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15214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재활용담당		청소행정과장	행정국장
안하영	오주환		정유섭	05/17 하순호
협 조 자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계획

2018. 5.

행 정 국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계획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구청장의 책무)제2항

□ 환경부고시 제2015-164호(2015.9.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Ⅱ		평가개요

□ 평가일시 : 2018. 5. 17.~ 5. 21.

□ 평가장소 : 서면평가

□ 평가대상 :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붙임1)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한 연도별 성과를 평가

□ 평가내용 : 4개항목(17개 세목)

○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적

○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성과

○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

□ 평가위원 : 12명

구 분	성명	연락처	비고
구소속 공무원 (당연직)	하순호	02-2241-3354	행정국장(위원장)
	지덕환	02-2241-3121	주택정책과장
	현병구	02-2241-3126	환경과장
	이병곤	02-2241-3174	보건위생과장
구의회 추천 주민대표	김황용	*************	성북동 방위협의회 위원
	문태선	*************	삼선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장세택	*************	前공무원
	김춘화	*************	사업가 (음식점 운영)
환경분야 전문가	서태석	*************	(사)한국음식물쓰레기 감량기협회 사무총장
	홍수열	*************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미화	*************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윤영종	*************	한국폐기물협회 상임이사

※위촉위원(8명) 임기(2년,연임가능):2016.5.31.~ 2018.5.31.

Ⅲ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하여 평가 실시

- 서면평가 및 방문 문답평가

· e-mail전송(평가자료) → 위원평가(혹은 담당직원방문) →

평가서 작성 → 평가서 회수

○ 환경부지침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붙임2)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자 세부항목별 평가 자료(붙임3) 별도 제시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 점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15)	1-1. 발생량 산정계획의 적정성	2
	1-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계획수립의 적정성	4
	1-3. 수거 및 처리 계획의 적정성	3
	1-4.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적정성	6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35)	2-1. 발생량 산정의 적합성	7
	2-2.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0
	2-3.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0
	2-4.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8
3.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40)	3-1.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실적	17
	3-2. 다량배출사업장의 맞춤형 추진대책	9
	3-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3
	3-4. 홍보 및 교육	6
	3-5.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	3
	3-6.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2
4.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10)	4-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의 적정성	3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4
	4-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적절성	3
총계		100

Ⅳ		행정사항

□ 평가결과후 향후 발생억제계획 수립시 평가결과 자료 활용

□ 평가위원 수당지급 : 70,000원/인 (구소속 공무원 제외)

붙임 : 1.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보고서 1부

2.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부

3. 세부항목별 평가자료 1부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결과서 양식1부.

5. 2015~2019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