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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6.13 지방선거 관련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 강화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90(2018.5.1.)호와 관련입니다.

2.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및 지방회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집행 전 선거와 연관성 여부, 관련 규정 위반여부 등을 검증

나. 당초계획에는 없는 생색내기 사업, 지역구 챙기기 사업 등의 집행 금지

다. 각종 행사·축제 시 규정을 위반한 집행이 없도록 관리 강화

라. 시책 또는 지역홍보를 가장한 치적·홍보성 광고비 지출 금지

마.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신속집행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

3. 아울러 각 실·국 및 사업소, 자치구 및 공기업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재무과장)
주무관	나주희		지출팀장	민선희		재무과장	05/14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23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8	/전송		/	jooheen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