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 안 번 호	408	제출년월일 : 2018. 3. 30.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소 관 부 서 : 일자리정책과

1. 제안이유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강남구 및 강남구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생활임금 심의 등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안 제4조~제6조)

다.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 예산 등 실행방안 마련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의 결정(안 제7조)

라. 강남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 가능,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안 제8조)

마.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필요 -  이 조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9년 예산에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11.24. ~ 2017.12.14.)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법제처 법안 검토 : 검토내용 반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남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강남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2명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생활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에 소속된 공무원 및 구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남구 및 강남구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3억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3억원 미만

- 생활임금 수당 지급대상 : 총 56명(구청 15명, 공단·재단 41명)

총 158,088천원

· 구청 : 62,328천원

· 공단·재단 : 95,760천원

4.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행정7급 김명희(3423-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