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안일자 : 2018. 5. 11.
제408호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불명확한 용어와 생활임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법제처의「자치법규 입안기준」및「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생활임금 심의 등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매년 9월 30일 이전에 강남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고시 (안 제8조)

라. 강남구와 공공계약(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 (안 제9조)

마.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바. 생활임금 지급시기 명시 (안 부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출연한「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은 강남구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③ 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의 해당 기관장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생활임금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경제국장

2.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근로자 임금·근로조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노무사

4. 생활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존중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 이전에 강남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의 수준,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확대 및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남구와 공공계약(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남구에 소속된 공무원 및 강남구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