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		발의연월일 :	2018. 5. 11.
			발 의 자	이호귀,송만호,최민숙, 이경옥,문백한,문인옥, 한용대(이상7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의 개편사항과 강남구의회 의원 정수의 증원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한편 불명확한 용어나 문장을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정수 증원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의 증원(안 제4조)

나. 강남구 행정기구 중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제1항제3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62조 및 제7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별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이 조례안의 내용 중 신·구조문대비표의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모호한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사항임.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를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명”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10명”을 각각 “11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중 “도시환경국(도시선진화담당관 포함)”을 “도시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협의가”를 “다만, 협의가”로, “의장이”를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타규정)”을 “(기타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운영,”을 “회의운영 및”으로, “지방의회 회의 규칙”을 “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
1. 운영위원회 9명 이내	1. --------- 10명 ----
2. 행정재경위원회 10명 이내	2. ----------- 11명 ----
3. 복지도시위원회 10명 이내	3. ----------- 11명 ----
4. 삭 제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각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은 다음과 같다.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복지도시위원회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환경국(도시선진화담당관 포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환경국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4. 삭 제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② --------------------------------------------------------------------------------------------. 다만, 협의가 --------------------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
제15조(기타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기타사항) ---------------------------------- 회의운영 및 ---------------- -- 의회 회의규칙---------------------.

관계 법규

□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담당관) ① (생략)

②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추진하고, 무허가 집단거주 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선진화담당관을 둔다.

부칙 (강남구조례 제1221호, 2015.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별표 중 강남구란)

강남구	소 계	20	의원정수 23 (지역구 20, 비례 3)
	강남구 가 선거구	2	신사동, 논현1동
	강남구 나 선거구	2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구 다 선거구	3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 라 선거구	2	개포1동, 개포4동
	강남구 마 선거구	2	개포2동, 일원1동, 일원2동
	강남구 바 선거구	2	세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강남구 사 선거구	2	대치1동, 대치4동
	강남구 아 선거구	2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 자 선거구	3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