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9763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성	이병철	박경옥		05/14 나백주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2018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예 산  변 경  계 획

2018.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예 산 변 경 계 획

국비지원 받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역사업 수와 서울시 세부사업 수가 상이하여 e-호조 상 보조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세부사업 분리를 통한 보조금 등록을 위해 예산변경을 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장애인 건강권법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제 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		사업 개요

❍ 목  적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고 재활의료사업 및 여성장애인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질환을 예방하여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국가 검진서비스 제공

⦁ 검진 항목 설계,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안내, 접근성 향상 지원 등

3		예산 변경 계획

❍ 예산 변경사유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별도의 기관으로 지정

- 2018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예산 보조금 세분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250 , 2018.04.26.)

- 보조금 세분화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분리를 위한 예산변경 추진

① (복지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서울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② (복지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자본보조)-(서울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자본보조

③ (복지부)장애인건강검진기관(자본보조, 예정)-(서울시)장애인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 세부항목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정책사업	단위사업	변경전	변경후	통계목	예산현액	비율 (%)
		세부사업	세부사업
총 계					537,900 (국:238,950 시:298,950)
시민 건강 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0-201-01)	- 장애인 건강권 전문가 협의체 운영 : 10,000 장애인건강권 시민홍보 : 50,000	시비 (100)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307-02)	센터 사업비 : 357,900 (국:178,950 시:178,950)	국:시:구 (50:50:0)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자본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0-402-02)	센터 시설장비비 : 60,000 (국:30,000 시:30,000)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0-402-02)	검진기관 장비비 : 60,000 (국:30,000 시:30,000)

❍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건강 수준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60,000	(x0) 0	(x0) 0	60,000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x178,950) 357,900	(x0) 0	(x0) 0	(x178,950) 357,900
			민간 자본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02-02)	(x60,000) 120,000	(x0) 0	(x△60,000) △120,000	(x0) 0
시민건강 수준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자본보조	민간 자본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02-02)	(x0) 0	(x30,000) 60,000	(x0) 0	(x30,000) 60,000
시민건강 수준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민간 자본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02-02)	(x0) 0	(x30,000) 60,000	(x0) 0	(x30,000) 60,000

4		향후 계획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인건강검진기관 예산반영 및 교부 예정

붙임 : 1.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예산확정 공문 및 확정내시 내역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