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평가지표 및 배점표

지속가능한「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에너지, 환경 관련부서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세계 기후환경수도를 향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 자원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결한 도시 조성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 생활폐기물 감량 등 자치구 협력, 재활용 분리배출체계 개선, 도시청결 및
청소대행체계 개선 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핵심가치인 에너지자립과 나눔‧참여 목표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추진을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실현하고

재활용·재사용 문화확산과 생활폐기물 감량·처리개선을 위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 평가내용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분야

‧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약

- 재활용‧청결 분야

·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분리배출체계 개선, 재활용 촉진,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줄이기, 쓰레기 무단투기 저감, 가로청결도 평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종량제 기반구축 등

추진근거

∘ 민선 6기 공약사항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시장방침 제206호, ’17.11.15.) 등

공동협력사업

장기참여여부

계속사업(’14~)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액	-	-	700	900	1,000	1,100	1,100

(단위 : 백만원)

평가시점

’18. 9. ～ 10.

평가대상

기    간

‘17.10.～’18.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97%), 현장(3%)

∘ 정량평가(10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 명

내부위원 3명(43%)

외부위원 4명(57%)

사업비

신청액

1,100백만원

목표점수

총 63점

∘에너지 분야 : 38점

∘재활용․청결 분야 : 25점

※ 부문별 목표달성도 평가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담당자

Ⅱ. 재활용· 청결

(40)

4. 폐기물감량, 재활용·재사용활성화

(20)

⑫ 생활폐기물 감량 등 자치구 협력 (7)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량(7)

‧ ’18년 기준 감량률 (7)

‣①과 ② 중 자치구별로 유리한 지표를 평가에 반영

① ’14년 대비 감량률(%)	12%이상	8.4~ 11.9	4.8~ 8.3	1.2~ 4.7	0.1~ 1.1
② ’17년 대비 감량률(%)	7.0%이상	4.9~ 6.9	2.8~ 4.8	0.7~ 2.7	0.1~ 0.6
배점	7점	5점	4점	3점	2점

7

장수현

⑬ 재활용 분리 배출 개선

(5)

-재활용품 분리배출실태 관리 및 개선(5)

‧ 평가대상

혼합배출관리(1.5)+재활용정거장 운영 (고정식+이동식)(1)+재활용정거장 운영(도시형생활주택)(1)+특수감량사업(1)+공공기관 폐기물 제로화(0.5)

‧ 평가방법

(혼합배출과태료부과건수 ×0.01) + (정거장(고정식+이동식)운영 개소×0.01) + (정거장(도시형생활주택)운영 개소×0.005) + (특수감량 사업수×0.5) + (공공청사 참여 기관 수×0.01)

환산점수	5.0	4.0~4.9	3.0~3.9	2.0~2.9	1.0~1.9
배점	5	4	3	2	1

5

이춘기

⑭ 재활용 촉진

(4)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량(4)

‧ 대상품목: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소형가전

‧ 평가방법
(종이팩+폐건전지+폐형광등+소형가전)kg ÷인구수

환산점수	1.0 이상	0.7~1.0	0.4~0.7	0.1~0.4
배점	4.0점	3.0점	2.0점	1.0점

※ 대상기간 : 2017.10~2018.9

4

김정태

⑮ 재활용
나눔 확대

(2)

- 나눔장터 활성화(2)

‧ 상설장터(1.0점) : 개최횟수 × 0.1

‧ 녹색장터(1.0점) :
(개최횟수×0.005)+(개최자리수×0.0002)
+(자치구 주관 운영자 교육 ×0.1)

2

홍영빈

⑯ 1회용품, 과대포장 줄이기

(2)

-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실태관리 (2)

‧ 1회용품 줄이기 (1)

(공공기관 실천×0.3) + (1회용품 점검일수×0.1)

‧ 과대포장 줄이기 (1)

(과태료 부과건수×0.1) + (과대포장 점검일수×0.1)

※ 타 자치구 과태료부과 의뢰에 따른 부과건수는 불인정

2

김정태

Ⅱ. 재활용· 청결

(40)

5. 도시청결도

향상(20)

⑰ 쓰레기 무단투기 저감(4)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2)

3,000건 이상	2,000건 이상	1,000건 이상	500건 이상	100건 이상
2.0점	1.5점	1.0점	0.5점	0.2점

- 가로휴지통(고정식) 증설 수량(2)

35개 이상	30~35개	15~30개	1~15개
2.0점	1.5~2.0점	1.0~1.5점	0.1~1.0점

4

정해선

⑱ 가로 청결도 평가(7)

- 가로·골목길 청결상태 평가(7)

86이상	82~86점	76~82점	65~76점	65점 미만
7점	5.7~7점	4.4~5.7점	3.1~4.4점	1.7점

※ 전문가 및 자체평가, 주민자율청소 참여도 합산

7

장수현

⑲ 청소 체계 개선(5)

- 대행 환경미화원 평균임금(3)

70% 이상	65~ 70%미만	60~ 65%미만	60% 미만
3점	2.25점	1.5점	0.75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14.10)
의거 직영환경미화원 임금의 70%를 만점

※ ’18.9월 기준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한 자치구는 1점 가점부여

- CNG청소차 운영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위해 저감 (2)

‧ CNG청소차 신규 구매대수

3대 이상	2대	1대
2점	1.5점	1점

5

신세균, 김대권

⑳ 음식쓰레기 감량(4)

- 공동·단독주택, 소형음식점 감량률

‧ ’18년 1월 ~ 9월  발생량 기준으로 지표 2개 중 자치구별로 유리한 지표를 평가에 반영

구분	4점	3.5점	3.0점	2.5점	2.0점
’14년 대비 감량률	20% 이상	15~ 20% 미만	8~ 15% 미만	5~ 8% 미만	5% 미만
’17년 대비 감량률	7% 이상	5.5~ 7% 미만	4~ 5.5% 미만	2.5~ 4% 미만	2.5% 미만

4

유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