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055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차영선	代김정열	05/14 서정협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8. 5.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신청에 따라 해촉 분야별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17.11.19 시행)

□ 목     적: 공공미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실질적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구성 일자: ’17. 11. 19.

□ 위원 구성: 10명(위촉직 9명, 임명직 1명)

□ 구성 분야: 미술, 건축, 도시재생, 기획, 도시계획, 조경, 평론 등

□ 임     기: ’17.11.19. ~ ’19.11.18.(2년) ※ 1회 연임 가능(최대 4년)

□ 개최 시기: 월1회

	<위원 해촉 사항>
○ 해촉 대상 및 사유 - *********************************** - ***************************************** ○ 해촉 일자: 2018. 4. 20字

Ⅱ		신규 위원 위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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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대상: 2명

□ 위촉 기간: ’18. 5. 28. ~ ’19. 11. 18.

※ 공공미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까지

□ 위촉 사유

○ 공공미술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역량 있는 전문가

- 윤여경: 공공미술위원회 추천

- 김경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 3개 위원회 중복위촉 해당 없음

○ 위촉직 위원 11명 중 여성위원 40% 이상(5명) 해당

Ⅲ		행정 사항

□ 위촉장 제작 및 서울특별시장 날인 요청

□ 위촉식 개최

○ 일     시: 2018. 5. 28.(월) 14:00 ∼ 14:30 (예정)

○ 장     소: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본부 본부장실

○ 참석 대상: 5명(위촉 위원,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장, 디자인정책과장 등 6명)

○ 위촉장 수여: 문화본부 본부장

□ 개인별 위촉 서약서 및 청렴 서약서 걷기

□ 신규 위원 위촉 통보(민관협력담당관 등) 및 공개(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붙임  1.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촉 서약서 및 청렴 서약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