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안일자 : 2018. 5. 11.
제406호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일괄개정방식의 입안기준에 맞도록 대표적인 개정 조례를 제명으로 사용하고, 입법적으로 법해석이나 집행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조례에서 기존의 행정청의 명칭을 새로운 명칭으로 바꿔 읽도록 하는 규정을 부칙에 두고자 수정함.

2. 수정주요내용

❍ 대표적인 개정 조례를 제명으로 수정(안 제명 변경)

❍ 경과조치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행정자치부장관”,“중소기업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본다.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