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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개정사항 알림 및 홍보 요청

1. 외국인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개선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2018.3.20.)됨에 따라,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고,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온라인(정부24의 민원24)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홍보부족 민원이 있었는 바,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에서는 주민등록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개정사항에 대해 다문화가족이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요약

○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동일한 위치에 표기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면,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온라인(정부24)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붙임. 관련 보도자료(행정안전부)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신옥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가족담당관	05/17 이은영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