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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입법의견 수요조사 관련 건의 과제 제출 요청

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총괄과-784(2018.05.0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법제실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행법률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국회의원에게 의정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추진했으나 개선되지 못하였거나, 개선이 필요한 법률 개정과제가 있으면 2018.6.1.(금)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에 법령제도 개선과제로 기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하며, 자치구 제출 과제의 경우 시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제출 예정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국회사무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기획예산과),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5/1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2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