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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보 철저

1. 재정관리담당관-1328호(2018.02.06), 2851호(2018.03.20), 3828호(2018.04.13) 국고보조금 확보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18년 아동수당 신설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의무부담비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합리적 기준없이 타 시·도와 차별보조율을 적용받아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국가 정책으로 실시했던 도시철도 무임수송,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의 사업은 관련 법령 미비를 사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예산협의회(2018. 04. 30),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2018. 05. 09)에 참석하여 국고보조금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2019 회계연도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실·본부·국에서는 중앙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 제출전(5월말)까지 각 중앙 소관부처에, 예산안 제출 후 기획재정부(5~7월) 등을 방문하여 국비지원의 타당성·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추가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차별보조의 불합리성 및 보조율 지원기준 개선 등에 관한 우리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향후 중앙 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의 예산안 심의·심사과정에서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로 알려주시는 등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발굴	→	국고보조금 신청 (서울시 → 각 부처)	→	국고보조금 예산 요구 (각 부처 → 기재부)	→	’19년도 정부예산안 제출 (기재부 → 국회)	→	’19년도 정부예산 확정
(2. ~ 4.)		(4. 30)		(5. 31)		(9. 2)		(12. 2)

※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추진절차 및 일정

따로붙임 1.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추진일정(안)

2.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재정협력팀장	손인호		★재정관리담당관	05/15 윤재삼
협조자	주무관	나정파
시행	재정관리담당관-49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731-6542	/전송	731-656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