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8446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김문선	05/16 代김문선
협조

2018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018.  5.

동물보호과

2018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에서 관리 중인 시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변동사항 정리 및 전산정보 현행화 조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747, 2018. 4. 23.)

□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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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4. 20.

○ 조사기간 : *************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등 공부(대장) 상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기초조사 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 공유재산시스템 및 기타 공부(대장) 상 정보 현행화

○ 실태조사하여 사후조치 등 실시 후 총괄관에 보고서 제출

2		조사추진 흐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사후조치		조사결과 보고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자산관리과

3		실태조사 방법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등 파악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후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현장조사 및 정밀보완조사(필요시)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여부 조사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확보

○ 기초‧현장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 실시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필요시)

4		자산관리과 실태조사 점검 협조

○ 점검시기 :**************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점검반(총괄반장-재산정보팀장 외 반원 8명)

○ 점검내용(현장방문 등)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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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