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945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효연	윤경희	김귀남		05/10 나백주
협 조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안) 관련 회의결과 보고

2018. 5. 10.(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안) 관련 회의결과 보고

지난 4. 27.(금)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논의 안건 중  워크숍 개최(안) 관련, 정책기획관 주관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4.(금), 10:00~10:20

□ 장    소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집무실 (신청사 5층)

□ 참 석 자 : 이영기 정책기획관, 배덕환 예산총괄팀장(예산담당관),

유효연 주무관(식품정책과), 백상훈 주무관(기획담당관)

□ 내    용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1박 2일)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법률검토 및 소요예산 확보 등

□ 회의결과

□ 이영기 정책기획관

- 공직선거법 관련, 법률지원담당관 조희우 팀장이 법률검토를 하였는데, 6.13. 지방선거 이후 개최한다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고, 워크숍 행사지원은 기부행위의 예외에 해당되어 1박 2일 워크숍 가능함

- 식품정책과에서 워크숍 추진 예산이 없다고 하니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

- 기획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워크숍 방법을 여러 가지 논의하였는데, 서울근교에서 오후 2시경부터 집중회의, 식사 등 방법도 좋을 것 같음

□ 배덕환 예산총괄팀장

- 워크숍 예산이 기획조정위원회 회의수당을 제외하면 약 40% 추가예산소요 되는데,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가 없으면 식품정책과 사무관리비에서 우선 집행하고 연말에 예산 부족 시 보정해주겠음(식품정책과 주무팀장한테 전화하겠음)

□ 유효연 먹거리전략팀 주무관

-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워크숍 개최 편성예산은 없으며,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운영 수당은 120명의 회의수당 지급하는데도 부족한 실정임

- 워크숍 개최 방법에 대해서는 1박 2일, 당일, 4시간 집중회의 3개 안을 위원님들 한테 사전의견 수렴 후 참여율이 높은 안을 확정하여 시행

붙임  1.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안) 회의자료 1부.

2. 2018 먹거리마스터플랜 예산 및 집행 현황 1부.

3.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 법률검토(법률지원담당관) 1부. 끝.