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528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홍식	이현주	조미숙		05/15 전효관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위원회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2018. 5.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혁신기획관 위원회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서울혁신기획관 위원회 위원장, 국․과장 등으로 위원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운영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 위원회협의체 구성

○ 구성인원 : 위원회 위원장(또는 부위원장), 국․과장 등 8명 내외

－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4명), 국․과장(4명) 등으로 구성

※ 사무담당 위원 참여나 실무인력 지원 등은 차후 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

담당부서(3개)	참여 위원회(4개)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협치협의회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위원회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위원회

※ 총 12개 위원회 중 설치목적 및 주요기능 등이 특정된 위원회 8개 제외

－ ’18년은 4개 위원회 참여로 시범운영하고, ’19년이후 참여 위원회 확대 검토

※ 인권위원회 경우 실․본부․국 인권분야 관련 위원회로 협의체 별도 구성

○ 임원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은 참여 위원회 위원장(또는 부위원장) 중
호선으로 선출(임기 1년, 연임 불가) ※ 단, ’18년 임기는 12.31까지

－ 부위원장 1명은 당연직(서울혁신기획관)으로 정함

※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협치기획팀장)을 둠
(추후 협의체 운영이 안정화되면 위원장이 소속된 위원회의 소관부서 팀장이 담당)

□ 위원회협의체 운영   ※ 간사 소속부서에서 협의체 운영 담당

○ 회의종류 및 개최시기

－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년 4회 개최

－ 임시회의는 협의체 위원장의 요청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

○ 회의안건

－ 시민참여형 위원회, 혁신형 위원회 선정 및 운영 모니터링, 평가

－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자체의제 및 융합의제 발굴․실행, 공론화, 회의체 개선 등)

－ 위원회 운영혁신 사례 공유(예: 마을공동체위원회 시민위원 위촉)

－ 위원회 간 소통(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행․재정적 지원

※ 임시회의는 시급한 현안위주로 협의 등 실시

□ 추진 일정

○ 위원회협의체 부서협의 및 구성	: ’18.5월

○ 위원회협의체 정례회의 개최	: ’18.6월~

※ 1차 정례회의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등 임원 선출

○ 위원회 운영혁신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18년 하반기

□ 행정 사항

○ 위원회협의체 운영비(회의수당)  지급	: 협의체 운영부서

－ 150천원 × 6명 × 3회 = 2,700천원

○ 의제발굴․실행, 공론장 운영 등 비용 지급	: 위원회 소관부서

※ ’19년 이후 의제발굴․실행, 워크숍,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예산 별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