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647		주무관			주차기획팀장		교통지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5.16.
			최윤진			허현도		안인수			남궁용		전결 05/16 오영수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32호
			협조
방침번호

- 모두의 생명선!!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

거주자우선주차획선 정비추진(이전․삭선)

정비기간 : 2018. 5월 ~

정비대상 : 총46면(※재정비 2, 삭선 38, 기타 6)

정비방법 : 정비기준에 따른 점진적 삭선

순서	방법	정비기준	정비대상	정비일정
총 계			46면
1순위	재정비	구획선 일부 조정시 삭선불필요	2면	2018. 5월중
2순위	삭 선	소방차 통행폭원 3m 이내 구획선	6면	2018. 6월 ~
		소방용수시설 1m 이내 구획선	14면
3순위		소방용수시설 3m 이내 구획선	18면	2018. 7월 ~
(기 타)		소방용수시설 3m 초과 5m 이내 구획선	6면	탄력적 삭선예정

※ 순서별 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 일괄 삭선 가능

향후계획

주차구획선 재정비 및 삭선 구획 명단 통보(동작소방서, 시설관리공단) : ‘18. 5월

주차구획선 삭선예정 안내 및 정비 실시(시설관리공단)     : ‘18. 5월 ~

안전건설교통국

교 통 지 도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주차구획선 이용자)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 모두의 생명선!!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정비실시 계획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순차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주차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필 요 성

추진근거

2018년 서울시 주요 주차사업 추진계획(서울시 주차계획과,‘18. 2. 9.)

소방차 통행지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실태조사 결과(동작소방서,‘18. 2. 12.)

필 요 성

제천·밀양 등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좁은 골목길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으로 인한 소방차 통행 지장 문제발생(동아일보, ‘18.1.4./JTBC, ’18.1.8.)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즉시 삭선 필요 구획 선정 및 주차불편 민원 최소화를      위한 정비(삭선·이설)기준 마련으로 점진적·순차적인 정비 실시

Ⅱ		현황 및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현황

(단위 : 면)

총 계	거주자주차구획선	소방서 요청 삭선구획선	삭선확정 주차구획선
	2,773	284	38
노량진 권역	208	18	6
상도동 권역	898	20	7
흑석동 권역	74	13	2
사당동 권역	998	192	20
대방동·신대방권역	595	41	3

Ⅲ		그 간 추진경위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동작소방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획선 삭선 요청 : ‘18. 2. 12.

(교통지도과) 소방서 삭선 요청 구획선에 대한 자체 재조사 실시 : ‘18. 2. 27. ~ 3. 9.

부서의견	해당구획면	자체조사 기준	비 고
총 계	284		※관련 규정상 삭선되어야 하나, 소방차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구획선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의
삭선필요	26	∙소방용수시설 3m 미만 ∙구획선 제외 도로폭 3m 미만
소방서 협의필요	171	∙소방용수시설 3m 이상 ∙구획선 제외 도로폭 3~3.5m 미만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
삭선불필요	87	∙구획선 제외 도로폭 3.5m 이상

(교통지도과-동작소방서) 교통지도과 자체 조사결과에 따른 업무 협의 : ‘18. 3. 28.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소방차 통행가능 도로폭 기준 협의결과 통보 : ‘18. 4. 3.

☞ 소방차 통행가능 도로폭 기준 완화(당초 3.5m → 변경 3m)로 삭선예상 구획선 대폭 감소

부서의견	기준변경 전	기준완화 후	비 고
총 계	284	284
삭선필요	26	26	※소방관 동행 현장확인을 통한 삭선구획선 확정 예정
소방서 협의필요	171	24
삭선불필요	87	234

(교통지도과-동작소방서) 소방차 운행을 통한 소방관 동행 현장확인 : ‘18. 4. 24. ~ 5. 4.

☞ 확인대상 : 16개 구역 50면/확인결과 : 삭선필요 38면, 재정비 필요 2면

<소방차 통행확인>	<비상소화전-구획선 간격 측정>

Ⅳ		정비개요

정비기간 : 2018. 5월 ~ 12월

정비대상 : 총 46면

(재정비 2면) : 구획선 일부 조정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구획선

(삭  선 38면) :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획선으로 삭선필요

(기  타  6면) : 규정상 삭선되어야 하나, 소방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필수 삭선구획선에서 제외.)

정비기준

(소방서 요청사항) 구획선 제외 도로폭 3m 미만일 경우 : 삭선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의 금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인 곳

∙ 구획선-소방용수시설 3m 이하일 경우 : 삭선

∙ 구획선-소방용수시설 3m 초과 5m 이하일 경우 : 상황에 따라 삭선

정비방법 : 정비기준에 따른 점진적 삭선

순서	방법	정비기준	정비대상	정비일정
총 계			46면
1순위	재정비	구획선 일부 조정시 삭선불필요	2면	2018. 5월중
2순위	삭 선	소방차 통행폭원 3m 이내 구획선	6면	2018. 6월 ~
		소방용수시설 1m 이내 구획선	14면
3순위		소방용수시설 3m 이내 구획선	18면	2018. 7월 ~
(기 타)		소방용수시설 3m 초과 5m 이내 구획선	6면	탄력적 삭선예정

※ 순서별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일괄 삭선할 수도 있음.

Ⅴ		문제점 및 대책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대체주차장 없이 구획선을 삭선해야 하므로 기존 이용자의 반발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대책 1. 대체주차장 제공을 위한 우선권 부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익 차원에서 구획선이 삭선되는 것이므로 금번 조사로 인해 삭선되는 주차구획 사용자에게 대체주차장 제공을 위한 우선권 부여

(대책 2. 인근 주차장 정보 제공 및 사전 안내 실시) 구획선 삭선 확정 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해․설득 및 인근 주차장 정보 제공 등으로 불편 민원 최소화

Ⅵ		향후계획

주차구획선 재정비 및 삭선 구획 명단 통보(동작소방서, 시설관리공단) :‘18. 5월

주차구획선 삭선예정 안내 및 정비 실시(시설관리공단)            :‘18. 5월 ~

붙임  정비구획선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