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423		주무관			주차기획팀장			교통지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결재일자	2018.5.15.		김수연			허현도			안인수	05/15 남궁용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도로계획팀장				김덕남

2018년 풍수해대비

공영주차장 안전 및 운영실태 점검 계획

안전건설교통국

교 통 지 도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 풍수해 대비 공영주차장 안전 및 운영실태 점검계획

공영주차장 안전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을 시정·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주차장법」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및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2018년도 공영주차장 운영계획(교통지도과-1328, ‘18. 1. 15)

추진방향

여름철 태풍, 폭우 등 재해 대비 시설물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위탁사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불편 사항 개선

Ⅱ		추진계획

점검기간 : 2018. 5. 29. ~ 6. 12. (기간 중 7일)

대    상 : 공영주차장 및 공단 위탁사무 운영실태

점검방법 :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건물식 주차장(10개소)은 동작구 기술자문단과 합동점검

주요내용

시설물 위험요소 및 시설물 상태 육안 점검

주차장 청소 및 환경실태, 주차관리원 민원응대 사항

위탁사무 운영실태 및 주차장특별회계 운용 준수 여부 등

Ⅲ		세부추진계획

1   공영주차장 시설물 안전점검

점검기간 : 2018. 5. 29 ~ 6. 4

점검대상 : 공영주차장 38개소 1,076면

공영주차장(노상·노외)  : 12개소 695면

거주자우선주차장(노외) : 26개소 381면

점검방법 : 현장확인 육안점검

구 분	대 상	점검반 구성
전문가 합동점검	건물식 노외주차장 10개소	기술자문위원(토목구조) 1명 교통지도과(3명), 공단(2명)
자체점검	노상․노외주차장 28개소	교통지도과(2명), 공단(2명)

주요 점검내용

구조물 균열 및 파손, 바닥침하·융기 여부

여름철 태풍 및 폭우 등 재난대비 등 구비실태

주차시설(안내표지판, 관제기) 상태 및 주민불편 사항

주차구획선 도색 상태 및 주차장 내·외부 청결상태 등

2   위탁사무 운영실태 점검

점검기간 : 2018. 6. 5 ~ 6. 12 (기간 중 3일)

점검대상 : 공단 주차장 위탁사무 운영실태

점검방법 : 서류확인 점검 (주차기획팀장 등 3명)

주요 점검내용

자본전출금 예산 집행 등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운용 준수여부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진행상황 및 주차사업 추진상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압류추진 현황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중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배정유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적격여부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환불 적정 여부

노상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선 소거삭선 완료여부

주차장 이용자 및 대기자 관리, 공유사업 추진 사항

부정주차 단속 및 기타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Ⅳ		행정사항

시설위험 요인 및 시설정비 사항 공단에 통보 : 교통지도과

사후조치 및 정비결과 제출 : 시설관리공단

기술자문단(토목구조) 추천 및 수당 지원 : 도로관리과

붙임  1. 공영주차장 점검대상 1부.

2. 점검 일정표 1부.

3. 공영주차장 현장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