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8.5.14.(월)				재정관리부			부 장		이태종				02-3410-7039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정관리부/판매부
								담 당		지유택 김민규				02-3410-7040 02-3410-7048
					판 매 부			부 장		유병욱				02-3410-737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김은정				02-3410-7476

	< 주요 설명내용 >
□ 분양원가 공개의무가 없는 허점을 이용해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 세부내역 등을 숨긴 채 서민들에게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했다는 보도 관련 - 공사는 2007년 2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신설에 따라 분양가격 61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2012년 3월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분양가격 공개 항목이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현재까지 12개 항목을 공개함. -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바, 공사는 공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분양원가 미공개를 활용하여 개발이익을 올린 것은 사실과 다름. - 2013년과 2015년 마곡지구에서 공급한 분양주택은 ‘주택법’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분양가 상한제 관련규정에 따라 국토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건축비와 가산비 보다 낮게 분양가격을 산출 하였는바, 법적 허용 건축비 기준 보다 낮고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였음.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적용되는 택지비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분양시점의 감정가격이 기준이며,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건축비와 가산비용 이하로 적용함. ※ 13년 1차 분양 대비 15년 2차 분양시 3.3㎡당 건축비가 상승한 원인(전용84㎡기준)은, □1차 분양시에는 미분양에 대비하여 당시 상한금액(기본형건축비 696만원/3.3㎡)보다 낮은 금액인 568만원/3.3㎡(-128만원))으로 분양하였고, □2차 분양시에는 주변시세 상승으로 상한금액(719만원/3.3㎡)보다 약간 낮게 건축비(659만원/3.3㎡, (-60만원))를 정하여 분양하였기 때문임. □ 공사가 마곡지구 개발로 3조원의 개발이익을 거두었다는 보도 관련 - 마곡지구 개발이익은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분양토지의 감정가격 또는 입찰가격이 예상보다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어 정확한 수익률은 최종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 파악할 수 있음 - ’18년 5월 현재기준, 공사는 마곡지구의 경우 주택 분양 및 택지매각 수입으로 세후(법인세 차감 후) 약 1조 7,000억의 이익을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 5,910호(사업비 약 1조 6,700억원) 건설에 활용 중이며 향후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공익적 기금 등으로도 활용할 예정임 □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입주시설에 임대사업까지 가능토록 해줬다는 보도 관련 - 마곡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주 기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이내 임의처분이 제한됨. - 또한, 입주 기업체는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매매, 양도, 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상용지 환수 및 입주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이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 □ SH공사는 과거 61개 항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개하였는바, 분양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분양가격 항목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겠음.

‘분양원가 미공개’ 이용해...SH, 마곡서 3조 차익 올렸다.

<2018. 5. 14.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