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7. 5. 8.>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2. 119구조장비 확충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 소하천 정비 6. 농어업기반 정비 7. 배수 개선	100 50 30 50 50 80 100
8. 방조제 개ㆍ보수 가. 국가관리 나. 지방관리	100 50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10. 토양개량사업	80 70
1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개선 나. 개별시설 다. 공동자원화시설 퇴비화(堆肥化)ㆍ액비화(液肥化) 시설 라.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시설)	50 20 40 50
12.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3. 연근해어선 감척(减隻) 14. 농기계임대사업	50 연안: 80 근해: 100 50	농공단지조성 지원 사업은 정액 보조
15. 농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16. 유기질비료 지원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8. 소규모 바다목장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100 정액 50 50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사관리: 70
20. 풋거름 작물 종자대금	50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23. 농산물유통 개선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30 계속: 40 신규: 30 50 40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70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26. 폐기물 처리시설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ㆍ군 및 도서지역: 50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ㆍ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퍼센트 지원
27. 삭제 <2016.4.28.>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31. 하수처리장 확충 가. 광역시 나. 광역시(총인처리시설) 다. 시지역(읍 이상) 라. 군지역(면 이하) 마. 주한미군공여구역, 방폐장 주변지역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나. 광역시(군지역) 다. 시·군·구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전지역)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37.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8. 경전철 건설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41. 대중교통 지원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44. 지방하천 정비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46. 도시철도 건설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약제대금 나. 기타 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70 정액 50 10 50 50 70 80 50 70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 시·군: 70 60 80 80 70 정액 정액 정액 정액 50 90 100 30 50 70 서울: 40 지방: 60 100 50 40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내역사업 중 화물차공영차고지건설 지원 사업은 70%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49. 조림사업(造林事業) 가. 장기수(長期樹) 나. 큰나무	60 50
50. 숲 가꾸기	50
51. 사방사업	70
52.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3. 임산물(林産物) 유통구조 개선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55. 산림경영자원 육성 56. 임도시설 57. 산림서비스 증진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6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65. 관광자원 개발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나. 경기장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70. 청소년시설 확충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72.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7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77. 한센양로자 지원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50 50 20 80 70 50 50 50 100 50 100 50 40 50 50 50(70) 30 30 30 서울: 30 지방: 70 ~ 88 50 50 70 50 서울: 30 지방: 50 서울: 50 지방: 70 50 서울: 30 지방: 50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정액보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지방은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에 따라 차등 지원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서울: 30 지방: 5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94.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지방: 80 50 50 70 서울: 50 지방: 8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수·보수는 50%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정액	서울특별시는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2 수준으로 지원
97. 장애인활동 지원 98. 장애인연금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02. 사회적기업 육성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105. 위험도로구조 개선 1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0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09.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110.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비의 3분의2 80 75 50 100 50 50 50 50 50 60 50	내역사업 중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70% 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사업은 정액 지원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ㆍ군: 70	가. 개량(교체ㆍ보수)의 경우 광역시는 20%, 도청 소재지는 30%, 시ㆍ군은 50% 나.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도청 소재지의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 5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70
114. 우수저류시설 설치	50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8. 양로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4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