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산팀-1139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년										05/02
				고주현	서경남		김성수			박현출
결재일자	2018.05.0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팀장				권상구
					부장				김재령
				감 사
중도매인점포(채소2동282-2호 명인유통) 명도소송 승소결과 보고

2018. 0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중도매인점포(채소2동 282-2호) 명도소송 승소결과 보고

중도매업 허가취소 및 시설사용계약 해지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 1심 승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함

1		제1심 개요

□ 소송 개요

○ 사  건 : 2017가단144391 건물명도(인도)

○ 재판부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재판장 현용선, 연수원 24기)

○ 당사자

- 원고 : 공사(소송수행자 4급 고주현)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임영환 변호사)

- 피고 : 명인유통 주식회사(대표 홍명대)

※ 채소2동 282-2호 점포 명도 청구

□ 소송 경과

○ 명도소송 소장 제출(’17.12.22, 서울동부지방법원)

○ 피고 주소지 폐문부재로 인한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18.1.22.)

○ 주소보정(법인주소→대표자 주소) 및 야간송달 신청(’18.1.24.)

○ 피고 대표자 주소지로 소장 부본 송달(’18.1.25.)

○ 원‧피고에 (무변론)판결선고기일 통지(’18.3.8.)

- 원고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송달(’18.3.9.)

- 피고 주소지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 통지서 송달(’18.3.13.)

○ 원고 승소 판결(’18.4.25.)

2		제1심 결과

□ 소송 결과

○ 판결 선고일 : ’18.4.25.(수) 09:50

○ 재 판 부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

○ 판결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17호

○ 판결 주문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 차임과 본 건물 인도하기까지 임료상당액을 각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

③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소송결과 분석
원고 (명도)청구 : 인용 ○ 피고(법인)에 주소지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이 폐문부재로 1차 송달불능 처리된 이후 피고 대표자 주소지에 소장 부본 송달(소송계속 효과 발생, 민사소송법 제255조) ○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 피고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 의무를 부담(민사소송법 제256조)하나 피고 측은 답변서 제출기한 도과 후 판결선고기일에 이르도록 기일지정 신청이나 답변서 제출이 없음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기한 내 답변서 미제출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판결(원고 승소 판결)

3		후속 조치

□ 농산팀 소관사항

○ 피고 명인유통(주) 항소 기한 내(판결문 송달 후 2주) 항소장 제출 시

- 항소심 소송대리인 선임(기획팀 협조) 및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 항소 포기에 따른 제1심 판결 확정 시 소송 사건 종결

○ 법원 판결에 따른 명도 집행 추진

- 제1심 판결 집행문 부여 신청(4.27.한)

※ 신속한 명도 집행을 위해 판결 확정 전 가집행 집행문 신청 후 항소기간 경과 후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으로 변경

- 집행권원(판결문 및 집행문)에 의한 명도집행 신청(5월 중순, 동부지방법원 집행관실)

- 명도 집행 예고(5월 말) 후 명도 집행(6월 중)

□ 기획팀 소관사항

○ 제1심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비용 정산(법무법인 연두)

○ 명도집행 신청 위임계약 체결(제1심 소송대리인) 및 집행비용 선납 조치

붙임 :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