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997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신경숙	이호진	박범		04/17 최정운
협 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확정 계획

2018.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추진 배경

○ 음주와 연관된 직원간 폭력, 성희롱 등 사례 증가로 동일비리 예방 및 경각심 고취차원에서 처벌수위 강화 필요

□ 추진경과

○ ’17.09.28.  : 개정 계획 수립

○ ’17.10.23.  : 규제사전 검토 결과 통보

○ ’17.10.23.  : 공공갈등진단 결과 통보

○ ’17.10.27.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 ’17.11.2.~22. : 입법예고

○ ’18. 4.17.  : 법제심사 완료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 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비용발생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2		개정 내용

□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 시 징계 처분 강화

○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하한을 견책에서 경징계 최고 수준인 감봉으로 한 단계 상향함

3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8. 4. 27.

□ 입법안 공포 시행	: 2018. 5. 17.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