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307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4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황정연	장청락		유보화		황인식		05/17 윤준병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8.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現「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새롭게 구성 · 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 개요

□ 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 운영 현황

○ 위원현황 :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임    기 : 2년 (현 위원 임기 : ’16. 5. 20 ~ ’18. 5. 19)

- 위촉직 위원 7명 중 5명은 연임 1회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2조, 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 주요 기능 : 지역명칭에 대한 의결 및 시설명칭에 대한 의견제시

- 의결 : 산맥, 산, 폭포, 바위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명칭

- 의견제시 : 도로․터널․지하보도․공원․지하철역 등 시설명칭

Ⅱ		위원 위촉 추진 계획

□ 위원 풀 구성

○ 구성방법 : 관련 기관(부서)에서 추천

- 연임 가능한 현재 위원 (2명)

- 국가지명위원회, 인사혁신처(국가인재DB활용), 한국지명학회, 서울시 교통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로부터 복수추천

○ 추천기간 : ’18. 4. 23 ~ ’18. 5. 10

○ 구성현황

계	교통	조경	지리	역사·문화	기타
20명 (남11/여9)	2명 (남2)	2명 (남2)	6명 (남2/여5)	7명 (남3/여4)	2명 (남2)

□ 위원 위촉 추진방향

○ 관련 신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유지

○ 위원회의 연속성 확보와 재위촉 대상위원들이 성실하게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으므로, 연임의사 최대한 존중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시정참여의 확대)

□ 위원회 구성(안)

○ 구성인원 : 9명(당연직2명, 위촉직 7명)

○ 위촉직 위원 구성(안)

구 분	위촉위원(안)			인 력 풀			비고
	계	재위촉	신규	계	현 위원	신규 추천
계	7	2	5	20	2	18	※ 위촉위원 비율 남성 : 57.1%(4명) 여성 : 42.9%(3명)
교통			1	2		2
조경			1	2		2
지리		1	1	6	1	5
역사·문화		1	1	7	1	6
기타			1	2		2

-  위원명단 : 따로붙임

○ 위원 임기 : ’18. 5. 20 ~ ’20. 5. 19

Ⅲ		행정사항

○ 임기만료 위원 감사장 전달(우편) : ’18. 5. 23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식 : ’18. 6월 중

- 2018년 제2차 지명위원회 개최 시

붙임 : 1. 신규 지명위원회 위촉자 명단(안) 1부.

2. 現서울시 지명위원회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