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6513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이은진	우정숙	고경희		05/11 김태균
협 조
	주무관		김기현
	주무관		윤경애
	주무관		배성호

- 스마트시티 서울 전략계획 수립 -

전문가(정보화전략위원회)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5.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스마트시티 서울 전략계획 수립 -

전문가(정보화전략위원회) 자문회의 결과보고

스마트시티 서울의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스마트시티 서울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4. 30.(월) 14:00 ~ 16:10 (13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5층 제5회의실

○ 참석대상 : 정보화전략위원회(11), 정보기획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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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스마트시티 서울 전략계획’ 수립 계획 공유

- 서울의 정책 환경·여건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자문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정보기획팀장
14:10~14:15 ( 5′)	인사말씀	정보기획관
14:15~14:30 (15′)	‘스마트시티 서울 전략계획’ 수립 계획 공유	정보기획팀장
14:30~16:10 (100′)	자문	정보화전략위원

□ 주요 자문내용

○ ‘스마트시티 서울’ 아이덴티티 정의 필요 **********

- 수요자 관점의 스마트시티 서울에 대한 정의 필요

-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이덴티티 제안함

‣ 도시화·지능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정보격차·소외계층 증가)을 스마트로 해결한다!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원칙 수립 필요 ********************

- 민간이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市가 지원

- 국내·외 스마트시티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하여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충분히 테스트하여 시정에 흡수

- 민간이 잘 하는 일과 공공이 잘 하는 일을 범주화하여 추진

- 각 과제별 실행주체 및 실행시기를 검토하고 우선순위 선정 필요

‣ 실행주체 : 공공주도, 민간주도, 공공·민간 협력, 민간지원

○ 시민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과제 실행의 선택과 집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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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도 높은 과제로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공공 WiFi 확대가 있음

- 첨단기술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규명,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선정 필요

- 민·관의 미세먼지 측정정보를 종합한 서비스 필요

- 지능형 홈페이지 등 시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고민 필요

○ 시민이 참여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

-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화

- Civic tech* 활성화 노력 필요

* 시민이 ICT를 활용하여 사회현안을 공동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을 포괄

○ 서울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하고 시정 데이터 기반 측정, 평가 방안 마련 필요 *****

○ 데이터 관리 및 공개 방식 개선 필요 ***************

- ‘시정’에 집중하고 시정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필요

- 시민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생산 관리 체계 필요

- 데이터 허브 안에 공간정보와 비공간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해야 함.

- 공공이 데이터를 소유하지 말고 민간에 데이터가 누적되도록 하고,
민간이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지원

- 데이터 공개 시 누구나 사용 가능한 오픈 API 형태로 품질 높게 제공 필요

○ 정보화전략위원회 역할·운영에 대한 검토 필요 **********

- 정보화 시행계획 심의시기 조정 필요

- 자문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논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필요

□ 소요예산 : 1,796천원

○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150천원 X 11명)	= 1,650천원

- 회의 진행 관련 부대비용	=    146천원

※ 예산과목 :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참석수당 지급 : 위원별(위촉직) 개인계좌에 입금

- 부대비용 지급 : 법인카드 결제 후 대금결제계좌에 입금

붙임  1.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현황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