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재무과-13526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이경미	이순희		이명옥		박철수		전결 05/14 주윤중
등록일자	2018.5.14.
결재일자	2018.5.1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재정운영의 환류를 위한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결과 보고

추진개요

❍ 검사기간 : 2018. 4. 2. ~ 5. 1.(30일간)

❍ 검사위원 : 구의원1, 공인회계사4

- 김광심위원(대표위원), 박명순, 강성식, 윤현조, 김영식 회계사

❍ 결산검사 시 주요검토 사항

-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재표, 부속서류 검증

-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검사, 회계원칙 및 회계처리 과목분류 적정성 검토

추진결과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785,111,984,000	17,745,846,930	802,857,830,930	1,055,144,452,451	684,850,690,541	370,293,761,910
일반회계	740,088,446,000	9,860,716,930	749,949,162,930	924,708,513,921	656,930,132,347	267,778,381,574
특별회계	45,023,538,000	7,885,130,000	52,908,668,000	130,435,938,530	27,920,558,194	102,515,380,336

❍ 결산검사 건의(권고)사항 목록 : 12개부서 12건

향후계획

❍ 결산승인(안) 구의회 제출 : 2018. 5. 31.(한)

❍ 구의회 승인 : 제1차 정례회의 시(2018. 9월)

2018.  5 .   .

	강 남 구
(		재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및 31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7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재무과-34771,2017.12.11.)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자치구 추진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재정운영의 환류를 위한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 결과 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결산서(안)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부합여부, 재정운영의 합당성 및 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는 자료검사를 통해 우리구 재정의 투명   성을 제고한 결과임.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제1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및 제3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재무과-34771, 2017. 12. 11.)

Ⅱ		추 진 개 요
		)

검사기간 : 2018. 4. 2. ~ 5. 1.(30일간)

검사위원 : 구의원1, 공인회계사4

❍ 김광심위원(대표위원), 박명순, 강성식, 윤현조, 김영식 회계사

결산검사 시 주요검토 사항

❍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예산사용의 부합여부

❍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검사

❍ 회계원칙 및 회계처리 과목분류 적정성 검토

❍ 세입․세출결산, 예산 외 거래와 관련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제표, 부속서류 검증

Ⅲ		세 부 추 진 결 과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802,857,830,930원에 대하여

- 수납액            1,055,144,452,451원,

- 지출액            684,850,690,541원이며,

❍ 결산상잉여금        370,293,761,910원으로 구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785,111,984,000	17,745,846,930	802,857,830,930	1,055,144,452,451	684,850,690,541	370,293,761,910
일반회계	740,088,446,000	9,860,716,930	749,949,162,930	924,708,513,921	656,930,132,347	267,778,381,574
특별회계	45,023,538,000	7,885,130,000	52,908,668,000	130,435,938,530	27,920,558,194	102,515,380,336
소 계	45,023,538,000	7,885,130,000	52,908,668,000	130,435,938,530	27,920,558,194	102,515,380,336
주차장	42,082,697,000	7,885,130,000	49,967,827,000	129,549,352,126	27,103,107,019	102,446,245,107
의료급여	852,986,000		852,986,000	886,586,404	817,451,175	69,135,229
기반시설	2,087,855,000		2,087,855,000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 2017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강남구직업재활센터증축사업 등 44건인 17,311,955,560원으로서
- 명 시 이 월 :    9건   12,353,045,000원
- 사 고 이 월 :   35건    4,958,910,560원으로 검토자료와 일치

기타 물품 및 공유재산, 채권현재액, 부속서류 검토자료 일치

❍ 채권 현재액           :    26,264백만원

❍ 공유재산 현재액       :  4,313,488백만원

❍ 물품증감 현재액       :     8,199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    16,451백만원

기금결산 검토자료 불일치

❍ 기금 현재액           :  275,230백만원 →  275,081백만원으로 수정

결산검사 건의 및 권고사항 목록 : 12개부서 12건

연번	내 용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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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 후 계 획
		)

결산승인(안) 구의회 제출 - 2018. 5. 31일(한)

구의회 승인 심의 : 2018년도 제1차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시

❍ 일 정 : 제1차 정례회의 시(2018. 9월)

❍ 방 법 : 상임위원회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승인

결산서 보고 및 고시

❍ 보고 및 고시 : 의회 승인 후 5일 이내 → 서울시보고 및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ⅴ		행 정 사 항
		)

결산검사 건의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제출 : 5.25.(금)한 → 소관부서

차기 결산검사 시 동일사항 반복 지적 사례 미연 방지 및 세입·세출 예산집행 철저 →  전부서

붙임 :  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2. 2017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 1부.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