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073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박봉규	김선찬	05/14 나백주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2018. 5.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평가방향 1
Ⅱ		평가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Ⅲ		추 진 실 적 3
Ⅳ		세부 추진계획 4
Ⅴ		행 정 사 항 6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 개선의지 고취와 위생관리수준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평가방향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10421, 2018.5.3.)

○ 2018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생활보건과-7465, 2018.3.30.)

평가방향

○ 업소별 방문을 통한 실제적 위생서비스 평가수행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소에 포상(로고) 등 업소에 긍정적 피드백 제공

○ 최우수업소 선정결과 공표(자치구 홈페이지 등)를 통해 영업자의자율적 개선의지 고취

Ⅱ		평가체계 및 기관별 역할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추진 체계도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 평가도구 및 지침 개발․보급 ◦ 평가사업 총괄 ◦ 평가사업 모니터링 및 조정 ◦ 평가결과 취합․분석, 통계 생산
서울특별시	◦ 지역 실정에 적합한 평가 수행체계 구축 ◦ 광역단위 평가계획 수립․시행 ◦ 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문 및 지원 ◦ 자치구 평가결과 취합․분석 및 보고
자치구	◦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자체 평가계획 수립 ◦ 평가담당인력 모집, 교육․훈련 ◦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결과 분석․보고 ◦ 평가등급 부여 및 공표

Ⅲ		최근 5년간 추진실적

연도별 평가대상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업종	이용,미용업 (피부포함)	숙박,목욕,세탁	이용,미용업 (일반,피부,손톱·발톱,종합)	숙박,목욕,세탁	이용,미용업 (일반,피부,손톱·발톱,화장·분장,종합)

연도별 평가실적

○ 업종별 평가현황                                  (단위 : 개소, %)

연도	대 상 업소수	평 가 업소수	평 가 실시율 (%)	업종별 평가실시율(%)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총계	******	******	****	****	****	****	****	****
2017	******	******	****			****	****
2016	*******	*******	****	****	****			****
2015	*******	*******	****			****	****
2014	*******	*******	****	****	****			****
2013	*******	*******	****			****	****

○ 업종별 평가등급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숙박업				****	****	****				****	****	****
목욕업				****	****	****				****	****	****
이용업	****	****	****				****	****	****				****	****	****
미용업	****	****	****				****	****	****				****	****	****
세탁업				****	****	****				****	****	****

※ 녹색등급 : 90점이상, 황색등급 : 80∼89점, 백색등급 : 80점 미만

Ⅳ		세부추진계획

평가기간 : 2018. 5 ∼ 12월

평가기관 : 자치구  ※관련 전문기관(단체) 위탁 가능

평가대상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18.11.30일까지 영업신고 업소(평가대상 수 변경가능)

○ 업소현황                               (‘18. 5월 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9,323	3,168	973	5,182

평가목표 : 대상업소 100%

평 가 반 : 2인1조 구성(내·외부 인력으로 구성하여 객관성·투명성 부여)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실시

○ 현지조사를 통해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 평가 인력은 2인 1조로 하고 내‧외부 인력을 적절히 구성

○「붙임 1∼3」 업종별 평가 항목표 활용하여 평가실시

평가내용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 평가항목 구성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 행정처분 이력 : 2016년 ~ 2018년 행정처분 이력있는 업소 확인

- 평가영역 :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

·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

(시설환경, 고객 안전성, 서비스 품질 등)

○ 업종별 평가항목

구 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평가항목수	30개	41개	29개
****	*******************************	********************************	*******************************
****	*********************	*************************	*******************
****	*************************	*****************************	**********************

※ 동일 목욕업소내 남탕‧여탕 모두 조사 여부, 2개 이상의 발한실 운영시 발한실 조사갯수 등은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계획 수립

평가 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결정(3개등급)

구 분	등 급	점수 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 최종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 점수 환산방법은 「붙임 7」참조

○ 녹색등급 부여 금지

- 평가기준(평가항목표)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

* 평가기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령 상 행정처분 부과

대상이므로 최우수업소로 볼 수 없음

- 2017~2018년(2년간) 기간중 행정처분 이력 있는 업소

○ 위생관리등급 공표

- 위생서비스수준평가 결과에 의해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평가를 받은 해당 업소에 위생등급표「붙임 5」송부(발급)

○ 우수 영업소 포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로고제작 등) 실시 가능

- 인정범위는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녹색등급’을 받는 업소 중 관할 영업소 수의 10% 내이며, 자체 선정기준 마련 가능

* 로고(표지판)은 붙임 11의 우수업소 로고(표지)활용 안 참조

평가사업 수행 흐름도

자체 평가계획 수립	→	영업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평가 홍보	→	평가 담당인력 모집 및 확보	→	평가 담당인력 교육 및 훈련	→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취합 및 분석	→	평가등급 통보 및 공표	→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활용

Ⅴ		행 정 사 항

평가계획 및 결과 보고

○ 자치구별 세부 위생서비스평가계획 자체수립하여 시행

○ 평가실시 결과 보고 : 2019.1.11.(금)까지 「붙임 6」에 의거 보고

○ 최우수업소 공표결과 보고 : 2019.2.8.(금)까지 「붙임 10」서식에 의거 보고

기타사항

○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평가 이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

○ 기타 세부사항은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준수

붙임 1~3. 업종별 평가항목표 및 지침 각 1부

4~5. 평가점수 계산표 작성방법 및 위생등급표(서식) 각 1부

6. 평가결과 보고(서식) 1부

7. 평가점수 계산표(서식) 1부

8. 2018.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지침 1부

9. 평가자 교육사항 1부.

10.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현황(서식) 1부

11.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표지판) 활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