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2018. 3.

Ⅰ		지역보건의료 현황 진단

1		경제‧사회적 환경

□ 인구구조

ㅇ (저출산) ‘16년 출생아수 40.6만명, 출산률 1.17으로 초저출산 현상 지속 및 인구절벽 위기 현실화

* ’17년 3분기 출생아수 27.8만명으로 ‘16년 3분기 대비 3.9만명 감소 (12.2%감소)

- OECD 평균 출산율은 1.7명,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미만 경험 OECD 11개국 중 우리나라만 17년째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출생아수‧합계출산율추이(1970~2016)>	<1970년 이래 출생아 규모 추이>

ㅇ (고령화) 2016년 고령인구(678만명)가 유소년인구(677만명)를 역전(통계청, ‘17.8.31), 2017년 8월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진입(행안부 주민등록통계 ’17.9.4)

-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약 709.7만명, 총인구의 14%)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로 진입을 시작하는 2020년 이후 고령화 가속화 전망

* ’16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의 전망치보다 1년 빨리 진행

(장래인구추계 : ’00년 7.2%(고령화사회) → ’18년 14.3%(고령사회) → ’26년 20.9%(초고령사회) → ’40년 32.8% → ’50년 38.1%

ㅇ (기대수명) 평균수명은 과거 45년간 20세 증가, ’07년부터 OECD 평균수준(78.9세) 상회, 최장수 국가 수준에 근접, 향후 지속 증가 전망

* 평균수명(세) : (’70) 61.9 → (’90) 71.3 → (’00) 76.0 → (’15) 81.5 → (’20) 88.6e

□ 경제적 여건

ㅇ (경제전망) 세계경제 회복, 평창 동계올림픽 등 우호적인 경제여건으로 ‘18년 3%대의 경제성장 전망, 국민소득 3만불 기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 관련 소득정책에도 시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삶의 질) 삶의 질 수준*이 낮고(OECD 38개국 중 29위), 노인빈곤율, 자살률 등은 최고 수준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은 더욱 요구되는 상황

* 국민소득 3만불 국가(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와도 격차가 큰 상황

□ 환경적 여건

ㅇ (기후변화)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사망 및 곤충‧설치류 매개 감염병 증가 등 건강위험 증대

ㅇ (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알레르기‧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 유발 등 질병부담 증가

* 실외 대기오염으로 11,523명 사망(23명/10만명, 연령보정시 16명/10만명)(`14년, WHO)

2		보건의료 환경

□ 주요 질환 발생률 및 정신건강

ㅇ (질환 발생률)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사망원인 상위 10개 중 7개가 만성질환

ㅇ (감염병) 국제이동 증가에 따른 해외감염병 위협 증대와 결핵‧인플루엔자 등 국민건강 위협요인이 지속

- 중동지역發 메르스, 아프리카發 감염병(에볼라, 페스트 등)과 AI 인체감염 위험성, 지카, 콜레라 등 다양한 해외감염병 유입 위험 지속

* 62개 오염국가에서 매일 29,466명 국내 입국(’17.12 기준)

- 결핵, AIDS, 인플루엔자, SFTS(야생진드기) 등 국내 발생 감염병도 지속적으로 국민 건강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우리나라 사망 구성비(’17)

국내 발생 감염병 현황(’16)

순위	사망원인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률
1	악성신생물(암)	76,855	27.9	150.8
2	심장질환	28,325	10.3	55.6
3	뇌혈관질환	24,455	8.9	48.0
4	폐렴	14,718	5.3	28.9
5	자해(자살)	13,513	4.9	26.5
6	당뇨병	10,558	3.8	20.7
7	만성하기도질환	7,538	2.7	14.8
8	간질환	6,847	2.5	13.4
9	운수사고	5,539	2.0	10.9
10	고혈압질환	5,050	1.8	9.9

구분		환자 수	사망자수
국내 발생	결핵	30,892	2,186
	에이즈	1,062	125
	인플루엔자
	야생진드기	165	19
	콜레라
해외 유입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ㅇ (정신건강) 낮은 행복지수*, 높은 스트레스, 약한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증가

[     * OECD 삶의 만족도 지수는 5.8점(OECD 평균 6.6)으로 34개국 중 27위 (’15년)

- 전체 국민 4명 중 1명(25%)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 경험

- 특히, 자살률 10만명당 25.6명, 연간 자살자 13,092명(‘16)으로 13년간 OECD 1위로 자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

□ 주요 건강행태 (‘16년말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

ㅇ (건강행태 악화)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는 정체되거나 개선 속도 둔화

- 성인(19세 이상) 남자 흡연율은 40.7%로 2015년(39.4%)보다 소폭 증가, 남자 2명 중 1명(53.5%), 여자 4명 중 1명(25.0%)은 월 1회 이상 폭음

- 걷기 실천자는 3명 중 1명(남자 40.6%, 여자 38.6%)에 불과

<성인의 연령별 건강행태(%), 2016년>

ㅇ (만성질환 증가) 성인(30세 이상)의 경우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증가

- 남자 성인 2명 중 1명(43.3%)은 비만을, 3명 중 1명(35.0%)은 고혈압, 5명 중 1명(19.3%)은 고콜레스테롤혈증, 8명 중 1명(12.9%)은 당뇨병

- 여자 성인 3명 중 1명(30.0%)은 비만, 4명 중 1명(22.0%)은 고혈압, 5명 중 1명(20.2%)은 고콜레스테롤혈증, 10명 중 1명(9.6%)은 당뇨병

