 상황보고
3단계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이재민 다수 발생	2명 근무	비상근무 및 상황보고 ※필요시 전직원 근무

Ⅴ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제출 : ‘18. 6. 12(화)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대책 마련하여 조치

○ 미흡한 사항은 시정보완토록 관리주체에게 통보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수시점검 시 확인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건축기획과에서 일괄지급

- 외부전문가 수당 : 1,750천원

⇒ 1,750천원 = 350천원(기술사 수당) × 5인(외부전문가)

따로붙임  1.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대상 1부.

2.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별 관리책임자 현황 1부.

3. 재건축공사장 풍수해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4. 풍수해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보고양식 1부.

5. 재난상황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