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근로무능력세대 : 1종 의료급여 근로능력세대 : 2종 의료급여
주거급여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교육급여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 정규교과목 전체 중고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 1인당 연 162,000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 1인당 연 116,000원	교육청 지급 (상담센터 1544-9654)
해산급여	1인당 600천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출산)	동주민센터 신청
장제급여	1구당 750천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사망)	동주민센터 신청
정부양곡 할인지원	20kg 1포 3,200원, 10kg 1포 1,600원 할인 구입 (생계급여 차감 또는 현금구입)	동주민센터 신청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	구청 일괄 면제
공공서류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 등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123)
전기 요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16천원 한도(하절기 20천원) 감면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 10천원 한도(하절기 12천원) 감면
에너지 바우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6세미만 아동, 임산부가 가구원에 포함된 가구 가구원수별 84천원~121천원 지원	동주민센터 환경과(450-7335)
도시가스 요금	동절기6천원~24천원, 비동절기1.6천원~6.6천원 감면	예스코(1544-3131)
수도 요금	월 사용량의 10㎥ 감면	동부수도사업소 (3146-2707)
이동통신 요금	생계·의료수급자 : 월 26천원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주거·교육수급자 : 월 11천원 면제 및 통화료 35% 감면	각 통신업체
초고속·휴대인터넷 요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이용료 30% 감면	각 통신업체
유선·인터넷전화 요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가입비,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450분 무료	각 통신업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개인당 연간 7만원 지원	동주민센터
스포츠 바우처	청소년(5세~18세) 스포츠강좌 개인당 월8만원이내 지원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 (www.svoucher.or.k)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1인당 월 60리터 지원(월 120리터 한도)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임대차계약 시 무료중개 또는 중개수수료 50% 감면	부동산정보과 (450-7756)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만2세 미만 아동	보건소(450-1960)
신입생 교복비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회복지과(450-7523)
교통비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학생에게 분기별 1회(연4회) 지원	사회복지과(450-7513)
희망키움통장Ⅰ	최대 3년, 매월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동주민센터 신청
가사·간병 방문지원	만65세미만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자의 신체수발 등 지원	사회복지과(450-7522)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온라인 또는 유선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꼭 알아두세요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안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벌칙),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징수) 및 제35조(벌칙)]

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환수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의료급여 부정사용 사례 : 폭행, 음주운전, 교통사고, 의료급여증 도용

◦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신고해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변동사항을

동주민센터로 자진신고하여 소득인정액 등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복지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9조(급여의 변경)]

[ 수급자의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경우 등

[ 생계급여액이 달라지는 경우 ]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 변경 시

⇒ 3개월 중 30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입원공제비 차감 지급)

⇒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으로 급여차감 상계가 발생할 경우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조건불이행자 급여중지)

☎ 문의처 및 부정수급 신고 : 450-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