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18213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최윤수		진혜숙		윤석춘		05/17 代강성구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부정수급 발생예방 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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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정수급 발생예방 계획

소득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잉급여, 부적격자에 대한 급여지원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안내 등을 통해 급여의 적정성 확산과 부정수급 발생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징수)

사회복지과-3410(2018.1.30)호,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

Ⅱ		추진배경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산과 부정수급 발생 근절

부정수급의 안일하고 만성적인 인식 개선 필요

Ⅲ		부정수급 현황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부정수급 결정		환수완료		미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년	103	105,496	69	68,575	34	36,921	65%
2016년	163	146,231	107	94,726	56	51,505	64%
2017년	117	114,264	61	41,281	56	72,983	36%
2018년	58	80,838	4	4,800	54	76,037	6%

부정수급 처리 절차

정기 확인조사, 민원신고		부정수급 실태조사		부정수급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 결정		보장비용 징수
행복e음시스템		조사관리팀		급여별 사업팀		급여별 사업팀

부정수급 징수방법

❍ 보장비용 징수통지서 및 고지서 송부 납부 안내

❍ 당해연도 급여징수는 예산과목 반납, 과년도 급여징수는 세외수입 처리

❍ 본인 동의 시, 지급되는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 가능

문제점

❍ 행복e음시스템의 소득정보가 실시간 수신되지 않아 소득반영 시차 발생

: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부정수급 금액 증가

❍ 부정수급액 납부독촉 등 구속력이 없어 환수율 저하

: 저임금근로자, 노인·장애인 등 생계곤란 가구에 적극적인 환수조치 한계

❍ 성실히 반납하는자와 상습체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Ⅳ		부정수급자 발생예방 계획

기존 수급자 정기 안내문 발송

❍ 기 간 : 2018. 5월, 10월중 (예정) 연 2회 실시

❍ 대 상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4,305가구 (2018.4월말 기준)

❍ 내 용 : 급여 및 자격 변동사항, 신고의 의무,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등

❍ 방 법 : 부정수급안내문[붙임] 우편발송 안내

신규책정 수급자 상시 안내

❍ 기 간 : 수시

❍ 대 상 : 신규책정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내 용 : 급여 및 자격 변동사항, 신고의 의무,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등

❍ 방 법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송부 시 부정수급안내문[붙임] 동봉 안내

사회보장급여 상담․신청․결정통지 시 안내

❍ 주 체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 기 간 : 수시

❍ 대 상 : 사회보장급여 상담․신청자

❍ 내 용 : 변동사항 신고의 의무,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등

❍ 방 법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정수급 및 신고의 의무 상담․신청 및 결정 통지 시 안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보장중지 이후 차상위계층, 타지원 연계 및 재신청 안내

❍ 목 적 : 소득 신고 등으로 수급자 자격이 중지되는 대상자에게 차상위계층, 서울형기초보장제 등 타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불규칙한 소득변동에 대한 수급자 재신청 안내로 보장중지 불안감 해소시켜 자연스러운 신고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

❍ 대 상 : 사회보장급여 보장중지자

❍ 주 체 :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 방 법 : 보장중지 이후 차상위계층 등 타지원 적극 연계 및 재신청 안내

수급자 관련부서 및 기관 대상 부정수급 안내․홍보

❍ 기 간 : 수시

❍ 대 상 : 동주민센터,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소, 광진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방 법 : 부정수급안내문[붙임] 송부 수급자의 권리․의무 정보 전달

의료급여 행복돌보미 사업 연계 안내

❍ 기 간 : 2018. 3월 ~ 6월

❍ 대 상 : 의료급여 신규 책정자

❍ 방 법 : 의료급여 행복돌보미 사업 인력이 대상가구 방문하여 부정수급 안내

재가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제도 간담회 시 안내

❍ 기 간 : 2018. 6월중

❍ 대 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23개소 종사자

❍ 방 법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종사자에게 부정수급 안내

조사관리팀 방문조사 시 안내

❍ 기 간 : 수시

❍ 대 상 : 신규책정 수급자 및 기존 수급자

❍ 방 법 : 가정방문 실태조사 시 부정수급 안내

2018년 찾아가는 사랑방교실 부정수급 안내[기실시]

❍ 기 간 : 2018. 3월 ~ 4월

❍ 대 상 :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

❍ 장 소 : 각 동주민센터

❍ 방 법 : 신규 의료급여 취득자 교육 시 부정수급안내문[붙임] 전달·안내

Ⅴ		기대효과

적극적인 자진신고 유도로 복지급여 누수 방지

공적자료의 보완적 측면으로서의 자발적인 신고제도의 활성화

Ⅵ		행정사항

“부정수급 안내문” 제작

부정수급 신고대상자 중점관리 등록·관리

부정수급 안내문 발송에 대한 문의민원 안내

붙임  부정수급 안내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