ㅇ (청소년 건강) 청소년 흡연률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신체활동 실천률 감소 및 패스트푸드 섭취량 증가 등 건강행태는 전반적으로 악화

- 특히,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흡연, 음주, 패스트푸드 섭취 등은 높고, 신체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

<성인의 만성질환(30세 이상) 및 건강행태(19세 이상) 추이(%)>
◦표준화율: 2005년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연령표준화하여 산출 ◦비만 유병률: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분율 ◦고혈압 유병률: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율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8시간이상 공복자 중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강하제를 복용한 분율 ◦당뇨병 유병률: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분율 ◦현재흡연율: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월간폭음률: 최근 1년 동안 월1회 이상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분율 ◦걷기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아침식사 결식률: 조사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분율

□ 보건의료 인프라 및 의료이용 격차

ㅇ (수도권 집중) 의료기관 및 인력이 수도권·대도시로 집중되어 지역적 불균형 가속화,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발생

-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의료자원이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 반복

* 휴·폐업한 지방병원 현황 : (´01년)43개소→(´05년)39개소→(´09년)95개소

*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는 5.6%(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포함시 18.3%), 병상수는 9.6%, 의사인력은 11.3% (´14년)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14년)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 (’14년)

													267명
	172명
					116명				123명
	전국 평균				경북				울산				서울

													345명
	248명
									170명
					154명
	전국 평균				충남				충북				서울

ㅇ (의료이용격차)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접근성은 낮고 의료비 부담은 커 의료형평성 불균형 심화

* ‘14년 기준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은 비장애인 대비 3.5배

□ 국민 의료이용 체감도 및 요구

ㅇ (국민평가) 국민들은 현재 의료체계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긍정적 79.6%, ’17 서울대)하지만 의료비 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 OECD 평균(20.3%) 대비 1.8배(’15년)

- 의료비 지원, 병의원 이용 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17 보사연)은 57.4%

ㅇ (국민요구) 최근 환자안전(신생아 중환자실, 벌레수액 등), 필수의료(중증외상센터), 높은 자살율 등 관련 국민불안이 높은 상황

* 10만명 이상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보건의료분야 10개) 중 3개가 환자안전 및 필수의료 분야(의료사고 2개, 외상센터 1개), 1개 자살분야 등

Ⅱ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비전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보 및 건강격차 해소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전략 1)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1. 의료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해소 2. 재난‧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3. 국민안심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전략 2)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1.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2. 국가 건강검진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3.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4. 주민중심 맞춤형 건강관리기반 구축
(전략 3)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1. 건강위협요인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접근(One-Health) 2.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 3.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4. 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관리체계 강화

◈ (전략1)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 (기본방향)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선진국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의료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해소

ㅇ 수도권-지방, 도시-농어촌 간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ㅇ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양성, 분만취약지 해소 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 재난‧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ㅇ 지역보건의료기관 중심 재난의료지원, 신속‧상시대응체계 구축

ㅇ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및 응급의료기관 확충

ㅇ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및 도서‧산간 등 이송취약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ㅇ 심뇌혈관질환센터 확대 및 기능강화를 통한 급성기 치료‧재활‧예방 관리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

*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연계체계 마련 등 사후관리 강화

□ 국민안심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ㅇ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및 감염병 발생시 즉시 대응, 초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역‧지역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ㅇ 예방접종률 확대 등 질병의 선제적 예방관리

ㅇ 결핵안심국가 달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결핵관리방안 마련

ㅇ 병의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신고‧대응체계 내실화 및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 (전략2)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 (기본방향) 치료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 지역사회 중심 예방 및 건강관리 내실화로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ㅇ 만성질환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상담‧교육 확대로 환자 만족도 제고 및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 진료 감소 도모

- 만성질환예방 및 심뇌혈관 질환 조기증상 인지율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강화

ㅇ 일차의료기관과 지역보건기관(보건소 등)을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국가 건강검진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ㅇ 국가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증가로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굴

ㅇ 검진–치료–치료 후 관리에 걸친 암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ㅇ 금연 및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미디어 모니터링 및 상담‧치료 서비스 확대

ㅇ 비만예방을 위한 식생활 환경 및 신체활동 기회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ㅇ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캠페인, 건강마을, 건강자치 등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기반 확보

□ 주민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

ㅇ 영유아·여성·노인·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특성별 건강증진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ㅇ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지역보건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확대 등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 인프라 및 자원 확충

◈ (전략3)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 (기본방향) 다양한 분야의 연계‧협력을 통한 건강위해요인 및 건강격차의 감소로 국민 건강수준 향상 및 안전 확보

□ 건강위협요인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접근(One-Health)

ㅇ 미세먼지, 살균제, 항생제, 감염성 세균 등 새로운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부처간‧부문간 신속한 의사소통 및 협력을 통한 해결

ㅇ 건강위해정보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노력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

ㅇ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확충 및 읍면동과의 연계로 지역사회 중심 취약계층 건강관리 내실화

ㅇ 장애인 탈 시설화 지원 및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ㅇ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게이트키퍼 양성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등,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등 추진

ㅇ 정신의료기관 퇴원‧퇴소자 지원 인프라 강화 및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 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관리 체계 강화

ㅇ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 강화

ㅇ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및 지역사회 중심 노인돌봄체계 구축

ㅇ 연명의료,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