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소방 간 공통 협의사항

① 양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공동대응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지방경찰청, 소방서․경찰서 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요 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 사례 공유 : 월 1회 / 간담회 :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② 공동대응 요청 시,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공동대응 요청 사유 ▵지원이 필요한 업무 등 신고접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③ 경찰 · 소방기관의 내부 현장처리 지침을 서로 공유하고, 필요시 보완하는 작업도 지속 병행할 예정입니다.

④ 또한, 경찰-소방 간 공동대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협업 우수자에게 상호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구분		협의 사항
공통 협의 사항	상호 신뢰 제고	▸경찰관서-소방관서 간 간담회 개최 및 주요 사례 공유 ※ (간담회)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 (사례 공유) 월 1회
	공동대응 내용 상세 기재	▸공동대응 요청 시, 신고접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출동지침 보완	▸경찰과 소방 내부 출동지침 공유 및 보완
	우수사례 발굴	▸공동대응 우수사례 발굴, 협업 우수자에게 상호 표창 수여

2. 경찰에서 소방에 요청한 사항

<접수 · 지령 단계>

① 공동대응 현장에서 사건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경찰이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사례에 대해,

※ 先출동한 기관에서 사건을 먼저 종결하였음에도, 결과를 타 기관에 통보해 주지 않아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사례 발생

- 양 기관이 무전망 공유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 상황실을 주축으로 현장 처리결과 등 사건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또한 소방에서 마련한 ‘생활안전출동 기준’을 보완하여, 출동판단기준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에서 출동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구분		협의 사항
접수 · 지령	공동대응 관련 처리정보 공유	▸공동대응 신고의 경우, 양 기관 상황실을 통해 신고사건 정보 공유 ※ 상황실을 통해 필요시 현장요원 공용폰 번호 제공 등
	소방 생활안전 출동기준보완	▸경찰에서 출동을 요청하거나, 유관기관 출동이 불가능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에서 출동 ▸소방 ‘생활안전 출동 세부기준’에 반영

<현장 조치 단계>

① 현장에서 자진귀가가 가능한 단순 주취자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경우, 소방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함에도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는 사례에 대해,

- 단순 주취자 신고는 최초로 접수한 기관에서 현장 출동 후 자진 귀가 등 1차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경찰에 공동대응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구조‧구급대원 폭행 등 우려로 막연히 경찰관의 동승‧동행을 요청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자해나 폭행이 발생하였거나, 목전에 임박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에 동승을 요청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경찰관이 동승하더라도 호송업무 자체는 구조·구급대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경찰은 폭행 제지 등의 역할에 집중

③ 119법에 규정된 1차적 신원확인 절차 없이 경찰에 신원확인을 위한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사례에 대해,

※ 119법 제19조3항 : 구조·구급대원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서에 신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1차적으로 신원 확인 필요

- 소방 출동단계에서 소지품‧주변인 진술을 통해 최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경찰에 신원확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5호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시 수집 가능

④ 119법 규정상* 소방관도 구조·구급을 위해 출입문 강제 개방이 가능함에도, 공동대응 요청 후 강제 개방에 대한 판단을 경찰에게 일임하는 사례에 대해,

* 119법 제15조 :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 소방도 강제 개방여부를 적극 판단하고, ▵범죄 관련 ▵자살 의심 등 신변 확인 ▵화재 발생한 문개방 사안의 경우에만 공동대응 요청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구분		협의 사항
현장 조치	단순 주취자 조치	▸단순 주취자는 최초 접수 기관에서 현장 출동 후 자진 귀가 등 1차 조치하고, 필요시 공동대응 요청
	과도한 경찰 동승 요청	▸현 시점 기준으로 자해나 폭행이 발생하였거나, 목전에 임박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 동승 요청
	요구조자 신원확인 협조	▸소방 출동단계에서 소지품‧주변인 진술을 통해 최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경찰에 신원확인 협조 요청
	출입문 강제개방	▸소방도 강제 개방여부를 적극 판단 ▸▵범죄 관련 ▵자살 의심 등 신변 확인 ▵화재 발생한 문개방 사안의 경우에만 경찰 공동대응 요청

3. 소방에서 경찰에 요청한 사항

① 단순 찰과상 환자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출동 거절이 가능하나, 경찰에서 경미 부상자에 대해 과도하게 소방 출동을 요청하는 사례는,

-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판단하여, 단순 찰과상일 경우에는 소방 출동 요청을 자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다만, 단순 찰과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방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부상정도를 확인하고 경찰에 이를 설명해 주기로 함

②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고 관련자 조사보다는 사고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일이 우선하였으면 한다는 요청에 대해,

- 교통사고 처리 시 사고자 병원 후송 등 구조활동이 최우선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또한, 도로상에서 소방 현장활동 시 2차 사고방지를 위해 소방만으로 현장 통제가 어려운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협의 사항
소방 요청 사항	단순 찰과상 신고	▸현장 상황 판단 결과, 단순 찰과상의 경우에는 소방 출동 요청 자제 ※ 다만, 단순 찰과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방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경찰에 설명 필요
	교통사고 현장 부상자 후송	▸교통사고 공동대응 시 사고자의 구조활동 필요성도 충분히 감안하여 사건 처리함으로써 병원 후송 지연 등 방지
	도로상 2차 사고방지를 위한 소방 요청 협조	▸도로상 소방 현장활동 시, 2차 사고방지를 위해 소방만으로 현장 통제가 어려운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